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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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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를 비롯한 각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활발한 가운데, 윤영 의원(거제시,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은 국무위원후보자(농림수산식품부장관 유정복)인사청문회’를 통해 거제 현안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윤영 의원은 8월 23일(月) 오전 10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회의장에서 유정복 장관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과 더불어, ‘수산분야 홀대 문제’, ‘수산자원보호구역과 영세 자망어업 등과 관련한 규제개선’, ‘쌀 재고문제’ 등 거제의 발전과 거제의 농ㆍ어업인을 위한 방안을 적극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먼저 윤영 의원은 “2010년도 농림수산식품부의 전체 지출 예산 14조 6,738억 중 ‘수산업ㆍ어촌’ 예산은 1조 3,606억으로 전체 예산대비 9.3%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농림수산식품부 예산이 ‘08년 대비 2년만에 7,189억원이나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0년도‘수산업ㆍ어촌’예산(1조3,606억)은 ‘08년도 예산 1조4,139억원 대비 533억원(3.8%)이나 감소한 것은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 현 정부가 수산분야를 홀대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갖게 만든다”고 말했다.
또한 윤영 의원은 “농림수산식품부 산하기관 역시 마찬가지이다. 농어촌공사의 2010년도 3조가 넘는 예산중 어촌관련 예산은 121억원, 0.3%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조직측면에서 보아도 농수산물유통공사의 본사 45팀 389명중 수산사업을 전담하는 조직은, 수산임산 수출팀(5명)을 포함하여 수산사업 부가기능 4개 팀까지 포함 하더라도 5개팀(9명)에 불과, 팀 비중으로는 11.1%, 인원비중은 2.3%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영 의원은 “농ㆍ어가 가구부채를 살펴봐도 ‘09년도 가구당 어가 부채는 3천6백만원으로 농가보다 1천만원 이상 많고, 가구당 농가부채가 매년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가부채는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후보자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된다면 어느 한 분야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겠으나, 수산분야의 예산과 조직을 키우고 어민들의 아픔 또한 달래줄 수 있는 장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윤영 의원은 “농업의 경우 농촌진흥청, 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이 있지만 수산관련 전담조직은 없다”고 지적하고, “현재의 체계로는 삼면이 바다인 대한민국이 해양수산 대국으로 가기위해 부족한 실정이므로 수산청 발족에 대해 적극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무엇보다 윤영 의원은 “이와 같은 수산분야에 대한 지적은 영세 어업인들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한 것으로, 가장 시급한 것들 중 두 가지는 바로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고, 또 하나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영세어민들의 연안자망 규제와 관련된 것”이라며,
지난 6월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첫 회의(농림수산식품부 업무보고) 시 공식적으로 질의했던 ▲지난 35년간 거제의 발전을 가로막고 거제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 거제의 영세한 자망어업인을 위한 ‘2중이상 자망’의 어업규제를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하여 유정복 장관 후보자는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하며, 어민을 위한 수산분야 예산, 조직 등의 확대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규제개선과 영세 어업인을 위한 방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외에도 윤영 의원은 최근 몇 년간 풍작이 이어지고 있지만 소비는 급감하고 있어, 최대의 농정현안 중 한가지로 떠오른 쌀 재고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대북 쌀 지원, 재고 쌀 사료화, 수입쌀 관세화 등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응책에 대하여 질의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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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4.4.28 일 15:17 
caramd3355@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