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거제시장 예비후보인 이세종은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모든 후보들에게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위한 6.2지방선거에 출마한 모든 후보자들의 정책연대>를 제안합니다.

정당과 정치적 득실을 떠나, 시장후보와 도의원∙시의원후보 누가 당선되더라도 <친환경 무상급식>만큼은 꼭 실천하겠다는 약속을 거제시민 여러분께 드리고자 합니다.

아이들의 보편적인 교육의 권리인 친환경 무상급식은 이미 우리 사회의 상식이 되었으며 무엇보다 우리 학부모님들의 절실한 바람입니다.

일부에서는 “소득수준이 높은 아이들에게 왜 무상급식을 하느냐?”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제한적인 급식지원제도를 선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의 제한적 무상급식을 주장합니다.

현재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급식지원은 가난한 아이들의 치욕과 절망을 전제로 한 제도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스스로 ‘가난함’을 학교와 행정당국에 증명을 해야 합니다. 부모의 소득증명서, 실업증명서 등 가난해서 돈을 낼 수 없다는 각종 증명서들이 아이들에게 남기는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눈치밥 먹느니 차라리 굶고 싶다”는 것이 저소득층 아이들의 말입니다. 굶겨도 안되고 눈칫밥 먹여도 안됩니다. 아이들이 느끼는 절망감은 고스란히 몇배의 사회적 비용으로 되돌아 올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약 2조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그 많은 예산이 어디 있는가?”라고 반문하지만 국민을 위해 일하고자 하는 의지의 문제이지 예산의 문제는 아닙니다.

작년통계를 보면, 거제시는 재정자립도 41.9%로 경상남도내 4위인데 반해 학교급식비 지원예산은 총 급식비 예산 180억원 중 7.1%에 불과한 13억원(거제시 1년 예산의 0.28%)로 도내 17위이었습니다. 학교급식비의 93%를 학부모가 부담했다는 얘기입니다.

[참고] 거제시 학교급식비 지원현황

                                                                                2009.9 기준(단위 : 천원)

급식비 지원비	급식비 총계	급식비 지원비율	2010년 재정자립도	학생
				인원수	1인당 비용
1,292,713원	18,166,600원	7.1%	41.9%	29,170	44

현재 거세시는 농어촌지역, 도시(동)지역 및 300명 이하 소규모 학교 등 제한적인 급식 지원만 시행되고 있으며 전면 무상급식을 실행할 경우 약 180억원(2009년 기준)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연간 시 예산(4천610여억원)의 3.9%밖에 되지 않습니다. 시급하지 않은 공사 한두가지만 안 해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경상남도 예산 지원이 있을 경우 시 예산의 일부만 투여해도 전면적인 무상급식, 무상교육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위해,

- 2010년말까지 시와 각급 학교, 전문가가 참여하는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전면적 무상급식 실행을 위한 소요예산 산출과 예산안을 마련하고, 2011년까지 거제시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 식재료 이력과 생산과정, 유통과정을 꼼꼼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 2011년까지 초등학교 및 영•유아 공공보육시설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2012년까지 중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합니다. 향후 고등학교도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거제에서 생산한 청정 농수산물을 학교급식에 우선 공급하면 급식안전 및 농어민의 안정적인 가계소득을 보장하고 거제경제 선순환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중∙장기적인 친환경 무상급식 대책으로 거제시 자체적으로 유기농 재배를 확대하여 자립적인 친환경 무상급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2013년까지 유기농 생산농가 지원책을 마련하고, 각 농어민 생산자 조합과 학교급식지원센터, 농업기술센터가 공동으로 <거제시유기농추진단>을 구성, 유기농 시범농가를 선정하고 시범재배를 거쳐 향후 거제 전체로 유기농을 일반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위한 정책연대에 후보자들의 참여와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민주노동당 거제시장 예비후보 이세종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