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3회 임시회 시정 질문

산업건설 위원회 이행규 의원

질문일 : 2010. 3. 30

답변자 : 거제시장, 부시장

제목 : 1. 거제시 Bio-green 종합자원화사업을 제안 한다.

   2. 임대아파트“주택의 가격”기준, 어느 것인가?

1) 거제시 Bio-green 종합자원화사업을 제안 한다.에 대한 시정 질문이 되겠습니다.

- 국제 협약에 따라 2012년부터 음폐수, 분뇨, 하수슬러지 및 축산 분뇨 등의 폐기물을 해양에 투기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환경변화에 보다 효과적이고 폐기물을 지속 가능한 자원으로 재생

시키는 혁명적인 기술이 개발되어 중국의 녹차생산지인 복근성에 인체에 무해한

최고의 비료를 생산키 위해 최초로 건설 4월에 시운전을 하는 것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자원의 고갈을 막기 위해 소비억제를 추진하던 미국이 이 기술이 개발 되

면서 소비촉진 정책으로 전환하는 한편 조지아주를 시작으로 건설하고 국내에도

인천시와 울산을 비롯한 국내의 자치단체 등에서 건설 및 사업를 검토와 함께 협

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기존의 매립방식과 소각방식이 아니라 모든 폐기물의 완전 분해하여

자원으로 재생시키는 기술로서 세계적으로 가장 앞선 혁신적인 신기술로 평가와

함께 기존의20~30%상업화를 뛰어 넘어 100%의 상업화가 가능한 신기술로 미국

연방 에너지청에 의해 1993년도부터 작업에 착수 세계적인 석학들과 과학자들에

의해 2007년도에 연구 끝에 발명되게 되었고, 두 차례의 시험결과 모두 성공함으

로 미국 연방에너지 실험국이 각 주지사들에게 추천 하는 한편, 펜실베니아 공과

대학 학장 및 클라크 애틀란타대학 총장의 신기술 인정과 추천하는 기술로 확인

되었고,

- 이 기술을 적용시키면 생활폐기물은 물론이고 분뇨, 축산업 폐기물, 하수슬러지, 굴폐각 등 사람이 생활하면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물론 산업화에 따른 폐기물까지도 재생자원으로 소생시키는 혁신적인 처리방식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매립, 해양 투기 또는 소각 방법이 아닌 밀폐식 방법에 따른 과학화에 의한 완전 분해시켜  100%를 재생 자원화를  이루어 내는 방법으로서 녹색 성장은 물론 관광산업 육성 및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 굴양식어민의 지원과 예산절감, 분리배출 및 수거 분제 단순화, CO2 흡수 및 사용에 따른 CO2 Credit Point 확보를 통한 기업의 생산 활동지원, 매립장이 필요 없으며, 기존의 매립장의 토지복원, 폐기물처리로 얻어지는 청정에너지, 건설자제 등으로 경제적 효과 및 대기오염 감축, 생산되는 최고급 유기질 시간지연비료사용으로 산성화된 농토를 옥토로 전환시키는 한편 식물의 성장효과 발생으로 농민소득증대 등으로 거제시의 청정이미지를 부각시켜  도시“브랜드”가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민자유치(일부 외자유치)를 통한 약 1,000억원에 이르는 시 재정 활용도 제고

(약 1,000억원 : 신규처리설비 615억원, 음식물 처리설비 300억원, 재활용 선별

시설 48억원, 굴 패각 및 축산 분뇨 등의 처리시설 50억원 등)함으로 부족한 재

정으로 미룬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관광 인프라 구축에 크나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하며,

- 기존의 폐기물 처리시설에 볼 수 있는 2차 오염의 우려가 전혀 없는 밀폐식 처

리방식임에 따라 민원 발생 소지가 없고 지역 주민과의 호혜적 관계 유지가 가능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도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 MOU를 체결하고 구체적인 사업합의서를 체결을 위한 검토를 할 의향은 없는지?

- 거제시의 폐기물 정책에 있어 지속가능발전적인 측면에서 구체적인 정책의 방향은 무엇인지?

<관련자료 별첨1, 별첨2(파워포인트)>

2) 임대아파트“주택의 가격”기준, 어느 것인가?

