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 진 표 의 원

2010.02.18.

시정에 관한 서면질문

산업건설위원회 옥진표 의원

23만 거제시민의 복리증진과 3만5천여 명 청소년 놀이문화 공간 확보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한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의 “테마가 있는 청소년문화공원”조성사업¹⁾과 청소년들에게 우주과학의 꿈을 향상시킬 “칠갑산천문대”(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마치리)²⁾ꘜ«꘰«Ꙅ«Ꙙ«

먼저, ‘고현항 Water Front City재개발사업’부지에 문화 놀이공간을 확보하여 청소년 및 시민들의 문화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지원에 관한 대안·제시 내용입니다.

인간발달과정에서 다른 발달 단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청소년들만이 갖는 신체적 · 심리적 특징이 있음이 20세기 후반에 들어서야 비로소 청소년들은 다른 연령 집단의 사람들과는 다른 그들만의 독특한 삶의 유형을 갖고 있음을 인정받게 되었고, 1990년대에 이르러 청소년문화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청소년문화 하면 성숙하지 못한 미숙한 문화, 고급스럽지 못한 하위문화, 규범에 벗어난 비행문화, 기존의 핵심문화를 위협하는 대항문화쯤으로 간주해 버리는 경향이 지배적입니다. 최근에 우리들을 놀라게 하는 여러 가지 ‘졸업 뒤풀이’ 충격은 동계 올림픽 참전 선수들의 금메달 획득 만큼에 버금갈 것입니다.

청소년들과 같이 살고는 있지만 그들과 함께 어울리지 못하는 세대로서의 기성세대의 입장은 기대와 난망으로 혼합되어서, 청소년문화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한 기성세대의 대책 또한, 다면(多面)으로 깎은 수정을 통해 사물을 보듯 신선하고 다양하며 찬란하기는 하지만 혼란스럽기만 한 실정이므로, 이러한 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청소년 삶을 모두 받아들이는 단계에서 벗어나, 청소년들을 일정한 삶의 방향으로 이끄는 정책적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청소년들을 새로운 상황 속에서 이해하고 그들을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맞게 보호·육성해 갈 새로운 정책적 대안들을 개발하고 실천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으며, 청소년들에게 그들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거리의 공간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고, 청소년이 정당한 권리로서 당연하게 경험해야 할 환경과 요소 그리고 삶의 고매한 질로서 청소년문화를 확립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의 다양한 삶이 우선 고려되고, 각기 다른 삶이 갖는 평등적 가치가 그 어떤 시대보다도 더 크게 부각되고 있으므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청소년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청소년들의 삶의 틀을 개선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대책, 즉 정책 도입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요구되고 있음을 우리 모두는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는 ‘사람의 수준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보통 그들이 향유하는 문화수준을 잣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각 개인이 누리는 문화는 삶의 내용을 좌우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청소년들의 문화향유는 문화정서나 감수성을 키우기보다는 모방적이며 수동적인 시설들이 대부분이므로, 본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위해,

1.청소년에게 적합한 ‘우리의 문화’를 다양하게 제공하여 청소년들의 문화 접촉 경험을 늘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청소년 문화공간을 확충하여 시설로서 ‘여기 있다’라고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문화환경을 구성하여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지역 문화제에서 청소년동아리 축제나 청소년을 위한 소규모 축제 등을 지원하여 청소년들이 직접 참가하거나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

2.주 5일제 수업의 도입을 기해서 청소년 문화활동을 활성화시킬 구체적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될 ‘주 5일제 수업제도’는, 학생들에게 시간적 여유를 제공함에 따른 필수적인 학생들의 문화활동 공간을 확보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일본·미국·유럽 등의 국가에서는 청소년들에게 문화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거제시의 청소년들에게도 이러한 구체적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

