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한 정부 각 부처의 업무보고가 활발한 가운데, 윤영 의원(한나라당, 거제시)의 거제 현안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이 눈길을 끌고 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로 소속을 옮긴 윤영은 6월 21일(月), 농림수산식품부의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장태평 장관에게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연안자망어업 문제 해결’등 거제의 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윤영 의원은 “어려서부터 농촌과 바닷가에 자라고, 지난 수십 년간 공무원 생활을 통해, 그분들의 힘겨워 하시던 목소리, 눈가에 맺힌 눈물과 한숨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며,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첫 질의는 농ㆍ어업인들에게 듣고 느끼고, 지난 의정보고회를 통해 거제의 400개 마을을 돌며 경험한 것을 준비하였으며, 그 첫 번째가 ‘수산자원보호구역’과 ‘연안자망 어업의 문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하여 장태평 장관은 “의원님의 적절한 지적에 따라 적절한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방안이 마련되는 데로 직접 보고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 다음은 윤영 의원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질의한 내용임
<수산자원 보호구역 해제>
수산자원보호구역은 1975년부터 약 40년간 지정되어 왔으며, 현재 전국 10개 해역(3개도, 21개 시ㆍ군, 총 면적 2,980㎢)에 이르고 있다.
특히, 전국 수산자원보호구역 면적 2,980㎢ 중 2,803㎢(95%)가 남해안(경남+전남)에 집중되어 있으며, 육지부 면적의 10%(40㎢)가 거제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따라 거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주민들은, 농어촌의 고령화로 인한 농업ㆍ어업 종사인력 격감, 어족자원의 고갈로 인한 소득감소, 생활편익시설 부족 등으로 이삼중의 고통을 받으며 수십 년째 생활하고 있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제주도, 부산, 강원도지역(동해) 등 타 지역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거제시를 비롯한 남해안의 수산자원은 보호해야 하고 타 지역은 보호할 필요성이 없는 것인가?
더욱이, 정부는 지난 10년간 농어촌에 약 100조의 예산을 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농어민들의 불만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농어촌의 경제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그중 한 가지가 바로 합리적인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등의 적절한 규제 완화이다.
이미, 2008년 농림수산식품부가 수산자원보호구역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그 면적을 조정하였지만, 일률적인 해제(연안육역 500m, 도서지역은 100m, 하천 양안으로부터 300m까지는 규제가 존치)로 인해, 농어민들은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해 불만이 가라앉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아직도 많은 농․어민들이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가 잘못됐다고 울분을 토하고 있는 이유는 국민정서와는 동떨어진 정책, 즉 국가 우월적 행정편의주의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파악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그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개별법에 따라 수산자원을 보호하도록 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 해제를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화려한 수사가 아닌 진정한 서민 정책이며, 정부는 고통당하는 국민의 입장과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규제개선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존재하는 21개시ㆍ군 의원들과 힘을 합쳐 수산자원보호구역 규제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함과 동시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 등도 준비하겠다.
<영세한 연안자망 어업인을 위한 규제 개선>
지난 2009년 연안자망어업의 허가건수는 19,254건으로, 어민들은 홑자망만 사용이 가능하며 2중이상의 자망은 도지사가 승인한 경우 사용 가능하도록 규제되고 있다.
그러나 허가된 2중 이상의 자망은 총 618건(전체 대비 3.2%)에 그치고 있으며, 연안자망의 어업허가가 가장 많은 경남(2009년 허가건수 4,629건, 전체 허가건수의 24%를 차지)과 천 여 건이 넘는 강원은 2중 이상의 자망 승인이 단 한 건도 없었다.
연안자망 어업을 하는 어민들은 대부분 영세 어민으로 생계를 위해 불법임을 알면서도 2중 이상의 자망어업을 하고 있으며, 정부는 수십 년간 이들을 단속하고 벌금을 걷어 범법 어민만을 양산해 왔다.
이에 따라, 수많은 어민들이 수년 째 2중 이상 자망어업의 승인 신청을 요청하고 있지만, 농림수산식품부, 국립수산과학원, 각 시ㆍ도는 서로의 핑계만 대며 어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 아이러니 한 것은 강도가 더 강한 어구를 승인해 주면서도 정부는 아직도 유독 2중 이상 자망을 불법 어구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2중 이상 자망 사용의 전면적인 승인은 어렵지만, 그물코와 조업일수를 엄격히 제한하고 산란기는 피하도록 하는 등 정확한 조건을 부가하여 지역별 특성에 따른 규제완화가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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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5.7.2 수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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