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도시개발사업은 아주동 일원의 주거·상업용지를 소유한 주민들이 아주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조합”)을 구성하여 1993년에 결정된 장승포 도시계획에 따라 사업을 계획하여 경상남도로부터 ‘03년 4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되었고, ’05년 4월 실시계획인가를 통해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도출된 옛 아주천 부지(아주동 1607-83번지)는 ‘03년 4월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및 ’05년 4월 실시계획 인가 시에 조합에서 하천부지 면적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유상매입하거나 구역 내 환지하여 국유재산을 존치하는 조건으로 승인되었다.
참고로, 도시개발법에 의해 민간사업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용지)은 행정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며, 도시개발사업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용지)은 사업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다만,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용지)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내에서 재산관리청과 협의하여 사업자에게 무상으로 귀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합에서는 사업구역 내 국·공유지 42,950㎡에 대해 무상귀속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해 경상남도(거제시)는 도로·구거·하천 등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용지) 22,846㎡에 대해서는 도시개발법에 의해 조합에게 무상으로 귀속하였으나, 옛 아주천 부지를 포함한 20,104㎡에 대해서는 무상귀속대상 토지가 아니므로 유상매입하거나 구역 내 환지하여 국·공유지를 존치하도록 승인되었다.
특히 옛 아주천 부지에 대해 경상남도 회계과에서는 ‘93 장승포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05 아주천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이미 하천의 선형이 도시개발구역 밖으로 변경되었고, 대체시설(아주천)은 사업구역 밖에 있어 조합에서 설치하지 않고 행정에서 하천공사를 추진하게 되는 사항이므로 무상귀속대상 토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유상매입 또는 환지하도록 협의된 것이다.
하지만 ’05년 4월 실시계획인가 이후 조합장 비리 등 내부사정으로 인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08년 4월 조합장 및 임원이 대대적으로 교체되면서 조합에서는 당초 유상매입 또는 환지하도록 협의된 국·공유지 20,014㎡ 중 지목이 하천·수도용지·구거 등의 공공시설 성격의 토지 10,074㎡에 대해서는 조합에 무상귀속하여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최근 조합에서 스스로 소송을 취하한 상태이며, 이에 거제시는 당초 승인조건 사항을 이행하도록 조합측에 ’10년 6월 23일 공문을 발송하였다.
거제시에서는 아주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되 공공시설 용지 확보차원에서 옛 아주천 부지(아주동 1607-83번지 7,217㎡)에 대해서는 조합과 협의하여 구역 내 환지하여 공공용지가 확보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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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5.7.2 수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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