3.청소년들의 문화활동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시비지원의 한 형태로 청소년 할인카드(프랑스) 등을 제공하여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은 대부분 음악회나 뮤지컬과 같은 고급스러운 문화활동을 즐길 경제적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간혹 공연에서 청소년을 위하여 뒤쪽의 값싼 자리를 ‘청소년석’이라 하여 싼 가격으로 제공하기도 합니다만 이러한 뒷자리는 감상의 느낌이 다르며, 그 공연이 주는 생생한 현장의 감동을 전달받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이 생생한 느낌을 공감할 수 있는 자리를 차지하면서도 값싸게 이용할 수 있는 지원방안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4.청소년이 스스로 자신들의 생활문화를 표출할 수 있도록 고현항 재개발 부지에 "Water Front City 청소년공원"이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들어 청소년들은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패션이나 음악 등의 면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것에 별로 두려움이 없고 그런 활동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의 이러한 성향을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의 생활문화와 관련해서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청소년 노래자랑마당이나 청소년 패션쇼 등을 실시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청소년 예능 콩쿠르, 청소년 문학마당 등의 활동과 연계시켜 실시하여, 청소년문화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청소년들 자신의 생활문화도 표출시킬 수 있는 이중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고, 청소년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운영해 볼 수 있는 전용 공간 확보를 위해 고현항 ‘Water Front City’사업장에 청소년문화공간을 충분하게 확보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 말씀해 주기바랍니다.

5.청소년을 위한 시설 설립자금 기금마련을 위한 추진위원회 설립을 건의를 합니다.

최근 들어 청소년들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청소년들 스스로의 잘못도 있겠지만,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청소년들의 범죄를 더욱 더 증가시키고 있으며,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학교 이외에서는 공부를 하기 힘든 설정입니다.

독서실이나 도서관, 공부방 등이 있지만 독서실은 가격이 비싸 가정의 교육비를 더욱 증가시키고 있으며, 도서관이나 공부방은 학생 수에 비해 자리가 턱없이 부족해 일요일 같은 날에는 아침 일찍 가지 않으면 구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공부할 수 있는 시설만큼 놀이공간이 부족한 것도 청소년 범죄의 한 요인이며, 공휴일에 갈 데가 없는 청소년들은 자연히 노래방, 다방, 커피숍 등 어른들이 가는 곳을 기웃거리게 되고 그런 곳에서 쉽게 범죄의 유혹에 빠져들고, 스트레스를 해결할 곳이 없는 청소년들은 폭행, 절도 등으로 스트레스를 풀기도 한다고 합니다.

1991년 청소년보호법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대부분의 규제 일변도인 것들이어서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근원적인 해결책, 청소년들의 놀이공간의 확충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교육계 전문가들의 이구동성의 말씀이지만 정부예산은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습공간이나 놀이공간이 부족한 원인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에 비해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 설립 자금이 턱없이 부족한 것도 한 원인이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마련 자금 확보를 위해 항구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자금 마련을 위해서는 기업들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협찬을 받아 콘서트나 음악회 또는 길거리 농구대회, 축구대회, 캠프, 백일장 등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홍보와 함께 지역 기업들의 참여를 위해 “○○배 농구대회”, “○○와 함께하는 가족 음악회” 등 기업을 알리는 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이 지역 주민을 위해 도서관, 공부방 등을 건립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노력하는 기업들에게 세금감면, 또는 대출의 확대 등의 혜택을 줌으로써 기업들의 참여를 통해 청소년시설 확충 및 자금 마련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다른 방안은, 지역주민들의 도움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을 위한 목적으로 별도의 자금을 마련하는 것인데, 이것은 반대도 많겠지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기획한다면 자신의 자녀들을 위한 일에 많은 호응이 있을 것이며, 지역의 학부모대표와 학생대표들이 참여하여(청소년위원회) 자금의 집행을 감시하고 시의회와 시 집행부서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다면 청소년을 위한 시설 자금 마련에 의외로 많은 호응을 얻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이 방안이 시행된다면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이 많이 확충되어 청소년들은 좀 더 어른들의 따뜻한 관심이 있는 곳에서 생활할 수 있어서, 청소년범죄도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단시일에 성과를 기대할 수없는 사업들은 어른들의 따뜻한 시선과 사랑이 꾸준히 함께 있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둘째 질문은, 대금산자락에 천문대를 건립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우주과학에 대한 깨우침을 촉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천문관측을 했던 천문대는 이미 삼국 시대부터 존재했었습니다. 백제에는 일찍부터 점성대(占星臺)라는 천문대가 있었다고 하나 전하는 기록이 없어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고, 다만 이 점성대가 신라에 영향을 주어 경주에 있는 첨성대가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라의 첨성대는 일본과 중국에 영향을 미쳐 당나라 때 주공측경대(周公測景臺)가 축조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신라의 첨성대는 고대 천문대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 된 것 중의 하나로서, 그 뛰어난 조형미와 견고한 축조기술은 모든 사람이 찬탄하는 바이며, 첨성대로 대표되는 삼국 시대 천문대의 전통은 고려 시대로 이어졌음을 문헌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조선 시대에는 이와 같은 천문대의 전통을 이어받아 세종 때 여러 군데 천문대가 만들어졌으며, 특히 세종 때에는 두 종류의 천문관측대가 설립되었는데 하나는 경복궁에 설치된 대간의대(大簡儀臺)이고, 또 하나는 북부 광화방 관상감터(현재의 현대건설 사옥 앞)에 설치된 소간의대(小簡儀臺)입니다.

