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에 관한 질문
산업건설위원회 의원 이행규
거제시의회 제137회 정기회 2차 본 회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현재만 존재하고 미래가 없다면 지금 이 시간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선장만을 믿고 배에 오른 승객이 목적지도 없는 항해를 한다는 사실을 안다면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할까?
작금의 거제시행정은 미래가 보장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대한 접근은 고사하고 무엇을 위해, 무슨 목표를 향한 지표도 없이 그냥 각자의 영영에서 다들 분주한 일정으로 바쁘기만 합니다.
극과 극이 모여 부부라는 공동체가 되어 가정을 탄생시키듯, 동식물이 그렀고, 사람과 사람이 하나의 공동체로 인식할 때 인류의 미래는 보장된다고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범지구적 자원의 고갈과 심각한 도시문제는,
인간의 생존마저 위협하는 재앙을 부르고 있는 현실에 공감하여 1992년 리우선언에서부터 2009년 코펜하겐 정상회의까지의 “범지구적 의제”로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92년 세계정상회의에서 채택한 리우선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금과 같은 개인주의가 만연한 가치관과 무분별한 도시발전으로는 세계 어느 국가나 도시들이 지속(지탱)가능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친환경적 패러다임으로 변화시키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발전시켜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40십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한정된 화석연료에 의한 에너지의 연장과 대체 청정에너지의 확보와 동시 인류는 물론 동식물의 멸망에서 지속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CO2 가스로 인한 기후변화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활자체의 패러다임에 문제가 있다는 문제인식과 진단 속에서 각 국가가 국가차원의 의제 21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지방정부(자치단체)에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96년까지 작성 이행토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이행계획서나 지방정부의 이행계획은 강재권이 없다 보니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의 권고보다는 도시의 가치를 높이고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은 물론이고 경쟁력제고를 위해 세계의 국가와 도시들이 이러한 기조에 입각한 도시재생프로그램을 입안하여 친환경 도시와 삶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켜 나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런던플랜」과「전주플랜」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런던플랜의 수립과정과 정책적 시사점에서 보듯이 민ㆍ관ㆍ학ㆍ기업ㆍ전문가ㆍ언론ㆍ노동조합ㆍ이해당사자 등이 참여하여 합치(governance)를 통하여 계획해야 이행실천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성공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지방(자치단체)도시플랜은 인류가 살아가는 범지구적 문제를 해소하는 기조아래 지속(지탱)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민ㆍ관ㆍ산ㆍ학ㆍ노동조합ㆍ언론ㆍ전문가ㆍ이행당사자 등이 합치(governance)를 통해 친환경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실행 해 내는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적으로 직접적인 환경문제인 대기, 수질, 폐기물뿐만 아니라 연관을 맺고 있는 자원, 에너지, 교통, 교육, 도시기반, 주택, 복지, 의료, 공공디자인, 관광, 도시의 생계와 취업, 농어촌 공화해소, 지역적 균형발전, 재원의 조달, 여성, 아동, 노인 및 사회적 약자 등 사회의 모든 요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의제를 말하는 것으로써 거제시 실태를 파악하고 그 해결책과 미래를 담은 지속(지탱)가능한 “거제플랜”을 수립하자는 것입니다.
거제플랜의 구체적 계획과 정책방향도 없는 사항에서 시민은 시민대로, 행정은 행정대로 각각의 영역에서 적응적 판단으로 도시개발이 진행됨으로 문제가 문제를 낳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시에도“지속가능발전팀”의 직제가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기간과 예산을 확보하여 지속(지탱)가능한 도시발전의「거제플랜」을 수립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용의는 없는지? 있다면「거제플랜」작성 위한 구체적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런던플랜의 수립과정에서 시사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구체적인 견인ㆍ견제ㆍ참여ㆍ역할 분담과 재정이 수반되어야하고 전문가 등의 인적 인프라 형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법 등은 인구 50만이상이 되어야만 연구소의 설립이 가능함으로 이를 극복하고 유사한 조례 및 위원회를 통합 실적적인 계획 수립의 실무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함으로 내실 있는 “거제플랜”을 수립하고 실행과 평가와 보완 등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이해 ‘가칭’ 거제플랜 수립 및 실행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등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거제플랜의 수립과 실행하는 실무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상설기구와 작성된 초안과 변경ㆍ보완 등과 관련법 또는 유사 위원회의 통합, 확대 개편(거제시발전기획위원회, 늘 푸른 시민위원회,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등)으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심의를 담당해야할 위원회를 별도의 기구로 두어 상호 보완케 함으로서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본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 질문
시장님께서도 말씀답변하신 것처럼,
우리시의 각종정책들을 용역에 의존하여 왔기 때문에 실패의 원인 것입니다.
