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가대교 개통 후 정체된 차량에서 뿜어내는 이산화탄소의 매연을 감축할 방안은, 온실가스 의무 감축 방안의 일환책인 환경친화적(하이브리드) 차량을 조속한 시일 내에 대량 보급시킬 수 있도록 하는 종합계획을 하루속히 수립하여, 옥포· 연초·신현의 정체지역 도로주변 지역민의 환경개선은 물론, 거제시민과 1천만 내방관광객들에게 거제시 청정자연경관의 환경이미지를 안겨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3만 거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 한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다가오는 “6.2 지방 동시 선거”를 공명정대하게 치루기 위해 수고하실 한 동한 부시장님께도 격려를 드립니다.
이번에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구매자의 지원에 관련하여 종합대책 방안 촉구 내용입니다.
최근 지구상에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보고 자연환경론자들은 ‘지구가 몸살을 한다.’고들 합니다.
폭풍우, 폭염과 가뭄, 폭설과 한파, 지진해일, 화산 등등이 언제까지 남의 나라 일로 강 건너 불구경만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자연재해가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산업 혁명 이후 화석연료 사용의 급격한 증가와 이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은 지구 평균 온도를 지속적으로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이러한 지구 온난화는 최근 기상재해, 생태계 파괴 등 환경위기 뿐만 아니라 향후 경제에 대한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토의정서를 중심으로 글로벌 차원의 온실가스 의무 감축 방안이 채택되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1997년 교토의정서는 1차 온실가스 감축 공약 기간이 만료되는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균 5.2%를 줄이기 위해 38개 의무감축국의 감축목표를 각각 명시하였고, 2007년 발리로드맵은 ‘Post 2012 협상’을 실시하여 선진국은 물론 개도국까지 감축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며, 우리나라는 OECD 국가로서 세계 9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나 교토 의정서상의 38개 의무감축국에 미가입한 상태이지만, 향후 온실가스 감축국가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이므로 국가온실가스 감축 중기목표를 최근 확정하였는바,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BAU)대비 30%를 감축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우리의 사회 경제 생활이 점차 저탄소형으로 바뀌고, 신재생에너지를 쓰는 비율이 2012년에 4%로 높아지고 모든 건물에 에너지 효율등급제가 시행되고, 거리에서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같은 친환경 자동차를 쉽게 볼 수 있고, 폐기물은 우리의 소중한 에너지 자원으로 재탄생하게 되고, LED조명 확대보급과 자동차의 효율 향상 등을 통하여 저탄소형 생활이 보편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2009.12.17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오는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4%로 줄이는 안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온실가스 2020년까지 4%감축 확정
<참고자료-연합뉴스=조현철기자 (2009,11,17)>
정부는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오는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4%로 줄이는 안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8% 증가하는 안 ▲2020년까지 배출량을 동결하는 안 ▲2020년까지 4%를 감축하는 안 등 세 가지 안을 놓고 검토해왔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4% 감축안은 국제사회가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는 개발도상국들에 요구하는 최대 감축 수준으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산업계는 확정안이 발표되자 큰 부담을 느끼면서 업종별 특성을 감안한 세부 방안을 촉구했습니다.
정부 내에서도 기업들의 반발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 대통령의 녹색성장 실현 의지가 워낙 강해 4% 감축안이 선택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은 회의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단기적 부담도 있지만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과 더 큰 국가이익을 고려하여 목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적극적인 온실가스의 감축을 통해 유가변동에 취약한 에너지 패러다임을 바꿔 국가의 에너지 안보를 높이고 세계 녹색시장을 선점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가 중기 목표가 정해짐에 따라 내년부터는 분야별로 세부목표를 정하고 관리하는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가 도입됩니다.
정부는 먼저 산업분야의 단기적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상대적으로 감축 여력이 많은 건물과 교통 등 비산업분야 위주로 온실가스 감축량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대통령은 적극적인 온실가스의 감축을 통해 유가변동에 취약한 에너지 패러다임을 바꿔 국가의 에너지 안보를 높이고 세계 녹색시장을 선점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가 중기 목표가 정해짐에 따라 내년부터는 분야별로 세부목표를 정하고 관리하는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가 도입되며, 먼저 산업분야의 단기적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상대적으로 감축 여력이 많은 건물과 교통 등 비산업분야 위주로 온실가스 감축량을 확보할 계획이라 합니다.
이로써, 온실가스 감축 일환책의 하나인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수립에 의하면, 자동차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국민생활환경의 향상 도모와 국가경제에 기여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2004.10.24 제7238호)”을 제정하였습니다.
미래의 자동차산업을 선도할 에너지효율이 높고 환경오염물질을 적게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아니하는 환경친화적(環境親和的)자동차에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여 자동차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국민의 생활환경개선을 도모하도록 하기위하여, 제8조(연료생산자 등에 대한 지원) 및 제10조(환경친화적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에서는 환경친화적자동차 관련 연료생산자 및 자동차구매자 등에 대한 지원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료전지자동차의 연료인 수소를 생산·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차세대 주력산업인 해양휴양관광산업을 환경친화적으로 개발하기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보존해야할 것이 천혜의 자연환경일 것입니다.