- 본 의원이 임대아파트의 입주자 모집당시의“주택의 가격”에 대하여  수차례 언급한바 있

으나 아직도 정립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부정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무를 수

행하는 공직자로서 그 직무를 해태하거나 유기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당시의“주택의 가격”은 대지비와 건축비로 되어 있으며, 여기서 대지

비는 토지구입비와 그에 다른 부대경비를 합한 금액으로 하고 구입당시에서부터 입주자 모집당

시까지의 지정된 은행과 그 은행의 최저이자의 정기적금의 이자를 합친 금액을 초가하지 못하

는 부동산법에 의한 감정가로, 건축비는 표준건축비를 초가하지 못한 금액으로 거제시가 산정

하여 승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허가권자가 승인한“주택의 가격”은“분양전환”시의 분양가격기준의 주택가격이 되

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첫째, 대지비에 대한 문제로서 대지구입비가 정확하게 얼마인가?

두 번째로 부대경비가 얼마나 들었는가?

세 번째로 실제 투입된 건축비가 얼마인가?

“주택의 가격”의 산정은,

승인권자가(거제시)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거제시 행정의 관행을 보면 사업자가 신청한 금액(주

택의 가격)을 그대로 승인하는 공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공무가 아닌 특정인에 편승되어 공무 아닌 공무를 보고 있은 것으로 자신의 의무와

직무에 대하여 인식 공무를 보는 인식이 되어 있다면 이렇게 무사안일과 해태와 직무유기를 할

수 없는 것이 공무원의 복무기준이 아닐까? 합니다.

이 법에서 규정한 대지비 및 건축비의 산정은 거래금액과 부대경비(이자포함)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거래금액과 부대경비의 산정근거는 법인세법 제41조(자신의 취득가액) 및 동법시행령

제 72조가 될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 41조, 시행령 72조 참조>

그러나 같은 시, 같은 행정 기관인 세무과에 사업자가 신고한 금액과 건축과에 사업승인 신청

한(승인금액)금액이 많은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시정시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왜 똑같은 법인의 자산이 두 가지 금액으로 혼용되고 있음에도 시정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본 의원은 이해할 수 없으며, 강한 의혹을 제기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세금을 포탈하는 죄를 살인 다음으로 엄한 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국가기관을 우롱하는 죄가 됨으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사업자가 세원탈루를 하기위해 법인세법에 의한 신고금액을 낮추어 신고 했다면,

탈루세원에 따른 과중 처벌하여 징수해야 할 것이며, 아니면 건축을 하지 않은 단계에서 산정

된 사업계획상의 금액이라면 준공 및 입주한 다음에 법인세법 제41조 및 시행령 제72조에 따

라 산정해본 결과 세월탈루가 아닌 정상적인“주택의 가격”이라면 분양전환에 있어 입주자 모

집 당시의“주택의 가격”을 바로잡아 줘야 할 것입니다.

이러하듯 거제시 행정의 업무를 보면 곳곳에서 연계된 업무에 있어 허술함이 들어나고 있습니

다. 지금은 과거 70년대 부패된 사고와 일처리로는 시민 만족을 높일 수 없다는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전자정부출범으로 각종 기관에서 관심만 가지면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금융감독원 기업의 재무 표를 한눈으로 알 수 있게 하고 있음)

따라서 임대사업자들의 최초의 자산의 취득가액이 각각 얼마이고 어느 것인지 2006년 이후 분

양전환을 하거나 분양전환하게 될 각각의 임대아파트에 대하여 거제시가 승인한 금액대비 법인

세법에 의한 자산 취득가액, 차감액을 한눈으로 볼 수 있는(도표에 의한) 자료를 시정 질문 24

시간전 제출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

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6.2.9, 2008.2.29, 2009.2.4, 2010.2.18>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현물출자ㆍ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 다만,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하고, 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채권 등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등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4. 현물출자, 물적분할 또는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취득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5. 합병 또는 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다)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제9호의 금액을 가산한 가액

6.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취득당시의 시가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6.2.9>

1. 법 제1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3.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과 함께 국ㆍ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국ㆍ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당해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금액

시정질문 답변서

질문의원 : 답 변 자 :

이 행 규  의 원 시장

  존경하는 옥기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

  제13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제1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조례안 심의 등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행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행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고