즉, 자체적인 마인드와 미래를 지향 점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외부 용역업체들의 생각과 지향 점에 의하여 보고서를 위한 보고서로서 서랍장에 꽂아두는 계획으로 존재 했다는 것이 본 의원이 분석한 결론이라 하겠습니다.
그러한 증거가 예산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7년도, 2008년, 2009년 결산승인의 재무제표를 분석하면 우리시 공무원1인당 위탁사업비 지출이 3천여만 원으로 경남도내 4위이며, 전국230개 지자체중 50위권에 이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집행을 하는 당사자들이 거제플랜이 작성되어 수립에 된다한들 그 내용과 이해가 부족하고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용역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 각각의 분야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과 지식과 아이디어와 경윤과 경험을 자연스럽게 게진 하고 전문가들과 토론과 자문을 받아 다듬어 나갈 때 자신의 것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럼으로 런던플랜의 수립과정과 정책적 시사점에서 우리에게 준 교훈처럼 거제플랜의 작성과 수립과정에서 각각의 분야별로 행정, 의회, 전문가, 민간사회단체, 이해당사자 등이 자리를 같이하고 원탁회의 및 브레인스토밍기법 등을 활용 지속가능한 도시의 기조아래 현제의 문제점과 대책마련과 미래 지향 점과 목표치를 세워 지표설정을 통하여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제도적으로 가져가자는 것이 조례라고 보는 것이고 조례를 통하여 상설기구를 만들어 인구50만 이상이라야 설치치가 가능한 연구소 등의 장점을 보완 하자는 것입니다.
- 용역에 의존 하지 말 것.
- 조례로 상설기구 등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할 것
- 집행과 이해당사자, 심의의결 그룹과 전문가 그룹을 반드시 참여시킬 것 등이 되겠습니다.
거제시는 조선ㆍ해양ㆍ관광ㆍ전원ㆍ휴양도시를 지향점으로 가정할 때 우리시와 흡사한 지형과 기후를 가진 지중해 연안 해양관광도시인 프랑스남부의 모나코, 니스, 마르세유 등과 문화 예술의 도시인 스페인 빌바오, 프랑스 아비뇽 등과 대표적인 환경도시들인 미국의 데이비스(Davis), 차타누가(Chattanooga), 브라질의 쿠리티바(Curitiba), 독일의 베를린(Berlin), 슈튜트가르트(Stuttgart), 에르랑겐(Erlangen), 카셀(Kassel), 하노버(Hannover), 일본의 키타큐슈(北九州), 고베(神戶), 고시가야(越谷)시, 욧카이치시(四日市), 다마(多摩)신도시 등이 있습니다.
도시는 모든 성장의 원동력이고 문명을 창출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이들 도시로 인구 및 경제활동이 집중되면서 오늘날의 세계 모든 도시들은 예외 없이 주택부족, 차량에 의한 혼잡과 정체, 환경오염, 녹지 등 자연환경의 훼손 등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마루시아 라우에(Marcia D. Lowe)는 「환경과 인간차원의 도시 만들기(Shaping Cities: The Environmental and Human Dimensions)」라는 그녀의 논문에서 이러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도시 창조를 위한 새로운 도시계획의 도덕률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미 3차례에 걸친 도시계획헌장(아테네헌장·’33, 마추피추헌장·’77, 메거리드헌장·’94)을 통해 새로운 도시계획의 도덕률은 천명된 바 있고, HABITAT 및 UNESCO 등 국제기관이 환경도시 조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과 지원 덕분에 1990년대 들어 다양한 형태의 환경도시가 출현하고 있습니다.
환경도시(eco-city)는 나무와 숲이 풍부하고, 자동차보다는 자전거와 도보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고, 문화와 자연생태계가 살아있고, 폐기물이 순환 처리되는 등 환경오염이 없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서 사람, 환경, 지구에게 모두 좋은 도시를 일컫는다 하겠습니다.
이들 환경도시들은 도시개발 및 계획에 환경요소를 강조해서 도입함으로써 독특한 매력과 경쟁력을 창조해 가고 있습니다.
