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분 자 유 발 언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한기수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주신 존경하는 황종명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3만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권민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재정조기집행을 중단하라 !
재정조기집행은 2008년말 모기지론 사태로 인한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처하는 방안으로 현정부에서 2009년 초부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가정책으로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거제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면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재정조기집행은 4600억원에 이르는 거제시의 재정중 사업비에 해당되는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실상은 공사를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공사비를 지급하고, 달달이 주기적으로 정산하여 주어야할 (민간위탁, 민간보조, 민간자본이전등) 임금 및 소모성 예산들을 몇 달분을 한꺼번에 집행하면서 시금고에 예치되어 있어야 할 예산이 빨리 집행되므로 인하여 엄청난 이자의 감소분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거제시 년도별 이자수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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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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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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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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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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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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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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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8,346,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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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1,065,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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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9,412,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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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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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7,703,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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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2,026,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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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9,729,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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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68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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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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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9,927,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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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4,709,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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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4,637,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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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4,907,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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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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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4,94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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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3,246,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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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8,189,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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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6,447,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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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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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8,217,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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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8,217,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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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예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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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8,217,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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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6,434,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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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8,202,784
(2008년분
이자와의차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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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억원의 혈세를 허공에 띄운 거제시 ...
세무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분의 이자수입은 73억3천4백만원 이였으나 재정조기집행 원년인 2009년도 이자수입은 57억6천8백만원으로 15억6천6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2010년 전반기 이자수입은 13억1천8백만원으로 하반기에도 전반기의 이자수입을 그대로 대입하여 보면 26억3천6백만원으로 2008년도 대비 46억9천8백만원의 이자수입이 줄어들어 2009, 2010년의 2년간 62억6천4백만원의 이자수입의 감소를 초래했습니다.
- 곳간을 비운 댓가로 받은 인센티브 8억5천만원
국가정책을 성실히 수행하므로 인하여 이자수입이 62억원이 줄어들어 결국 지방재정의 예산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뜻이지만 중앙정부에서 줄어든 이자분의 뚜렷한 대책마련도 없는 상황에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곳간을 텅텅 비운 댓가로 받은 인센티브는 2009년 상반기 3억원, 하반기 2억5천만원 2010년 상반기 3억원으로 8억5천만원이며 2010년 하반기에 2억5천만원을 받는다고 예상해도 중앙정부로부터 받게 되는 금액은 11억원입니다.
62억원을 허공에 날리고 11억원의 인센티브를 받는 이러한 계산방식은 아마 3살짜리 아이도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 시민들은 문화, 체육시설 원하고 있는데 돈은 허공으로
옥포공공도서관 - 건축비 21억4천만원 (190석 규모)
사등실내체육관 - 건축비 23억원 (360석 규모에 1천여명 수용)
줄어든 이자분 51억원이면 공공도서관이나 실내체육관을 2개나 짓고도 남는 돈이다.
시민들은 우리 거제시가 재정자립도 (2010년 당초예산기준 4위)가 경남의 타시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고 잘사는 시에 속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며, 이로인한 도시기반시설의 조기완공 및 동네마다 문화, 체육시설 등을 요구하는 욕구가 아주 강한 현실로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역마다 동네마다 체육관, 운동장, 도서관, 게이트볼장, 마을회관, 공원 등을 지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제시는 시민들의 욕구를 무시하고 중앙정부 관료들의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따라가다 보니 결과적으로 62억원의 재정의 감소를 가져왔으며 이로 인하여 시민들에게 손해를 끼친 것입니다.
재정조기집행으로 인하여 서민경제사정이 현저히 활성화 되어졌다고 판단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년부터는 서민 생활과 밀접하게 실질적인 이익이 없는 부분은 조기집행을 폐지하고, 이자수입(세외수입) 감소분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재정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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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4.4.28 일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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