두 번째 질문은 부시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 음폐수, 하수슬러지, 축산분뇨, 굴패각 해양배출금지에 따른 국제적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폐기물을 자원으로 재생시키는 혁신적인 처리방식기술을 도입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지난해 음식물공공자원화사업의 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의회로부터 시설설치 동의를 받아 올해 4월 국고보조사업승인신청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필요한 시 예산 10억원이 예산반영   추진중에 있으며,

축산 분뇨는 1일 87톤 연간 3만2천45톤의 분뇨가 발생되고 있으며, 상기 축산분뇨에 대하여 고액분리기를 활용 분(슬러지)은 퇴비화시키고 나머지 뇨(오줌) 부분 3천120톤은 현재 해양배출 되고 있습니다만,

올해 자연순환농업과 관련한 분뇨처리시설의 지원은 액비 저장조 5기 2천200톤, 액비운반 및 살포차량을 지원하여 자연 순환 농업을 실현하고 있으며,

2011년도에도 액비저장조 800톤 지원계획으로,   배출되는 축산분뇨를 전량 육상 처리하여, 2012년 해양배출 제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굴 패각은 연간 5만9천톤이 발생하고 있으며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굴 패각이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되어 처리비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 가중으로 무단 투기하는 등 주변환경 훼손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굴 생산업자가 굴 종묘용으로 6천톤,  폐기물업체에 4만톤을 위탁 처리하여 토양개량능력이 탁월한 패화석비료로 재활용되고 있으나 아직 완전한 굴 패각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굴 패각을 혼입한 건설자재의 모래 대체, 굴 패각혼입 콘크리트, 인공어초 등 다양한 활용방법이 연구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재활용 방안이 실용 단계에 이르면, 굴 패각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고충해소는 물론 환경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연간 발생하는 하수슬러지 4천톤은 육상 직 매립이 금지되어 전량 해양투기를 하고 있으나, 현재 설치 운영 중인 퇴비화 시설을 전면 재정비하여 슬러지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혁신적인 처리방식기술 도입 제안에 대하여 우리시도 녹색성장이라는 큰 과제를 두고 추세를 외면하는 자세보다 우리시 현실에 맞는 최선의 기술개발 도입이 필요하다고 공감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제시한 Bio-green 공법에서 생산되는 “그린에너지”와 “시간지연 비료” 같은 유용한 생산품이 우리시가 추진하는 생활폐기물의 최종 생산품과  경제 및 환경적 측면에서 효용가치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는 부분에 대하여 논리상 타당한 면이 있다고 생각되어지나

음식물류폐기물은 다른 생활폐기물과 달리 매립이나   소각처리 되지 않고, 전량 재활용을 통해 자원화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화의 최종생산품이 어떤 재생자원으로 활용되어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 지난해 의원님께서 질의한 바 있는 바이오 가스화로 전력생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며, 악취 문제, 기술도입의 신뢰성․안정성 부분, 사업기간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건식사료화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시의 폐기물정책에 있어 지속가능 발전적인 측면에서 구체적인 정책의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연간발생하는 폐기물은 11만6천톤이 발생하며, 이중 음식물 폐기물 1만9천536톤은 전량 민간기업에 대행처리하고 축산분뇨 2만8천925톤은 퇴비화, 하수슬러지 4천톤, 축산 뇨(오줌) 3천120톤, 음식물 음폐수 56톤을 해양배출업체에 위탁하여  해양투기하고 있는 현실이나,

앞으로 폐기물에 대하여는 자원화, 퇴비화, 사료화 등으로 중장기적으로 녹색성장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기여하겠으며,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한 Bio-green사업에 대하여도 지속 검토가 되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행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질문 답변서

질문의원 : 답 변 자 :

이 행 규  의 원 부시장

  부시장 한동환입니다.

