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8월 5일부터 적용될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하위 법령안을 6월 5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며 올해 8월 5일부터 쌀과 배추김치를 취급하는 전국 모든 음식점에 대해 영업소 면적에 관계없이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현재는 100㎡ 이상의 음식점에만 적용되고 있다. 또한 배달용 치킨과 오리고기, 천일염과 같은 식용소금도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특히 소주, 맥주, 막걸리 등의 술의 원산지표시가 의무화된다. 주류 원산지표시는 올해 7월 1일부터 주세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8월 5일부터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한다.
원산지 등 표시대상 음식
쇠고기의 식육. 포장육. 식육가공품 : 구이, 탕, 찜, 튀김, 육회용 등 모든 용도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것
돼지고기, 닭고기의 식육, 포장육 : 구이, 탕, 찜, 튀김용으로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는 것
쌀(밥류) : 밥으로 제공하는 것
배추김치 : 절임, 양념혼합, 발효 또는 가공의 과정을 거쳐 반찬으로 제공되는 것(김치찌개는 제외)
표시대상 음식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
원산지 등의 표시방법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메뉴판 및 게시판에 표시
100㎡미만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은 메뉴판. 게시판 또는 푯말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시
급식소는 원산지가 기재된 주간 또는 월간 메뉴표를 작성하여, 통신문, 인터넷, 취사장 비치 등 공개
음식점 원산지 표시방법
돼지고기, 닭고기 조리음식
- 국내산의 경우 원산지를 표시하고, 수입산 육류의 경우 수입국가명 을 표시
쌀(밥류)조리음식 : 조리한 밥류에 사용된 쌀의 원산지 표시
* 원산지가 다른 쌀을 혼합한 경우 : 밥(쌀: 국내산과 중국산 혼합)
식육의 종류 표시방법(국내산 쇠고기) : 한우, 육우, 젓소로 구분표시
김치(배추김치) : 배추김치의 주원료인 배추의 원산지를 표시
원산지나 식육의 종류가 동일할 때는 일괄표시 가능
원산지표시 위반 시 벌칙
【 음식점 】
원산지 또는 식육의 종류 허위표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또는 식육의 종류 미표시 :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쇠고기의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 모두를 미표시 : 500만원
- 쇠고기의 원산지만 미표시 : 300만원
- 쇠고기 식육의 종류만 미표시 : 100만원
- 쌀, 배추김치, 돼지고기, 닭고기의 원산지 미표시 : 100만원
※ 위반업소는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이 병행될 수 있음
【유통단계】
원산지 허위표시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원산지 미표시 :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등을 비치하지 않거나 보관하지 않고 있을 경우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신설
통신판매의 경우는 종전의 농산물 및 그 가공품 원산지 표시에서 수 산물과 그 가공품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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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5.7.2 수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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