거제가 가지고 있는 해양과 자연자원이 바로 이러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으며 거제만이 특색과 차별화된 도시를 구현하는 것이「거제플랜」라고 함축하고 싶습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1)
○ 런던플랜의 수립과정과 정책적 시사점
1. 수립과정의 시사점
- 2000년 시민이 뽑은 런던시장과 시의원으로 구성된 대런던위원회구성(자치구와 전문가 등 연구 끝에 작성)
- 2004년 홍보과정을 거쳐 출간
- 2006년에 2004년 출간된 런던플랜 수정보완 완료
ㆍ1998년 런던정부 청사진을 위한 백서발표
ㆍ1999년 대런던위원회법 작성
ㆍ2000년 대런던위원회 설립
ㆍ2001년 런던플랜을 향하여 발표
ㆍ2002년 런던플랜을 향하여에 대한 런던시장의 견해 발표
ㆍ2002년 런던플랜을 향하여 초안 작성
ㆍ2003년 런던플랜초안에 대한 공공심사 실시
ㆍ2004년 런던플랜 출간
ㆍ2005년 출간된 런던플랜네 대한 변경사항에 대한 컨설팅
ㆍ2006년 변경된 런던플랜에 대한 공공심사
ㆍ2006년12월 변경사항에 대한 수정 보완된 런던플랜 출판
2. 정책적 시사점
■ 제1장 런던의 위상
- 세계 속 런던의 위치
- 런던의 과거와 현재
- 런던을 변화시키는 힘
■ 제2장 전반적 개발 전략
1) 전반적 전략
- 지속가능한 개발-> 교통과 공간개발
- 런던의 개괄적 공간정책-> 런던의 권역
2) 공간전략 다이아그램
■ 제3장 주제별 정책
1) 런던에서의 삶
- 주택정책-> 커뮤니티 서비스 제공
- 런던의 다양한 인구-> 커뮤니티, 근린주구, 개발과정
2) 런던에서의 일하기
- 경제적 문맥-> 성장 섹터의 출현
- 사무실의 구조와 공급-> 인력기술 향상과 고용기회의 확대
- 제조업과 도매 분포
3) 접근 용이한 런던
- 공간개발과 교통시설의 긴밀한 연계-> 혼잡 줄이기와 보행로 이용확대
- 지역, 국내, 국제적인 교통시설 연계 향상-> 더 나은 런던의 공공교통-> 화물, 상품, 서비스 운송 향상
4) 런던에서 즐기기
- 런던의 소비자-> 방문객의 런던
- 런던의 문화와 스포츠-> 런던의 오픈된 공공 공간 향상
■ 제4 장 전반적 정책
1) 런던의 메타볼리즘 : 자연환경의 사용과 관리
- 쓰레기계획, 광물계획, 대기의 질 향상, 에너지사용 향상, 효율적인 물 사용, 소음 줄이기, 기후변화 대책, 토양오염, 유해물질
2) 런던의 디자인
- 콤팩트시티 디자인을 위한 원칙
- 콤팩트시티를 위한 구체적 디자인
3) 물길 네트워크
- 물길 네트워크를 위한 원칙
- 물길 네트워크의 정의
- 자연자원과 힘 그리고 인류유적
- 지속가능한 성장의 우선순위
- 물길 네트워크 즐기기
- 디자인
- 런던의 수변 공간
■ 제5장 권역별 계획 : 런던의 권역과 전략적 중요성
1) 권역계획의 전반적 접근방법
2) 중앙런던 권역
3) 동부권역과 탬즈케이트웨이
4) 서런던 권역
5) 북런던 권역
6) 남런던 권역
■ 제6장 런던플랜 실행계획
1) 비전의 실현
- 런던플랜의 영향의 범위-> 주요실행과정-> 주요 이해당사자와 이들의 역할-> 실행계획에 공헌할 전략들
2) 모니터링과 검토
- 런던플랜의 수행을 위한 지표-> 모니터링 골격초안
3) 런던의 미래
- 2020년 이후 런던- 런던플랜의 변경사항에 대한 검토
4) 부록
- 런던의 전략적 타운섹터 네트위크
- 전략적 고용 창출 지역
- 조정 테이블
- 주차표준
- 물길 네트위크와 실행
- 부가계획문서 표
- 런던플랜의 부가적인 평가사항
- 런던플랜의 실행을 돕는 파트너쉽
- 실행의 도구
5) 용어해설
6) 정책색인
■ 런던플랜의 전략보조문서
1. 교통전략
2. 경제개발 전략
3. 생태학적 다양성 전략
4. 공기의 질 전략
5. 자치구 쓰레기 관리 전략
6. 주변 소음 전략
7. 문화전략
8. 노약자를 위한 전략
9.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전략
10. 런던음식전략
■ 부가 계획 지침서
- 접근 용이한 런던
- 산업역량
- 주택보급
- 도시시설계획원칙
- 서민주택
- 권역개발골격
- 지속가능한 건설과 디자인
- 경관관리
- 교통기능을 위한 토지
- 다양한 커뮤니티의 공간적 욕구 만족
