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이유
도내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 등 안전시책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필요한 시책의 추진 및 재원 마련과 어린이의 안전 예방활동을 수행하는 개인․법인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나. 보호자는 어린이에 대한 가정의 무관심․억압 등이 원인이 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민은 어린이의 사고와 행동양식의 특성을 인식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안 제4조)
다. 도지사는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어린이안전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수행하는 관계 기관이나 개인․법인 또는 단체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효율적인 시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를 설치, 위원의 구성,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 수당, 운영세칙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4조)
마. 도지사는 정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하여 어린이안전 수준의 향상에 노력하여야 함(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아동복지법」
나. 예산조치 : 예산 수반
다. 합 의 : 교통정책과, 체육청소년과, 사회장애인복지과, 식품의약품안전과, 여성정책과, 저출산고령화대책과, 방호구조과, 경상남도교육청, 경남지방경찰청 의견 수렴
라. 기 타
1) 입법예고 : 없음(의원발의)
2) 규제심사 : 규제사무 없음
경상남도 어린이의 안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필요한 시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아동복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어린이를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어린이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안전사고”란 화재․교통․수난(水難)․추락․약취․유인․성폭력․유해식품 등 어린이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도민과 어린이 등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필요한 시책 추진 및 재원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어린이의 안전 및 예방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보호자 및 도민의 책무) ① 보호자는 어린이에 대한 가정의 무관심․억압 또는 폭력 등이 원인이 되는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민은 어린이의 사고와 행동양식의 특성을 인식하여 어린이를 이해하고 지도하며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어린이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경상남도 어린이안전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에 대한 안전시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 부문별, 단위 사업별 계획
3. 어린이의 안전 관련 민간단체 등의 육성․지원
4. 어린이의 안전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
5. 어린이의 안전증진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
6. 그 밖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사업의 보조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수행하는 관계 기관이나 개인․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조사․연구․홍보
2. 어린이의 안전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3.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위해 감시 및 보호 관련 활동
4. 그 밖에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제7조(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효율적인 시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경상남도 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어린이의 안전사고 관련 주요시책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3. 국내외 어린이의 안전동향 및 관계 전문의견
4. 어린이의 안전사고에 대한 의견수렴 및 종합적 대응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의회의원
2. 어린이의 안전 관련 담당 국장
3. 어린이의 안전 관계 기관․단체의 대표 및 전문가
4. 그 밖에 어린이의 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임시회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할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어린이의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정보의 교류 및 협력) 도지사는 정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어린이의 안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하여 어린이의 안전수준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규
□ 아동복지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7.13>
1.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3.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안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06.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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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4.9.10 화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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