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거제시청 불범 점거농성 관련 기자회견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온갖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거제시장애인들을 우롱하는 추악한 작태를 즉각 중단하라!

지난 2004년 12월 30일 전체 장애인계는 우리들의 손으로 직접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을 국회에 통과시켜 2005년 1월 27일 제정, 2006년 시행되게 하였다. 협의회뿐만 아니라 관련 장애인단체들 역시 장애인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모습과 활동으로 곳곳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런데 마치 협의회는 자신들만이 그러한 활동을 하는 정의로운 단체인 것처럼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

첫째, 거제시장애인단체는 행정의 대변자이다?

협의회는 2008년 체결한 전 시장과의 협약서를 들고 2010년 7월 취임한 시장에게 왜 안지켰냐고 항의하며 또다시 점거농성을 하며  거제시 장애인의 동의나 합의절차 없이 이루어지는 장애인 권리확보에 대한 정당성에 문제제기하는 지역장애인들에게 “격려와 지지는 못할지언정 행정의 대변자마냥 행동한다”,며 마치 거제시 장애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 자신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왜곡하며 언론에 보도되게 하였다.

누구든 당연한 주장을 한다면 의당 들어주는 것이 맞다. 협의회 역시 거제시 장애인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들을 줄 아는 자세를 가지고 거제시 장애인당사자 또는 관련인들과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함을 말한다.

둘째, 특별교통수단 편법 운영, 불법 위탁??이라고 주장하는 해당 조례에는 ‘단체나 법인이 운영 할 수 없다’라는 규정은 없다.

2010년 1월 거제시가 제시한 거제시 교통약자편의증진 계획 문건에 의하면 2009년 현재  서비스 질 저하와 분산위탁 운영의 비효율성 문제와 독점운영의 문제 등 향후 개선책이 논의된 바 있다. 해당 단체는 장애인당사자 그룹들이 어느 정도는 개선대안이 될 수 있겠다는 판단 하에 운영자격을 갖추는 절차를 밟아 운영시점에 적법하게 운영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협의회는 무작정 시가 특정단체에 이권을 주었다며 특별교통수단운영이 이권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중증장애인당사자가 운영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진 자립생활센터 운영권은 이권인가?  당연한 권리인가? 한번 묻고 싶다. 선택과 결정의 문제라면 적어도 당사자들의 의견이 무시되면 안되지 않는가? 왜 중증장애인당사자가 운영을 해야 하고 동료가 서포트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리라 본다.

행정과 결탁하여 조례를 고쳐 자기 밥그릇을 챙기려는 나쁜 장애인단체로 왜곡하면 당사자들의 의견을 무시한 협의회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는가.

협의회가 제정하였다고 주장하는 거제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에관한 조례의 일부분이 불합리한 내용과, 이해당사자들의 요구가 배제된 현실과 맞지 않는 조항 때문에 장애인당사자들이 불편한 부분이 있어 거제시가 개정을 시도하였으나 협의회와 거제시와의 협약서상 약속이행을 이유로 조례 개정이 취소되었다. 이것은 협의회의 책임 아닌가? 거제시는 불합리한 합의안을 핑계 삼아 중요한 권리에 대한 지역당사자들의 요구를 묵살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또한 협의회는 장애인단체이권 운운하며 거제시 장애인단체가 조례를 개정하려했다는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 법적책임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담보로 한 장애인단체 운영비 거래??

무엇을 근거로 이러한 엄청난 막말을 유포하여 지역에서 열심히 장애인들의 삶에 하나라도 보탬이 될까 고민을 하는 장애인단체 활동가와 해단 단체 회원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가.

출근한지 며칠도 안 되는 거제시장이 장애인단체장들과 한심스런 거래 따위나 하는 사람으로 보였다면 협의회가 주장한대로 거제시 장애인단체들이 이동권을 담보로 무엇을 거래했는지 거제시민들과 장애인들에게 밝히기 바란다. 역시 협의회가 주장한대로 거제시장과 시의원, 10개장애인단체장들이 법을 위반하는 협의를 하였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협의를 하였는지 밝히기 바라며 만일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할 것이다.

협의회의 요구대로 저상버스 9대 도입??

거제시는 2010년도 안에 총 12대의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한다!!