- 소매상의 필요 평가
- 런던동부그린그리드전략
■ 베스트 실행 지침서
- 생물학적 다양성을 위한 개발 계획 정책
- 오픈스페이스 전략 준비를 위한 가이드
- 슈퍼마켓 사이트
- 야간경제관리
- 도시디자인과 공공영역 전략
- 내일의 교외
■ 이외의 여러 런던플랜 내용과 관련된 문서들
- 런던주택공급가능성연구
- 런던사무공간정책검토
- 런던중앙권역 경제개발 실행계획
- 런던타운센터평가 1,2 단계
- 런던문화자본
- 호텔수요 연구
- 런던도심관광개발골격
- 국가건강서비스 실행계획
- 커뮤니티 전략
- 재활용과 재사용시설 : 사이트 분석
- 수자원 실행계획
- 산업토지 이용가능성 연구
- 런던 건강 지속가능한 음식
- 런던 관광 비전 2006~2016과 실행계획
- 성공의 확산 : 변화하는 런던
- 더 많은 주거지와 직장
- 내일의 교외를 위한 수단
- 항공교통의 미래
- 지속가능한 히드로공항 개발
- 지역교통실행계획
- 오픈스페이스 가이드 전략
- 공원에서의 여성안전을 위한 수단
- 지역의 생물학적다양성 실행계획
- 공기 질 실행계획
- 녹지의 가치성
참고자료2)
○ 전주플랜의 정책적 시사점
■ 제1장 계획의 기조
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2) 계획의 범위
3) 계획의 구성과 수립과정
■ 제2장 계획의 구상
1) 환경변화와 지역여건
-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
- 분권 네트위크형 사회의 정착
- 교통통신 혁명에 따른 생활권의 초광역화
2)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 계획의 기조 및 목표
- 국토구조형성의 기본방향
- 6대 추진전략
- 신산업 생산 및 물류 중심지역
3) 해외사례
- 스페인 빌바오
- 프랑스아비뇽
- 일본 가나자와
4) 수요조사
- 표본추출방식
- 시민-> 전주시 비전 및 미래상
- 장기방전계획 부문별 과제
5) 지역의 발전 잠재력 및 계획과제 도출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역점사항
- 문화예술관광 활성화를 우한 역점 사항
- 사회복지 활성화를 위한 역점 사항
- 교육 활성화를 위한 역점 사항
- 환경생태 활성화를 위한 역점 사항
- 교통발전 활성화를 위한 역점 사항
- 도시디자인 활성화를 위한 역점 사항
- 도시기반시설 활성화를 위한 역점 사항
6) 비전과 발전목표 설정->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창조적 문화도시
- 전주시의 이미지-> 지속가능성을 지향, 21세기 창조적 문화도시를 지향
- 전주시 발전의 중요 요소
- 전주시 발전의 저해 요소
- 전주시 미래상
- 도시발전의 우선 과제
- 권역별 역점 산업
- 현재 분야별 여건
- 향후 분야별 여건
7) 계획지표 설정
■ 제3장 부문별 발전계획 및 전략
1)다핵공간구조의 균형 있는 계획도시
2) 성장과 일자리의 신산업도시
3) 현대와 전통이 조화된 한국적 문화도시
4) 미래를 창조하는 교육복지도시
5)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6) 광역권 중심의 거점도시
7) 편리한 교통안전도시
8) 아름답고 개성 있는 미학도시
■ 제4장 권역별 발전계획 및 전략
1) 권역별 계획의 기본구상
2) 문화예술권 발전전략
3) 주거상업권 발전전략
4) 중추행정업무권 발전전략
5) 주거휴양권 발전전략
6) 첨단산업권 발전전략
7) 권력별 기능특화
8) 광역권 개발의 방향
■ 제5장 집행 및 관리계획
1) 고객만족과 참여가 보장되는 행정운영
2) 건강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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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4.4.26 금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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