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의원

윤영 의원(한나라당, 거제시)은 8월 3일(火), 조선해양산업 진흥정책의 체계적 추진 및 효율적 지원을 통해 조선해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선해양산업 진흥법 제정안’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등 2건의 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고 밝혔다.

윤영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조선해양산업은 전ㆍ후방 산업의 연관효과와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으로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출 주력산업이며, 지난 IMF의 경제위기 탈출과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는데 이들 산업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에 대하여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말하고,

“하지만 최근의 조선해양산업은 세계적인 호황기의 과잉 설비투자에서 비롯된 신규 선박가격의 하락과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불황의 여파로 국내 주요 조선업체들이 수주량 감소와 계약의 취소뿐만 아니라, 중국 조선산업의 급격한 발전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있어, 조선해양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일이 너무도 시급해 본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윤영 의원은 “세계 제1위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조선산업은 지난 3년간 국가 총 국제수지 흑자액의 5배를 달성한 수출 효자 산업이며, 해운산업 역시 정보통신, 조선, 철강, 석유제품에 이어 국내 5위의 외화가득산업”이라고 강조하며,

“하지만 지난 해 9월의 기점으로 우리나라의 조선 수주량은 세계시장 점유율의 30%를 차지한 반면 중국이 50%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수주잔량 에서도 중국이 한국을 추월하였다. 또한, 해운산업 역시 지난해 최악의 세계 해운경기로 큰 어려움에 처해 조선ㆍ해운 산업의 근로자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는 것은 물론 고용감소 등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이들을 보호하고 조선해양산업의 진흥을 위한 체계적인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법을 제정하고 이와 관련한 법률을 개정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라고 말했다.

윤영 의원은 이에 따라 제정안에서,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여금 중ㆍ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 등 조선해양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조선해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조선해양기술 관련 정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ㆍ보급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고 말했다.

또한 윤영 의원은 “조선해양산업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전문 인력의 수요실태 파악 및 중ㆍ장기 수급전망 수립 등의 시책을 강구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ㆍ표준화ㆍ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국내 조선해양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였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영 의원은 “이 외에도 조선해양산업과 관련한 정책연구와 정책수립을 지원하고 기반조성사업 등을 담당하는 조선해양산업진흥원 설립하고, 조선해양산업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의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조선해양산업진흥기금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였다(국가재정법 개정안에도 포함)”고 말했다.
윤영 의원은, “제정안과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조선해양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조선해양산업 진흥정책이 추진되고, 조선해양산업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조선해양진흥기금의 설치 등의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조선해양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은 물론 조선해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영 의원은 “무엇보다 우리 거제의 조선산업은 거제 경제의 70%이상을 책임지고 있지만,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을 비롯한 많은 조선업체를 지원하지 못해 공장부지 조차 구하기 힘들고, 조선 협력업체가 외부로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이며, 최근에는 경기 침체로 조선 가족 분들께서 큰 어려움에 처해 있어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이었다”고 전하고,

“동료의원들과의 협력을 통해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 세계 제1의 조선산업 도시로서의 위용을 전국에 알리고, 세계 속의 위대한 도시로 발돋움시킬 수 있도록 조선산업 지원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윤영 의원은 2008년 등원 후 부터 조선산업 육성을 의정활동 목표로 정하고 수차례에 걸친 조선업계 관계자 간담회 개최, 정부부처 관계자 면담, 바람직한 대우조선해양 매각과 조선산업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국민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조선산업 지원 촉구결의안 국회통과,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을 통한 조선산업 지원 촉구, 각 종 법안발의 등 거제의 조선산업 육성을 위한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