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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 의원, “거제발전을 위해서 불필요한 규제 뿌리 뽑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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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 의원(경남 거제, 한나라당)은 수산자원보호구역 규제 개선을 위한 의원모임을 결성하고 관련 공무원들과 회의를 개최하는 등 거제시 발전과 농ㆍ어업인을 위한 각종 규제 개선 대책 마련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먼저, 윤영 의원은 6월 29일(火) 오전 10시, 농림수산식품부 손재학 어업자원국장, 경남도청 허성곤 농수산국장 등 관련 공무원들과 회의를 갖고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연안자망어업 문제 해결’등 거제의 규제 개선을 위해 집중 논의를 이어 나갔다.
이 자리에서 윤영 의원은 “지난 40여 년간 농어민의 재산권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투자유치와 지역개발을 가로막고 있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규제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영 의원은 “해양환경관리법을 비롯한 각각의 개별법에 의한 규제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특정지역만 규제하고 있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행정편의주의의 대표적 사례인 만큼, 육지지역의 전면해제 등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손재학 국장은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하며, 지난 21일 상임위에서 의원님이 문제를 제기해 현장을 직접 살펴보았다”며,
“우선 정부가 규제를 완하였지만 지자체가 아직 실행하지 않는 규제완화부분을 시행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물이 흐르지 않는 하천주변과 같이 지정 필요성이 없는 부분은 가능한 빨리 해제하고, 장기적으로는 육지부 전체를 해제하는 방안을 농림수산식품부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영 의원은 3중자망 문제와 관련하여 “어구강도가 훨씬 더 강한 어구는 승인해 주고 있으면서도, 일 년에 5개월 정도 조업을 하는 생계형 영세 자망 어업인들의 수입은 월평균 150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어구로 지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 해양경찰청, 도의 어업지도선 등을 보면 벌벌 떨고, 도망가다가 바다에 빠지고, 다치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 거제의 현실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윤영 의원은 “전면적인 승인은 어려울 것이나 15cm 이하의 어류는 잡히지 않도록 그물코와 조업일수를 엄격히 제한하고, 산란기는 피하도록 하는 등 정확한 조건을 부가하여 지역별 특성에 따라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올해 안으로 마련해 달라”고 강력하게 주문했다.
이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손재학 국장과 경남도청 허성곤 농수산국장은 “의원님께서 그 동안 여러 번 지적해 주셔서 3중자망 규제 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으며, 조속히 대안을 마련하여 보고토록 하겠다.”고 말해, 3중자망 규제 개선이 조만간 이뤄 질 것을 시사했다.
윤영 의원은 관계 공무원 회의에 이어 ‘수산자원보호구역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산자원보호구역 21개 시ㆍ군의 국회의원들과 오찬회의를 주재하였다.
이번 회의는 윤영 의원을 중심으로 수산자원보호구역 규제 개선을 위한 21개 시ㆍ군 국회의원들이 모임을 구성하여 힘을 모으고, 법 개정,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초청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해 수산자원보호구역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이 자리에서 윤영 의원은 “지난 1975년부터 35년간 우리 거제시를 비롯한 3개도, 21개 시ㆍ군에 지정되어 영세 농어민의 재산권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투자유치와 지역개발을 가로막고 있는 대표적인 농ㆍ수산 규제가 바로 수산자원보호구역이다”라고 말하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현 시대에 맞는 합리적인 규제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이를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원님들과 뜻을 하나로 모으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 모인 국회의원들은 ‘(가칭)수산자원보호구역 규제 개선을 위한 의원모임’을 구성하여 대응하자는 윤영 의원의 취지에 따라 앞으로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대한 문제점을 함께 논의하고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구체적 실행방안으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초청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공동으로 관련 법률을 개정해 나가기로 뜻을 함께했다.
한편, 이번 모임 구성에는 회의에 참석한 윤영 의원(경남 거제)을 비롯하여, 김성곤(전남 여수), 김영록(전남 완도ㆍ해남), 여상규(경남 남해ㆍ하동), 이군현(경남 고성ㆍ통영), 이주영(경남 마산)의원을 비롯하여 변웅전(충남 서산ㆍ태안), 박상천(전남 고흥ㆍ보성), 서갑원(전남 순천), 이낙연(전남 영광ㆍ함평)의원(가나다 순) 등 여ㆍ야를 막론한 국회의원 10명이 함께 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열정적인 활동은 거제발전을 위해서는 수산자원보호구역, 국립공원구역, 농업진흥지역 등 각종 토지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해온 윤영 의원의 철학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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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5.7.1 화 09:45 
caramd3355@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