거제시장과 협약한 내용을 떠나서 2008년 거제시가 세운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계획 중 저상버스 도입계획에 의하면 2008년도에 2대, 2009년도에 4대, 2010년도에 8대, 2011년도에 8대, 2011년까지 총 22대를 도입하기로 하였는데, 협의회와 약속한 9대가 아니라 법과 계획에 따라 2009년 도입하지 못한 4대분과 2010년도 도입분 8대를 포함하여 총12대를 도입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협의회는 거제시의 폐차버스가 부족하여 2011면까지 최대 9대밖에 구입하지 못할 실정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잘 알고 있다면 그 예상되는 결과를 두고 2009년도 도입분인 9대의 저상버스를 마련하라고 농성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막무가내로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하며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숫자 맞추기에 급급하는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기 바란다. 거제시는 2009년 11월에서야 요구안의 2008년도 도입분인 2대의 저상버스를 도입하였고 협의회는 2009년 12월에 경상남도 브리핑 룸에서 거제시는 2009년도에 저상버스를 9대 마련해야 한다며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제시를 조만간 항의방문 할 예정이라고 밝힌 적 있다. 그렇다면 이 농성은 매년 주기적으로 필요에 따라 되풀이된다고 보면 될 것이다. 요구가 수용되어 2009년도 도입분이 마련되면 이어서 2010년 도입분에 대해 농성하고 항의할 것인가 묻고 싶다.

즉, 거제시와 협의회간의 협약은 투쟁을 위한 명분으로써의 협약을 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러운 부분이다.

넷째, 거제시가 거제장애인단체들에게 협의회와 결렬된 협의안을 제안하여 동의를 받아내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듣도 보도 못한 ‘결렬된 협의안’은 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왜곡도 모자라 없는 사실을 지어내는 협의회의 작태에 지나가던 개도 웃을 판이다.

그리고 지난 7월 13일 거제시와 거제장애인단체들이 맺은 협약서에 대해 일부 언론의 지적에 의하면 협약서 내용이 급조된 것으로 보이고 협의회가 요구한 주장과 일치하다고 하는데 굳이 반론을 제기하자면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시급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근본적인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을 급조로 표현하는 해당 기자에게 유감을 표하고 싶고 장애인들이라면 누구나 요구하는 기본적인 권리와 정책안들을 제시한 것이기에 주요내용을 간략히 소개하자면 당사자의 의견이 배제된 불합리한 조례개정과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계획수립, 지역구성원으로써 보편의 삶을 꾸릴 수 있는 즉, 자립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하자는 것으로 일치여부를 따지기엔 너무나 소박한 기본적이 내용이 아닌가.

다섯째, 지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협의회는 거제시에 합의사항 외 추가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설치를 요구하였다고 한다.

설치가 아니라 자립을 지원하라, 자립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가 혹시 있다면 그곳을 지원하라고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안타깝게도 협의회가 여태껏 요구하던 요구안에는 자립을 지원하라는 요구가 없다.

또한 주장대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그 운영자 선정은 자립생활운동이 지향하는 바에 따라 필수적인 사업과 그 실적을 바탕으로 선정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센터 운영에 있어서 협의회가 주장하듯 이념에 따라 일하고 있느냐, 아니냐가 공정한 선정의 기준이 되기 이전에 해당 지역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어떤 활동을 하였는지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가 실질적인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자립생활 이념이 무엇인가, 자기결정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지역구성원으로써 보편의 권리를 누리며 주체적인 삶을 영위함을 말하지 않는가?

7월 초 점거농성 당시에는 11개였던 참가단체가 며칠 후 부설 거제장애인자립생활센터라며 12개 단체로 늘어났다. 거제시 지역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필요했던 것인지 거제장애인자립생활센터라는 이름으로 급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념에 따라 일하는 것인지 입맛에 따라 일하는 것인지 어찌 구분할 것인가.

자립생활센터는 땅따먹기가 아니다. 거제장애인을 우롱하지 말라.

장애인정책이 보호와 수용에서 자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향되어야 함을 주장하는 것인가? 말 그대로 이념에 의거하여 지역에 필요한 자립생활센터를 건설하는 것인가? 혹은 ‘이동권 확보’를 빌미로 소속 센터 밥그릇 챙기기를 하는 것인가? 올바른 센터선정기준은 설립일자인가, 운영주체세력의 실적현황인가? 아니면 실체가 있는 지역장애인들의 자립생활 운동성인가? 명확히 할 부분들은 명확히 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협의회 송정문 회장은 자립생활센터를 요구함에 있어서 운영비를 노린다는 일부의 의혹에 대해 노림수는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2007년부터 양산시를 비롯하여 협의회가 장애인의 권리확보를 요구하고 협약이 체결된 해당지자체에는 곧 일억이 넘는 운영비가 지원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설치되었고 지자체가 제시하는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그 운영주체가 되었다.

여섯째, 왜곡날조의 도가 지나친 부분인 장애인단체 보조금 현실화 부분은 행사성경비를 지원하며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확대를 기대하는 행정에 문제제기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단체간 불균형하게 지원되는 사회단체 보조금의 불합리한 교부형태를 현실적으로 바꾸어보자는 얘기이다. 세금으로 충당되는 보조금의 용도를 좀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함께 강구해보자는 것을 이동권과 운영비를 바꾸었다고 왜곡 날조하는 행위를 서슴없이 저지르는 협의회야말로 취임한지 일주일도 안된 권민호 시장과 거제시 해당공무원들이 이전에 협의회와 체결한 부끄러운 협약서와 관련한 행정적 결함에 대한 질타가 쏟아질 것을 두려워함을 이용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요구들을 관철 시키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본 사안에 대한 문제제기는 시의원들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거제시 장애인당사자들이 주도하였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시의원들이 시민의 목소리에 공감하고 귀 기울이는 것이 협의회가 주장하고 있는 지역주의라는 것인가?