특히, 요즘 들어 우리나라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환경 분야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모색하고 있으며, 자연경관은 물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을 극대화하기위하여, 경상남도에서는 지난해 12월 24일 지역개발채권 150만원의 매입면제를 위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를 일부개정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참고자료-소관부서 :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
제5조의2(매입면제) 지역개발채권의 매입면제 대상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11.13, 2009.07.02>
<본조신설 2005.03.10>
매입면제 대상
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에 150만원(매입하여야 하는 금액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매입금액 전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의 매입 면제
을 하였으며, 전라남도와 울산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기 위해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매하는 시민들에게 150만원의‘지역개발채권’매입 면제를 위한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춘천시에서는 도시환경보전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관공서 차량을 하이브리드차량으로 바꾼다고 하며, 온실가스 감축 위해 올해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시범에 참여 한다고 합니다.
춘천시가 온실가스 감축 위해 올해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시범 참여 한다
<참고자료-춘천시 보도(2010,1,29)>
○ 춘천시는 정부의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 추진에 따라 올 6월부터 시청사와 관용차량을 대상으로 탄소배출 권 거래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2007년~2008년 평균배출량을 기준으로 감축하거나 초과한 만큼의 배출권을 거래시장 에서 사고팔 수 있게 하는 것이다.
○ 예를 들어 할당된 기준보다 이산화탄소(CO₂)보다 10톤을 더 감축하면 이산화탄소 10톤을 배출할 수 있는 권 리(배출권)을 다른 기관에 파는 식이다.
○ 이번 거래는 실제 거래가 아닌 사이버거래시스템에 의한 가상 거래로 이뤄진다.
○ 시는 탄소거래제 시범사업에 대비, 청사 에너지 절감대책을 마련했다.
○ 시는 청사건물이 오래돼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열공사를 하고 창호도 교체할 계획이 다.
○ 또 실내 온도를 겨울철에는 17~19℃, 여름철에는 27~29℃를 유지하고 개별 전열기기 사용이 금지된다.
○ 복도와 실외 전등은 격등을 하고 청내에 조경수를 심어 이산화탄소 흡수원을 늘리기로 했다.
○ 시는 올해는 우선 시청사를 대상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시 산하기관까지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 특히 체계적인 에너지절감을 추진하기 위해 가칭 춘천시기후변화대응조례를 제정, 분야별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규정하는 등 지역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기울여나갈 계획이다.
○ 한편 시가 지난해 강원대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에 의뢰해 산정된 춘천지역 온실가스 배출량은 석유 857톤, 석 탄 62톤, LPG,도시가스 199톤, 전력 517톤 등 총 1,645톤으로 시는 2012년까지 5%를 감축키 위해 올해 6백 여억원을 투입, 42개 기후변화대응 사업을 추진한다.
원주시는 지난 2월 24일 차량으로 인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현대자동차회사 아반떼하이브리드차가 절감시키는 12ton의 Co2량은 30년생 소나무 1천그루가 1년간 흡수하는 Co2량과 같습니다.(12년15만Km 주행 시)
<참고자료-현대자동차회사 홍보기사>
와 “환경친화적자동차보급사업 협약체결”을 하여 하이브리드차량을 구매할 경우 시 보조금150만원(100대 한정) 및 협약사(현대자동차) 190만원의 할인지원과 정부가 지원하는 세제감면
지방세법
[시행 2010. 2. 1] [법률 제9785호, 2009. 7.31, 타법개정]
<참고자료-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02-2100-3913 >
제268조의3(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감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
1. 취득세액이 40만원 이하이고 등록세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전액 면제한다.
2. 취득세액이 40만원을 초과하고 등록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산출한 세액에서 취득세 40만원 및 등록세 100만원을 각각 공제한다.
[본조신설 2008.12.31]
[적용 2010.12.31까지]
혜택 420여만원을 포함해 최대 760여만원의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였으며, 향후, 주차료· 자동차세 감면 조례까지 개정할 계획이며,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기후변화대응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한다고 합니다.
우리시는 금년 12월 9일경에 개통을 앞두고 있는 거가대교가 준공되면 1일 3만5천여대의 차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시내 중심지 도로가 주차장을 방불케 할 것으로 예측되어 이에 대한 대책방안으로 국도14호선 우회도로(장평-아주)조기개통을 위해 국회의원은 물론 시장 및 시의원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늘어나는 차량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며,
거가대교 개통 후 정체된 이들의 차량에서 품어내는 이산화탄소의 매연을 감축할 방안은 온실가스 의무 감축 방안의 일환책인 환경친화적 차량을 조속한 시일 내에 대량 보급시킬 수 있도록 하는 종합계획을 하루속히 수립하여, 옥포·연초·신현의 정체지역 도로주변지역민의 환경개선은 물론, 거제시민과 1천만 내방관광객들에게 거제시 청정자연경관의 환경이미지를 안겨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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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5.7.1 화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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