대간의대는 1434년에 완성된 것으로 정확한 방향을 나타내는 정방안(正方案)을 남쪽에 두고 태양의 방향과 고도를 측정하는 규표를 서쪽에 두었으며, 혼천의(渾天儀)와 혼상(渾象) 등 여러 가지 천문관측기구가 부설된 최고 수준의 천문관측대였으나, 임진왜란으로 파괴되어 현재는 남아 있지 않습니다.

북부 광화방 관상감터에 설치된 소간의대는 대간의대의 축소판으로 천문관측 기구인 소간의를 설치해 놓은 대(臺)이다. 이것도 임진왜란때 불에 타서 손상되었으나 소간의를 설치했던 소간의대는 현재의 현대건설 사옥 앞에 있는 관천대(觀天臺)이며, 이 관천대는 원래 휘문고등학교 교정에 있었는데 1984년에 현재의 자리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우주의 넓은 꿈과 큰 희망을 갖게 하기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천문대를 많이 건립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학부모는 물론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얻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 한 내용을 보면, 강원도-4곳, 경기도-9곳, 대전시-2곳, 충청북도- 3곳, 충청남도-1곳, 전라북도-3곳, 전라남도-3곳, 경상북도-3곳, 경상남도-3곳, 제주도-1곳, 총32곳³⁾에 있었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서도 이미 천문대 관련시설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러한 사업은 시설투자비용이 과다한 관계로 교육청재정만으로는 건립이 불가능하여, 주로 국·도비확보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우주과학에 대한 기초과학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대금산 천문대”를 조속히 건립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면질문 답변서

질문요지

 환경친화적(하이브리드) 차량을 조속한 시일 내에 대량 보급시킬 수 있도록 하는 종합계획 (대책)수립 촉구

 우리시는 차세대 주력산업인 해양휴양관광 산업을 환경친화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보존해야 할 것이 천혜의 자연 환경임.

 경남도, 전남도와 울산시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매하는 시민들에게 150만원의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를 위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춘천시는 관공서 차량을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바꾼다고 하며, 온실가스 감출을 위해 올해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시범에 참여한다고 함. 원주시는 현대자동차와 협약을 체결하여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시 시 보조금 150만원(100대 한정) 및 협약사(현대자동차) 190만원 할인지원과 정부가 지원하는 세제감면혜택 420여만원을 포함해 최대 760여만원의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였으며, 향후 주차료·자동차세 감면 조례까지 개정할 계획이며,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후변화대응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한다고 함.

