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 의원(한나라당, 거제시)이 대표 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29일(火), 재석한 222인의 동료 국회의원 중 217인의 압도적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영 의원은 이에 따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후 5년 이상이 지나지 않았거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추심과 관련해 금고 및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은 대부업 종사 자체를 못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대부업자가 범죄단체 관련자 등을 고용하거나, 범죄단체 관련자에게 대부업 등의 업무를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는 것 역시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윤영 의원은 “대부업은 대부분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만큼, 대부업법의 국회통과로 법정 이자율 초과와 불법추심 등 불법 행위로 고통 받는 서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재 윤영 의원이 대표발의 해 놓고 있는 “불법대부업자들과 관계자들의 범죄를 처벌하고 범죄수익을 몰수하기 위해 발의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채권추심자의 불법 채권추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개정안의 국회 통과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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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5.7.1 화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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