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위원회 이행규 의원입니다.

23만 거제시민의「삶의 질」향상과 미래 비전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력을 경주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 한겸 시장님과 1천여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거제시 Bio-green 종합자원화사업을 제안 한다."에 대한 시정 질문이 되겠습니다.

국제 협약에 따라 2012년부터 음폐수, 분뇨, 하수슬러지 및 축산 분뇨 등의 폐기물을 해양에 투기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환경변화에 보다 효과적이고 폐기물을 지속 가능한 자원으로 재생시키는 혁명적인 기술이 개발되어 중국의 녹차생산지인 복근성에 인체에 무해한 최고의 비료를 생산키 위해 최초로 건설 4월에 시운전을 하는 것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자원의 고갈을 막기 위해 소비억제를 추진하던 미국이 이 기술이 개발 되면서 소비촉진 정책으로 전환하는 한편 조지아주를 시작으로 건설하고 국내에도 인천시와 울산을 비롯한 국내의 자치단체 등에서 건설 및 사업 검토와 함께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기존의 매립방식과 소각방식이 아니라 모든 폐기물의 완전 분해하여 자원으로 재생시키는 기술로서 세계적으로 가장 앞선 혁신적인 신기술로 평가와 함께 기존의20~30%상업화를 뛰어 넘어 100%의 상업화가 가능한 신기술로 미국 연방 에너지청에 의해 1993년도부터 작업에 착수 세계적인 석학들과 과학자들에 의해 2007년도에 연구 끝에 발명되게 되었고, 두 차례의 시험결과 모두 성공함으로써 미국 연방에너지 실험국이 각 주지사들에게 추천 하는 한편, 펜실베니아 공과대학 학장 및 클라크 애틀란타대학 총장의 신기술 인정과 추천하는 기술로 확인되었고,

이 기술을 적용시키면 생활폐기물은 물론이고 분뇨, 축산업 폐기물, 하수슬러지, 굴폐각 등 사람이 생활하면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물론 산업화에 따른 폐기물까지도 재생자원으로 소생시키는 혁신적인 처리방식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매립, 해양 투기 또는 소각 방법이 아닌 밀폐식 방법에 따른 과학화에 의한 완전 분해시켜  100%를 재생 자원화를  이루어 내는 방법으로서 녹색 성장은 물론 관광산업 육성 및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 굴양식어민의 지원과 예산절감, 분리배출 및 수거 분제 단순화, CO₂ 흡수 및 사용에 따른 CO₂ Credit Point 확보를 통한 기업의 생산 활동지원, 매립장이 필요 없으며, 기존의 매립장의 토지복원, 폐기물처리로 얻어지는 청정에너지, 건설자제 등으로 경제적 효과 및 대기오염 감축, 생산되는 최고급 유기질 시간지연비료사용으로 산성화된 농토를 옥토로 전환시키는 한편 식물의 성장효과 발생으로 농민소득증대 등으로 거제시의 청정이미지를 부각시켜  도시“브랜드”가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민자유치(일부 외자유치)를 통한 약 1,000억원에 이르는 시 재정 활용도 제고(약 1,000억원 : 신규처리설비 615억원, 음식물 처리설비 300억원, 재활용 선별시설 48억원, 굴 패각 및 축산 분뇨 등의 처리시설 50억원 등)함으로 부족한 재정으로 미룬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관광 인프라 구축에 크나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하며,

기존의 폐기물 처리시설에 볼 수 있는 2차 오염의 우려가 전혀 없는 밀폐식 처리방식임에 따라 민원 발생 소지가 없고 지역 주민과의 호혜적 관계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도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 MOU를 체결하고 구체적인 사업합의서를 체결을 위한 검토를 할 의향은 없는지?

 거제시의 폐기물 정책에 있어 지속가능발전적인 측면에서 구체적인 정책의 방향은 무엇인지?

<관련자료 별첨1, 별첨2>

2. 임대아파트“주택의 가격”기준, 어느 것인가?