 거가대교 개통 후 정체된 차량에서 뿜어내는 이산화탄소의 매연을 감축할 방안은 온실가스의무 감축 방안의 일환책인 환경친화적인 차량을 조속한 시일 내에 대량 보급시킬 수 있도록 하는 종합계획을 하루 속히 수립하여 옥포·연초·신현의 정체지역 도로주변 지역민의 환경개선은 물론 거제시민과 1천만 내방관광객들에게 거제시 청정자연경관의 환경 이미지를 안겨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답변내용

 옥진표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와 화석 에너지 고갈 및 세계적인 경제위기 극복 방안으로써 일상생활 속에서의 녹색생활 실천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와 더불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실천방식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 그리고, 우리시가 직면한 거가대교 개통 후 차량 정체에 따른 매연으로 인한 대기환경오염 문제는 내방 관광객에게 청정자연경관 제공과는 거리가 먼 불쾌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빠른 시일 내 대비가 되어져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 의원님께서 제안 질의하신 그린동력시스템 활용․장착으로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환경친화적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 시 보조금 지원사업의 우리시 도입은 녹색생활 실천방식 중 단기에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우리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 우리시에서 기 시행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지원내용으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지방세법 제268조의 3의 규정에 의거 도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40만원, 100만원 한도까지 감면해 주고 있으며,

 시세인 자동차세의 경우는 현재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감면 조항이 없으나 향후 행정안전부로부터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될 시「거제시세 감면 조례」개정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관용차량의 경우는 신규 및 교체 시에 경차를 구입하고 있고, 2009년까지 총 8대를 구입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수립하는 관용자동차 관리운영 계획 수립 시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현재까지는 거제시 공영유료주차장 이용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서 주차요금 감면을 시행하지 않고 있으나 향후 「거제시 주차장 조례」(제3조1항) 개정을 통하여 경형 자동차  (총배기량1,000cc미만)의 주차요금 50%감면 등과 같이 확대 시행을 통하여 하이브리드 차량 보급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우리시도 금년부터 경상남도에서 실시하는 “탄소배출권 거래제”시범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행기간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이며, 산정 기준은 2007년, 2008년 2년간의 평균 배출량입니다. 2010년도 감축목표는 3%, 참여기관은 거제시 청사를 시범 실시하고 점차적으로 공공건물까지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실제 거래가 아닌 사이버 거래시스템에 의한 가상 거래 방식입니다. 본 사업의성과 거양을 위해서 전 직원이 에너지 절감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생활 실천에 노력하겠습니다.

 끝으로, 환경친화적 하이브리드 차량의 대량 보급을 위하여 기 시행중인 자치단체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는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사전 검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타, 국가발전 전략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부기조에 부응하고 녹색생활 실천운동 시민 인식 확산을 위하여“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와“거제시그린스타트네트워크”등 유관 기관 및 시민단체와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 녹색교통의 대표적인 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국가적인 차원의 자전거 붐 조성에 협력하고, 우리시의 특성에 맞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면질문 답변서

질문 일자

2010.02.18.

질문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옥진표의원

담당 부서

주민생활지원과

질문요지

□ 고현항 재개발 사업 부지내 청소년 문화 놀이 공간 확   보 등 청소년 및 시민들의 문화활동 활성화 대책시정에 관한 서면질문   과 관련하여

- 지난번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지역문화제에서 청소년동아리 축제나

   청소년을 위한 소규모 축제 등을 지원하여 청소년들이 직접 참가하

   거나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지?

-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될 ‘주5일제 수업제도’실시에 따른

   청소년문화활동을 활성화시킬 구체적 프로그램 마련 및 대안이 있는지?

- 청소년들이 문화활동에 경제적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청소년할인카드     등을 제공 도움을 줄 수 있는지?

- 청소년이 스스로 자신들의 생활문화를 표출할 수 있는 전용공간 확보를     위해 ‘Water Front City’사업장에 청소년 문화공간(청소년 공원)      을 충분하게 확보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     하신지?

- 청소년들의 놀이 공간 확충이 절실히 필요하나 시설 설립자금이 부족     하여 설립자금 기금마련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설립을 건의하며 자금

   마련을 위한 기업들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며 참여 기업들에게 세금      감면 또는 대출확대 등의 혜택을 줄 수 있는지?