민주노동당 김은동 시의원과 한나라당 전기풍 시의원 두 명이 동조하고 팔아먹었다고 하는 “장애인복지”를 협의회 대표인 송정문씨가 도당위원장 권한대행으로 있다는 진보신당 소속 한 기수 의원은 어찌하여 지키지 못했으며, 보조금에 눈이 먼 장애인 단체들과 거제시장이 만나 파렴치한 작품을 만드는 것을 왜 막아내지 못한 건지 되묻고 싶으며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해당의원들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책임성 있는 행동으로 해당 인들의 실추된 명예를 제자리에 올려놓아야 할 것이다.

덧붙여 말하자면, 협의회에 부설 거제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있었다면 본 사태에 대한 책임을 먼저 물어야 할 것이다. 지역장애인자립생활센터로서 지역의 장애인 권익옹호를 위해 장애인 단체들과 교류하고 협력하여야 하지 않는가. 해당회의에 참석시키지 않았다고 억지로 떼를 쓸 것이 아니라 이미 협의회가 독단적으로 진행한 거제장애인의 이해와 요구가 빠져있는 2008년도 당시의 거제장애인 권리확보에 관한 합의와 그 당위성에 대해 먼저 해명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협의회는 2008년 당시 거제시 장애인을 무시한 채 요구안을 들이밀면서 김한겸 전 시장과 체결한 불합리한 협약서 때문에 거제시의 장애인과 교통약자들의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똑똑히 알기 바란다.

어째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조례가 특정단체의 제시안대로 마련되어야 하며

어째서 특별교통수단도입과 그 운영에 대해 특정단체와 합의해야 하며

어째서 저상버스를 살 때, 특정단체와의 합의문대로 사야만 하는가!

거제시에 살아왔고 거제시에 살고 있으며 앞으로도 거제시에 살아야하는 장애인들이 협의회에 말한다.

정녕 당신들은 거제장애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았는가, 최소한의 노력은 시도 해 보았는가!

거제시에 살고 있는 장애인들의 마음을 진정 헤아렸다면 2007년 11월 이후부터 오늘까지 거제시의 장애인 복지체감 지수는 경남 도내 어떤 지자체보다 높았을지도 모른다.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임을 명심하기 바라며 자신들이 하는 일들은 정당하고 타 단체가 하는 것은 ‘사업권이다,’ ‘이권이다’라고 주장하기에 앞서 자신들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기 바라는 바이다.

2010년 7월 15일

거제시 장애인단체 대표자 일동

거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거제시장애인총연합회 (사)경남시각장애인협회 거제시지부

(사)경남신체장애인복지회 거제시지부, (사)경상남도지체장애인협회 거제시지회

(사)한국교통장애인협회 경남지부 거제시지회, (사)한국농아인 경남협회 거제시지부

(사)한국신장장애인협회 거제시지부, (사)한국장애인부모회 거제시지부,

(사)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의회 거제시지부(가나다 순)

첨부

협의회는 거제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한다. 무엇을 거짓말하였는가.

2010년 1월 발표한 거제시 저상버스운영계획(2008~2011년 4개년사업)

1.추진실적

○저상버스 구입과 관련업체 간담회 개최:4회

○저상버스 구입을 위한 계약체격:6대(2009.06)

○저상버스 구입:2대(2009.11),4대미구입(사유:문제점 참조)

2.문제점 및 대책

○저상버스 구입비는 1대당 2억원(지원:1억,자부담:1억)이 소요되고 차량운영    유지비 고비용등으로 업체 재정 애로가 있어 저상버스 구입기피

→업체버스 대·폐차(증차포함)시 저상버스 구입권장(여론수렴후 실시)

○우리시 제반 여건을 감안 (터널,도로,경사도,굴곡도로 등)하여 대형 저상버    스 운행이 어려움이 있음→2010년 중형저상버스 출고예정임을 감안하여     중형저상버스 도입검토

3.향후계획

○연도별 저상버스 도입계획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비고
대·폐차			6대	4대	9대	10대
용역결과	2대	6대	14대	22대
협의결과	3대	9대	16대	23대
구입실적 및 계획		2대(2대)	8대(6대)	10대(2대)	16대(6대)	22대(6대)	매년 구입 대수 누계

※(  )안은 연도별 구입계획

○2009년도 2대 구입분 주요간선도로 우선 배치 운영:2010.1월말경

○저상버스 운행과 관련 도로정비(과속방지턱,버스정류장 등):2010.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