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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택'은 사용 가능 부지와 사업 규모 제한으로 인해, 사업주체의 경영 및 사업추진에 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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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 국회의원(국토해양위, 한나라당 거제시)은 4월 27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1~2인 가구가 거주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 확대를 통해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통계청이 조사한 2005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1,590만 여 가구 중 1~2인 가구 수는 669만 여 가구(1인 가구 317만, 2인 가구 352만)로 10가구 가운데 4가구 꼴이며, 1990년만 해도 258만 여 가구 정도에 불과했던 1~2인가구가 핵가족화 및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무려 2.6배나 급증했으며, 향 후 더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이들이 주거하는 원룸형 주택, 기숙사형 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등의 소형주택인 '도시형 생활주택'은 사용 가능 부지와 사업 규모 제한으로 인해, 사업주체의 경영 및 사업추진에 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또한, "이는 도심 내 서민을 위한 소형주택의 공급에 차질을 발생 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품의 품질, 가격, 설계 등의 측면에서도 다양한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에 제한을 주고 있어 이를 개선키 위해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은 개정 법률안에서 "150세대로 제한되어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현행의 제도를 300세대로 완화해, 다양한 업체의 참여를 유도해 우수한 품질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다양한 지역의 주거수요에 대응토록 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도심의 난개발을 막고 일반 건설회사의 참여가 늘어 소형 주택의 공급 활성화는 물론, 독신자를 비롯한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등 1~2인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안정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영 의원은 "급격한 인구증가로 인해 주택이 부족한 우리 거제시의 주거수요에 대응해 서민의 주거안정과 더불어, 거제 건설업체의 참여로 일자리 창출을 통한 거제 경제회복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1~2인 가구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09년 5월부터 시행된 주거 형태를 말하는 것으로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기숙사형 등의 종류로 나뉘며, 국민주택 규모의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으로 구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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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4.5.2 목 08:45 
caramd3355@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