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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등록해야 |
| 5월 17일한 경남도에, 미등록업자는 징역 또는 벌금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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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업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개발업자 난립에 따른 사기분양·허위광고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지난해 11월 18일부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는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의 조성과 건축물의 건축·대수선·리모델링하여 부동산을 판매·임대하고자 할 경우, 건축물은 연면적 2,000㎡(연간 5,000㎡) 이상, 토지는 3,000㎡(연간 10,000㎡)이상의 부동산개발에 대하여는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한 후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만일 미등록자가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법 시행 전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업을 추진 중에 있는 부동산개발업자는 오는 5월 17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는다..
등록대상 사업자는 자본금 5억원(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 10억원), 부동산개발 상근전문인력 2명이상, 전용면적 33㎡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신청을 하면 되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자본금, 전문인력, 사무실이 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중복인정이 가능하다.
현재까지 경남도에 등록한 업체는 창원, 마산, 통영, 김해, 양산시에 소재한 15개 사업체로 당초 기대한 수치보다 적고 이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사업자의 인식부족으로 경남도는 시군 및 관련 기관·단체 등을 통하여 등록을 독려하고 있다.
기한 내 등록을 하지 않은 부동산개발업자는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므로 해당 사업자는 등록마감일인 5월 17일까지 등록을 해야하지만 처리기간(30일) 및 등록 신청시 결격사유로 반려될 경우 등을 감안하여 4월말까지는 주 사업소 주소지 관할 시·도에 신청을 해야 한다.
경남도는 등록마감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토지정보과에서 서류미비로 반려 및 처리 지연되는 경우가 없도록 등록요건의 적합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 홈페이지(http://www.gsnd.net/default.jsp)에서 확인할 수 있고, 등록신청은 경남도청 토지정보과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1층 종합민원실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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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5.7.1 화 09:45 
caramd3355@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