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윤영의원
|
|
| |
윤영 의원(한나라당, 거제시)은 7월 26일(月), 수산자원보호구역의 범위에서 육역부분을 제외하도록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등 2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고 밝혔다.
윤영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현행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한다는 취지로 공유수면과 그에 인접된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구역에서는 도시계획사업이나 건축 행위 등 토지이용에 대하여 제한을 받고 있다”고 말하고,
“하지만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역 주민들은 1975년 지정된 이후 35년 동안 재산권 피해는 물론 각종 행위제한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받아 왔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오로지 경남, 전남, 충남 지역만 존치되고 있어 지역 간 형평성을 상실하였으며, 가장 큰 지정목적중 하나인 양식장 피해예방은 양식장이 전국적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특정 지역을 규제하여야할 당위성을 상실하였기에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윤영 의원은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수산자원보호구역 면적을 일정부분 조정하였으나, 연안육역 500m, 도서지역 100m, 2급 하천 양안으로부터 300m까지는 그대로 규제함으로써 주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해안가는 실질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특히 해양오염방지법 등 각 개별법에 의해 오염방지 등의 규제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특정 지역만을 한정하여 규제하는 것은 지나친 행정편의주의인 만큼 법 개정의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말했다.
윤영 의원은 이에 따라 두 개의 개정안에서, “현행법의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된 토지’를 ‘공유수면’으로 개정하여, 수산자원보호구역의 범위에서 육역부분을 제외하도록 하였다”고 말했다.
윤영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부족한 관광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주민들의 소득이 증대되고, 부족한 공업용지 등을 확보하여 고용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국토의 균형발전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영 의원은 “무엇보다 우리 거제의 경우,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인해 거제의 시민들께서는 지난 35년간 재산권을 행사도 하지 못한 채 고통 속에서 살아 왔으며, 거제시의 투자유치와 지역개발을 가로막는 걸림돌로도 작용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혀 왔다”며,
“우리 거제를 비롯한 남해안의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결성한 ‘수산자원보호구역 규제 개선을 위한 의원모임’의 국회의원들, 그리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존재하는 21개 시ㆍ군 국회의원들과 힘을 합쳐 개정안 통과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윤영 의원은 지난해 대정부 질문에 이어 거제 농ㆍ어민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의 첫 업무보고(6월 22일) 자리에서 장태평 장관에게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6월 29일 농림수산식품부 손재학 어업자원국장, 경남도청 허성곤 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들과 회의를 개최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존재하는 21개 시ㆍ군 국회의원들과 ‘수산자원보호구역 규제 개선을 위한 의원모임’을 결성하는 등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규제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아울러, 윤영 의원은 9월 14일(火), 국회의원회관 회의실에서 ‘(가칭) 수산자원보호구역 규제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최종편집 : 2024.5.2 목 08:45 
caramd3355@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