본 의원이 임대아파트의 입주자 모집당시의“주택의 가격”에 대하여  수차례 언급한바 있으나, 아직도 정립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부정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로서 그 직무를 해태하거나 유기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당시의“주택의 가격”은 대지비와 건축비로 되어 있으며, 여기서 대지비는 토지구입비와 그에 다른 부대경비를 합한 금액으로 하고 구입당시에서부터 입주자 모집당시까지의 지정된 은행과 그 은행의 최저이자의 정기적금의 이자를 합친 금액을 초가하지 못하는 부동산법에 의한 감정가로, 건축비는 표준건축비를 초가하지 못한 금액으로 거제시가 산정하여 승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허가권자가 승인한“주택의 가격”은“분양전환”시의 분양가격기준의 주택가격이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첫째, 대지비에 대한 문제로서 대지구입비가 정확하게 얼마인가?

두 번째로 부대경비가 얼마나 들었는가?

세 번째로 실제 투입된 건축비가 얼마인가?

“주택의 가격”의 산정은, 승인권자가(거제시)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거제시 행정의 관행을 보면 사업자가 신청한 금액(주택의 가격)을 그대로 승인하는 공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공무가 아닌 특정인에 편승되어 공무 아닌 공무를 보고 있은 것으로 자신의 의무와 직무에 대하여 공무를 보는 인식이 되어 있다면 이렇게 무사안일과 해태와 직무유기를 할 수 없는 것이 공무원의 복무기준이 아닐까? 합니다.

이 법에서 규정한 대지비 및 건축비의 산정은 거래금액과 부대경비(이자포함)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거래금액과 부대경비의 산정근거는 법인세법 제41조(자신의 취득가액) 및 동법시행령 제72조가 될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 41조, 시행령 72조 참조>

그러나 같은 시, 같은 행정 기관인 세무과에 사업자가 신고한 금액과 건축과에 사업승인 신청한(승인금액)금액이 많은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시정시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왜 똑같은 법인의 자산이 두 가지 금액으로 혼용되고 있음에도 시정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본 의원은 이해할 수 없으며, 강한 의혹을 제기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세금을 포탈하는 죄를 살인 다음으로 엄한 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국가기관을 우롱하는 죄가 됨으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사업자가 세원탈루를 하기위해 법인세법에 의한 신고금액을 낮추어 신고 했다면, 탈루세원에 따른 과중 처벌하여 징수해야 할 것이며, 아니면 건축을 하지 않은 단계에서 산정된 사업계획상의 금액이라면 준공 및 입주한 다음에 법인세법 제41조 및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산정해본 결과 세월탈루가 아닌 정상적인“주택의 가격”이라면 분양전환에 있어 입주자 모집 당시의“주택의 가격”을 바로잡아 줘야 할 것입니다.

이러하듯 거제시 행정의 업무를 보면 곳곳에서 연계된 업무에 있어 허술함이 들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과거 70년대 부패된 사고와 일처리로는 시민 만족을 높일 수 없다는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전자정부출범으로 각종 기관에서 관심만 가지면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금융감독원 기업의 재무 표를 한눈으로 알 수 있게 하고 있음)

따라서 임대사업자들의 최초의 자산의 취득가액이 각각 얼마이고 어느 것인지 2006년 이후 분양전환을 하거나 분양전환하게 될 각각의 임대아파트에 대하여 거제시가 승인한 금액대비 법인세법에 의한 자산 취득가액, 차감액을 한눈으로 볼 수 있는(도표에 의한) 자료를 시정 질문 24시간전 제출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6.2.9, 2008.2.29, 2009.2.4, 2010.2.18>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현물출자ㆍ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 다만,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하고, 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채권 등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등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4. 현물출자, 물적분할 또는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취득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5. 합병 또는 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다)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제9호의 금액을 가산한 가액 6.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취득당시의 시가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6.2.9> 1. 법 제1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3.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과 함께 국ㆍ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국ㆍ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당해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