  시민들의 주거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행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대아파트

“주택의 가격” 기준, 어느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당시의 주택가격 산정은 「임대주택법 시행 규칙」제9조  관련 별표1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에서 정하고 있으며, 건축비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고시하는 표준건축비 등으로 산정하고, 택지비는 공공택지의 경우 그 공급가격 등으로 산정하며, 공공택지 외의 경우 감정평가금액 등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건축비와 택지비는 “최초 입주자모집당시의 주택가격”이 되며, 분양전환시 건설원가의 기초가격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최초 입주자모집당시의 주택가격 산정에 있어 그동안 위의 기준에 따라 사업주체가 신청한 내용을 검토 처리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를   위하여 신고된 자료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기준과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세무부서에 신고된 금액을 분양전환시 적용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의원님께서 수차 지적하신 이 부분에 대하여 2008년 8월 최초 입주자모집당시의 주택가격의 산정기준에 대하여 해당 법률을 담당하고 있는 국토 해양부에 질의한 바 임대주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고 회신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임대주택법에 의한 표준건축비로 산정한 최초 입주자모집당시의 주택가격과   지방세법에 의하여 사업자가 신고한 취득가액인 실제 투입한 건축비 및 택지비가 서로 차이가 나는 점이 있으므로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시 주택가격 적용에 관하여 해당 법률을 담당하고 있는 국토해양부에 법률 개정 등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제1항, 제2항,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장부(원장․보조장․출납전표, 결산서)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 사실상의 취득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사실상의 취득가액에는 광고비, 분양대행수수료,  학교용지 부담금, 지장물보상금 등 건축물 신축과   직접 관련이 없는 금액은 제외됨에 따라 사업승인시 신청한 금액과는 차이가 날 수 있으며,

과소신고 및 취득신고시 가액 누락분 등 탈루․은닉 세원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세무조사를 통하여 추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입주자모집당시 주택가격과

취득세 신고가액 비교자료는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행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입주자모집당시 주택가격과 취득세 신고가액 비교자료 1부.

입주자모집당시 주택가격과 취득세 신고가액 비교

(단위 : 원)

아파트명	구분	입주자모집당시 주택가격	취득세 신고가액	차감액
고현동 덕산2차	대지비	18,489,969,177	10,756,893,000	7,733,076,177
	건축비	68,777,838,828	59,717,627,863	9,060,210,965
	합계	87,267,808,005	70,474,520,863	16,793,287,142
장평동 덕산아내1차	대지비	21,704,836,680	21,005,456,670	699,380,010
	건축비	80,306,887,800	56,372,159,506	23,934,728,294
	합계	102,011,724,480	77,377,616,176	24,634,108,304
장평동 덕산아내2차	대지비	11,239,536,600	10,907,131,160	332,405,440
	건축비	39,646,710,000	27,418,506,384	12,228,203,616
	합계	50,886,246,600	38,325,637,544	12,560,609,056
상동동 덕산3차	대지비	19,467,252,210	189,860,000	19,277,392,210
	건축비	56,077,011,390	59,549,847,233	-3,472,835,843
	합계	75,544,263,600	59,739,707,233	15,804,556,367
아주동 미진참사랑	대지비	1,745,837,164	599,220,000	1,146,614,164
	건축비	9,800,667,518	9,092,287,979	708,379,539
	합계	11,546,504,682	9,691,507,979	1,854,996,703
아주동 숲속의아침	대지비	7,745,178,214	5,570,016,126	2,175,162,088
	건축비	30,451,793,947	31,870,768,709	-1,418,974,762
	합계	38,196,972,161	37,440,784,835	756,187,326
옥포2동 미진무지개	대지비	1,397,205,000	1,688,980,000	-291,775,000
	건축비	7,530,423,125	5,534,228,453	1,996,194,672
	합계	8,927,628,125	7,223,208,453	1,704,419,672
장평동 덕진2차휴먼빌	대지비	2,736,995,745	781,299,880	1,955,695,865
	건축비	10,330,673,430	9,386,546,379	944,127,051
	합계	13,067,669,175	10,167,846,259	2,899,822,916
일운면 동성그린	대지비	1,948,290,240	166,931,450	1,781,358,790
	건축비	20,797,062,600	17,936,230,718	2,860,831,882
	합계	22,745,352,840	18,103,162,168	4,642,190,672
장평동 수창프라임시티	대지비	4,427,967,000	868,334,597	3,559,632,403
	건축비	21,892,679,472	24,479,638,115	-2,586,958,643
	합계	26,320,646,472	25,347,972,712	972,673,760
아주동 덕진3차휴먼빌	대지비	2,377,020,535	2,743,780,769	-366,760,234
	건축비	11,254,260,779	9,386,522,819	1,867,737,960
	합계	13,631,281,314	12,130,303,588	1,500,97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