박장섭의원이 고현워터 프런티시티 사업의 향후진행에 대한 시정 질문에 권민호 시장은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서

박장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제 고현 워터프런티시티 조성사업”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추진 의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0만 명이 넘는 인구가 거주하는 구 신현읍 지역은 우리시의 거점이며 나날이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시민을 위한 여가, 휴식 공간이 전무한 실정이고, 높은 지가(地價)로 인하여 공간 조성도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러므로, 바닷가를 이용한 친수 공간, 산책로, 야외 공연장 등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과 아울러 기존 노후 항만을 재개발하여 마리나, 크루저항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항만도시의 기능을 살리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도 심각한 교통정체를 겪고 있는 구 신현읍 지역에 연말 거가대교 개통시 늘어날 차량 통행량 분산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교통난과 부족한 용지난 해소는 물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사업의 지연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삼성중공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항만 재개발 기본계획과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도시기본계획 변경까지 행정력을 집중하여 추진하였습니다만,

작년 12월 항만법 개정에 따라 법적인 행정절차 이행기간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사업계획 제안서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하면 국토해양부에서 제안 타당성 검토에 3개월이 필요하며, 사업 시행자 공모 및 선정 4개월, 공청회, 항만정책 심의회 등 법적인 절차를 거친 후 사업승인 여부가 결정되므로 종전 법에 의한 절차와 달리 상당한 시일이 소요됩니다.

또 한 가지 원인이 있다면,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로 PF 자금을 필요로 하는 민자사업들이 대부분 재검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부동산 경기가 호황이었을 때의 PF 대출조건과는 상이하게 현재는 대출 규모 축소와 더불어 사업자가 수용하기 힘든 대출 조건들을 요구하고 있어 금융 기관과의 자금 조달방안 협의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매립 토석 공급은 본 사업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만, 현재로서 토취장 위치를 결정할 단계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우리시 지역 특성상 바다를 매립할 만한 양질의 토사가 부족하여 여러 곳을 조사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토석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파트너 교체 의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삼성중공업의 사업 추진 의지는 변화가 없습니다만,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자금 조달과 사업성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개로 우리시와 함께 지속적으로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 삼성중공업의 사업의지 상실이나 포기할 경우에는 항만 재개발 기본계획과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 반영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우리시 명의로 승인을 받아 삼성중공업이 아닌 다른 사업자를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투자자를 찾을 수 있을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박장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