답변내용

- 옥진표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우리시 청소년들의 권리를 증진하고 참여를 활성화하는데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시는 옥진표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o 첫 번째 질문인 지방자치단체 단위 지역문화제에서 청소년들이 직접참가하거나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 제공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기둥으로서 건전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올바르게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우리시에도   1997년 청소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열심히 활동하고 있으며, 매년   11월 청소년문화축제행사를 개최하여 청소년의 사기를 높여주고 있고

1월과 8월 국제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한일청소년 교류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5월 청소년 주간에는 교육청과 연계하여 「사랑나눔 캠페인」 「행복나무만들기」「게릴라콘서트」등 각종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접촉 경험을 쌓기 위하여 교육청 등 청   소년관련기관과 연계하여 청소년동아리 축제 등 각종 행사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우리시의 각종 행사시에도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o 다음은 주5일제 수업제도 실시에 따른 프로그램 마련 및 대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류 선진 국가(일본,미국,유럽)들은 청소년 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들의 참여, 교육, 고용, 직업훈련, 사회통합, 복지, 개인의 자율성 문화, 국제관등에 국안점을 두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발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 권리와 참여증진, 청소년복지서비스 지원 확대, 각종 청소년활동지원,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 청소년  교류 증진 등의 정책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는바,

  정부의 청소년 주요정책 추진에 발맞추어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선진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벤치마킹하여 우리시 청소년들이 다른 지역의 청소년보다 많은 경험과 문화활동을 접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o 다음은 청소년할인카드 제공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문화활동에 경제적 부담을 들어 주기위한 청소년 할인카드 제공은 노인층의 경로우대증 발급처럼 정부의 정책적인 차원에서 다루어 져야할 사안으로 생각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인 청소년 할인카드 혜택은 지방재정으로 충당하기는 현 여건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정책입안부처에서 이 제안이 검토될 수 있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o 다음은“Water Front City” 사업장에 청소년 문화공간 확보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현항 재개발사업 토지이용계획(안)상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이 계

획 중에 있으며, 바닷가와 접한 친수공원 등을 활용하여 청소년들이 활

용할 수 있는 야외 공연장 및 문화기능 광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o 다음은 청소년 놀이공간 시설 기금마련을 위한 추진위원회 설립건의

및 기업들의 참여 필요와 그에 대한 세금 감면 등의 혜택 제공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추진위원회 설립건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987년 청소년육성법 제정, 1991년 청소년 기본법, 1997년 청소년보호법, 2000년 청소년 성보호에관한 법률제정, 2004년 청소년활동진흥법 및 복지지원법 제정 등 5차례에 걸쳐 청소년관련법이 제정되어 왔으며,

  행정조직 관할 부처가 여러곳으로 이관되어 왔고 다른 복지정책예산보다도 현저히 적은 정부예산으로 인하여 청소년 관련시설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도 청소년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청소년 정책의 목표를 세우고 청소년 이용시설인 「문화예술시설, 공공체육시설, 기타 청소년이용시설」등에 집중적인 투자계획이 수립되어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 기금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별도자금마련은 현재로서는 재정여건상 단시일 내에 충족시키기에는 많은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기금마련을 위한 추진위원회 설립은 관련법의 검토와 관계기관 및 관련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점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자금마련을 위한 기업들의 참여 필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시설 설립자금 마련을 위한 기업들의 참여 문제는 사업의 중요성과 필요성 등 사전 충분한 홍보와 협력을 통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자율적인 의사에 따른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적극적인 참여기업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우선지원 혜택 등을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참여기업들의 세금감면 혜택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들의 세금감면 혜택등은 경상남도 도세감면조례 제7조(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제6호 및 거제시세 감면조례 제6조(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제6호를 살펴보면,

「도서관법」제31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등록된 도서관을 설치․운영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도서관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 합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도서관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2. 2년 이상 도서관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때

3. 2년 이상 도서관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때

또한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의 경우는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서관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않습니다.

  현재 이러한 사유로 세금감면 혜택을 줄 수 있는 조항이 없으므로

도세 및 시세 감면 혜택 조례제정 등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진표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