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위원회 이태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옥기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그리고 24만 거제시민의 건강과 행복, 희망찬 거제 건설을 위하여 1000여 공직자들과 함께 불철주야 노력과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한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정론직필을 통하여 거제시의 올바른 발전에 혼신의 열정을 쏟고 계시는 언론사 기자, 방청시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시정 질문은
첫째, 국도 14호선 우회도로 부족예산 185억원 확보대책
둘째, 조선해양산업 불황대책 및 거가대교 개통 대비사항
셋째, 매미 태풍이후 신축아파트 창틀조사 및 하자보수 점검 촉구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제 124회 거제시 의회 임시회(2009.2.16)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거제시 최대 현안 중의 하나인 “국도 14호선 우회도로 공사를 2010년 말 거가대교 개통전에 반드시 완성할 수 있도록”
전 거제시민과 국회의원, 거제시장, 시․도의원이 하나가 되어 총력으로 뛸 것을 촉구하고,
가칭 “국도14호선우회도로공사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즉시 가동해 줄 것을 제안하여 지금까지 제10차에 걸친 대책회의(2010.3.11)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대책위 위원이신 이행규의원은 제131회 거제시 의회 제2차 정례회시(2009.12.24) 국도 14호선 우회도로 (2공구)임시개통을 위한 건의서를 대표발의,
거제시 의회 의원 일동의 명의로 채택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앞으로 송부한바 있으나 그에 따른 후속조치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건의서의 주 요지는 2010년도 개통을 위해 부족사업비 240억원을 조속히 증액 편성하여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2010년 3월 11일 개최된 제10차 대책회의에서 거가대교 개통과 맞추어 국도 14호선 우회도로의 임시개통을 위해서는 총 465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확보예산 280억원으로는 185억원이 부족하여 임시개통이 불가 하므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예산을 확보해 줄 것을 촉구한 결과, 답변으로 2010년 7월경 중앙부처에 예산을 신청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7월경에 예산을 신청하면 언제 확정되어 내려오겠습니까?
금년 내는 힘든 것 아닙니까?
거가대교 개통을 막아야 합니까?
집행부의 특단 대책이 필요 합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2009년11월4일 제 130회 임시회시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거제시는 조선불황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 하면서 가칭“거제시 조선해양산업 불황대책 T.F팀”을 구성하여 조선해양산업의 상시점검과 양대조선소와 협력사의 지원대책 수립 및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피부에 와 닿는 대처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나갈 것을 촉구한 바 있고,
2009년 12월22일 제 131회 정례회 시정질문시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문의 답변으로,
“의원님께서 ‘조선해양산업 불황대책 T/F팀 구성’이라는 좋은 제안을 해주신데 대하여, 우리시 에서는 이를 적극 반영하고자 근로자, 기업, 상공인, 의회, 행정 등이 참여하는 “거제시 조선 해양산업발전협의회” 구성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중에 각계의 추천을 받아 협의회를 구성토록 하고 내년 1월중에 협의회를 개최함으로써,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 수렴과 당면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조선해양산업의 불황대책 마련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만,
2010년 3월말인 지금까지 가시적인 활동상황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거제시 행정은 조선해양산업 불황에 대한 위기의식이 없는 것 아닙니까?
서민들은 장사가 안 되어 죽겠다고 아우성이고, 상점은 문을 닫고, 일감부족으로 협력사 직원들은 소리 소문 없이 줄어들고 있으며,
방값 비싸기로 유명한 거제시 원룸은 비워가고, 일자리 부족으로 실업자는 늘어 실업 급여 신청자 수는 2007년 말 2,513명에서 2009년 말 4,537명으로 큰 폭으로 늘어나고(새거제 신문 3월18일자),
2009년 말 국내 조선 빅3사가 보유한 현금성 자산규모가 2008년 말 대비 절반이상으로 줄어
차입금 규모가 2008년 말 4,597억원 대비 2009년 말 5조 8,611억원으로 늘어났다는 보도가 있습니다.(2009년도 차입금: 대우 1조 2,808억원, 삼성 1조 6,927억원, 매경 3월15일자)
조선해양산업의 불황이 지속된다면, 2020년 인구 30만을 목표로 하는 거제시 도시 기본계획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는 현재 조선해양산업 불황과 거가대교 개통 이라는 두 가지 큰 위험한 기회(위기)가 다가 왔습니다.
6.2 지방선거 등으로 다소 어수선한 감이 있습니다만, 이럴 때 일수록 거제시를 사랑하고 거제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가득 찬 멸사봉공의 자세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조선해양산업 불황대책 및 거가대교 개통에 따른 거제시의 준비상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2010년3월20일(토) 장평동 주공임대아파트에서 발생한 민원사항에 대한 것입니다.
민원의 요지는 갑작스런 돌풍으로 인해 주공임대아파트 9층에서 창문이 떨어져 지상에 주차해 놓은 차량이 파손되었는데 차량피해에 대한 보상청구를 어디에 해야 하는지 지역구 의원에게 문의해온 것입니다.
순간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주공임대 아파트는 건축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입주 후 큰 태풍이 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갑작스런 돌풍에 창문이 날아갔다는데 의문을 품고 현장을 방문 창틀을 조사해 본 결과, 시공 잘못으로 창틀불량이 여러 곳 발견되었습니다.
매미 태풍과 같이 것이 왔다면 창문이 다 날아 갔을 것입니다.
이로 인한 물적, 인적사고와 피해를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긴급조치로 관계자들에게 전수조사를 통해 안전조치를 취하라고 했습니다만, 이것만으로 안심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 거제시는 매미 태풍이후 신축한 아파트가 많습니다.
본격적인 우기철과 태풍이 오기 전에 주공임대 아파트뿐만 아니라, 매미 태풍이후 신축한 모든 아파트에 대해서 창틀조사 및 하자보수, 점검을 촉구하는 행정명령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듯 제5대 거제시의회가 4년여 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해야 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 거제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