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수의원

지역 장애인들은 간담회에 무조건 참석하라?!

거제시장애인단체, 장애인단체와 간담회 거절

2010년 8월 16일(토요일)자 거제타임즈에 거제시의회 '장애인단체와 간담회' 부제「30일 거제시 장애인정책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토론」이란 기사가 게재되었다.

신문에 따르면, 한기수 거제시의회 총무사회의원회위원장은 “장애인정책과 제도를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실행과정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거제시의회 총무사회위원회는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높이 받들어서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다.

장애인 정책뿐만 아니라 시민을 위한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임은 누구도 토를 달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실행과정의 중요성을 강조 하였음에도 실제는 그러지 못함이 안타깝다.

장애인정책과 제도를 잘 도입하기 위한 간담회임에도 진작 장애인들에게 의견 제안도 없이 모날모일 간담회에 참석하라는 식의 신문보도를 접하는 장애인 당사자(단체)를 생각해 보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얼마나 무시해도 될 대상이기에 언론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이런 소식을 접해야 되는 것인가? 시민의 의견존중이 이런것 이었던가?

한기수총무사회 위원장은 거제시의회 제5대 시의원이기도 했다. 한기수의원은 제5대 활동 당시에는 거제시지역교통약자가 없었는가? 그때에도 거제시 조사에 따르면 25,000명이 넘는 교통약자가 존재 하였고, 거제시 장애인(단체)은 존재했다. 지역장애인과 소통하지 않던 시의원께서 지금에 와서 장애인 정책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하자고 언론에 보도하는 행위에 대하여 그 저의가 의심이 간다.

한기수 의원께서는 2007년 11월 28일⌜장애인 5대 정책⌟ 중 1.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조례 제정시 관련법령과 경남장애인자립생활협의회가 제시하는 조례(안)를 토대로 제정 요구 수용(안)을 하도록 2007년 11월 30일 전거제시장이 결재 하였음에도 의정활동에서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때도 분명 경남장애인자립협의회의 농성이 있었음에도 간담회는 커녕 관심도 가지지 않으신 걸로 안다. 그 당시도 간담회를 열어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또한 2008년 5월 15일 경남장애인자립생활협의회외의 협약내용 중 (거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조례 제정 동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예고 전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사전 협의하며. 조례는 2008년 8월말까지 제정한다.)라는 내용으로 서명날인 하였다. 이런 중대한 협약서에 지역장애인의 의견이 송두리 빠졌음에도 아무런 이의제기나 어떠한 조치도 없이 수수 방관하여온 한기수 의원이다. 진정 선결하여야 될 일은 잘못된 협약서를 무효화 시켜야 됨이 도리일 것이다.

기한도 없고 일방적인 협약을 지켜야 된다면 앞으로 거제시장과 황당한 협약서가 나오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당시 거제시 장애인당사자의 의견은 무시하고 맺은 협약서에 대하여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 잡아야 될 일이 한기수 의원이 해야 할 직무라고 생각된다.

거제시의회 제136회 임시회(2010.07.26) 5분 발언에서 한의원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과 “거제시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또한 지역 장애인들의 의견이 무시된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의 협의내용이다.

오늘(2010년8월19일) 특별교통수단과 관련하여 저상버스탑승을 해봤다.

지역 곳곳 저상버스의 운행 불가지역이 다반사였다. 과속방지턱 또한 저상 운행에 문제가 많음을 몸소 느끼고 왔다. 한의원도 이런 체험을 한번쯤 하시고 약속 이행을 주장했으면 좋겠다. 진정으로 한의원이 짚어 보아야 될 시의원의 도리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선행되어야 될 일은 소통이다.

거제시의회 총무사회의원회위원장의 지역 장애인들은 간담회에 무조건 참석하라는 식의 일방적인 ‘장애인단체와 간담회’는 거제시장애인단체는(경남시각장애인협회 거제시지회, 한국농아인협회 거제시지부, 한국신장장애인경남협회 거제시지부, 거제시여성장애인연대,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거제시지부, 한국교통장애인협회경남지부 거제시지회, 한국장애인부모회 거제시지부, 경남지체장애인협회 거제시지회) 정중히 거절한다.

앞으로 한기수 거제시총무사회의원장께서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높이 받들어서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

거제시장애인단체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