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  문

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별지와 같이 결의안을 채택     한다.

2. 제안이유

 올해는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64주년임과 동시에 우리      나라가 일제에 강점당하고 굴욕적인 식민지 삶을 시작한지 99년이      되는 해이다. 한편으로 과거 식민지의 아픔을 극복하고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운동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작되고      진실이 규명되기 시작한지 19년이 된다.

 그동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50년의 침묵을 깨고 용기 있게      역사의 산증인으로 나섰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올바른 해결과       유사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관련 단체      들과 유엔과 미주,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를 돌며 활동했으며,

    1992년 1월 8일부터 17년 동안 매주 수요일마다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서 개최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수요      시위에도 매주 참석하고 있다.

 피해자들과 민간단체의 노력으로 인해 유엔인권위원회 여성폭력문제      특별보고관은 일본정부에게 공식사죄와 법적 배상, 올바른 역사교육      등의 실시를 권고했으며, 국제노동기구(ILO) 기준 적용위원회 전문가      위원회는 일본군 ‘위안부’는 성노예 제도로써 ILO 29호, 강제노동금지      조약을 위반한 사례라고 판단하고, 일본정부에게 사죄와 법적 배상을      요구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여전히 공식 사죄와 법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으며, 강제성 부인 등 역사를 거꾸로 끌고 가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위안부’는 ‘매춘부’라든지, ‘돈을 벌기 위해 자원한 여자들’,      ‘아시아태평양전쟁이 침략전쟁이 아니라 해방전쟁’이라는 등의 망언이      정치가들 및 사회지도층에서 계속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전혀 제지하지도 않음으로써 제2, 제3의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다. 또한 역사교과서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삭제하여 가르치지      않음으로써 젊은 세대들에게 거짓역사를 교육하고 있다.

 국제사회는 이러한 일본정부와 일본사회를 향해 정의실현을 요구하고      있다. 2007년 7월 30일, 미국 하원에서는 일본정부에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사죄하라는 결의서를 채택했으며, 네덜란드와       유럽연합 의회, 캐나다 의회에서도 일본정부에게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 올바른 역사교육 등을 요구하는 결의서를 채택했다. 2008년에는      대한민국 국회와 대만 국회에서도 일본정부에게 사죄와 법적 배상을      요구하는 결의서를 채택했다.

 일본 국내에서도 변화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2008년 3월부터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일본정부와 국회를 향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성실히 해결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서를 채택하고 있으며,       시민들은 일본정부가 직접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배상하게 하도록       일본 국회에서의 입법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 한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전체 등록자 234명중 90명(국내81명,      국외 9명)만이 생존해 있으며, 모두 80세～90세 이상의 고령으로        거제지역에도 1분만이 생존해 있어 몇 년 후가 되면 역사의 뒤안길로      묻혀질 위기에 처해 있기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의 시급함은       더욱 절실하다 하겠다.

 이에, 일본의 양심있는 시민들과 단체, 정치인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외치며 지방의회를 통하여       결의한 채택운동을 전개하여, 이미 11곳의 일본 지방의회에서 결의 안을      채택하였고, 지금도 계속해서 채택운동을 벌이고 있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의회 입법 청원활동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 무엇보다도 희망적인 것은 지난 10여 년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전시성적강제피해자문제해결촉진법안]을 발의했던 민주당이      정권을 창출하여 과거사를 직시하겠다고 공식석상에서 하토야마총리가      밝혔다는 사실이다.

 이제 거제시의회가 나설 때이다. 국․내외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지금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적절한 기회임이 확실      하다. 거제시의회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고 피해자들의 짓밟힌 인권과 명예를      회복하고, 일본정부와 일본국회가 하루속히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만드는데 힘을 모으고자 한다.

붙임  결의문 1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   의   문

  거제시의회는 우리나라가 과거 일제에 의해 불법적으로 강점당하고 식민지로서 굴욕적 삶을 강요당했던 지난 역사를 기억하며 특히, 많은 여성들이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 동원되어 성노예로서 인권을 유린당했던 잊지 못할 역사를 기억하고 있다.

  거제시의회는 지난 19년 동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는 물론 국제적 관심을 일으키며 활동해 온 피해자들과 민간단체들의 노력을 지지․격려하고, 그동안 일본정부에게 사죄와 법적 배상, 올바른 역사교육 등을 요구․권고했던 라디카쿠라스와 미 유엔인권위원회 여성폭력문제 특별보고관의 권고와 게이 맥두걸 유엔인권소위원회 특별보고관의 전시 조직적 강간, 성노예제 및 그와 유사한 관행에 관한 보고서, 이 외에도 수차례에 걸쳐 일본정부에게 법적 책임을 권고했던 유엔 기구들의 결의와 ILO 기준 적용위원회 전문가위원회의 보고서 등을 적극 지지한다.

  또한, 미국, 유럽연합, 네덜란드, 캐나다, 대만 등 여러 나라 의회에서 채택된 사죄와 법적 배상, 역사교과서 기록 등을 요구한 결의서와 2008년 10월에 채택된 대한민국 국회에서의 결의를 지지하며,

  2008년 3월 일본 효고현의 다카라즈카 시의회에서 일본정부와 국회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성실한 해결을 요구하는 결의 채택을 시작으로 도쿄 키요세시의회, 삿포로시의회 결의채택 그리고 2009년도 후쿠오카 시의회, 오사카 미노오시, 도쿄 미타가시, 도쿄 고가네이시, 교토 교토나베시 의회에서 채택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성실한 대응’을 요구하는 청원과 의견서를 환영한다.

거제시의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요구와 국제사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일본정부와 일본국회의 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하루속히 일본정부가 국제사회의 권고를 이행하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시키기를 촉구하는 23만 거제시민의 뜻을 대변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일본정부는 1930년대부터 1945년 종전에 이르기까지 일본제국주의      군대가 우리나라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어린 소녀와 여성들을 강제로     일본군의 성노예로 만든 반인륜적 범죄사실에 대해 공식 인정하고     공식 사죄와 함께 관련 자료를 전면 공개하여 진실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

1. 일본정부는 공식사죄에 따른 법적책임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들의 명예회복과 배상 실현을 위한 법적 제도를 마련하고 전담기구를      설치할 것을 촉구한다.

1. 일본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진실과 반인권성을 역사교과서에     올바르게 기록하여 다시는 유사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현 세대와 미래     세대에게 교육하여 여성인권 확립과 아시아와 세계 평화에 이바지     할 것을 촉구한다.

1. 일본의회는 피해자들이 한명이라도 더 살아 있을 때,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진실규명과 피해자들의 인권회복, 법적배상 실현을 위한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1. 대한민국정부는 미국,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일본 시민, 단체의     양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자국민의 인권회복과 올바른 역사     정립을 위해 일본정부에게 법적 제도 마련과 전담기구 설치를 요구     하는 외교적 협상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생존자들의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절박감을     인식하여 일본의회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특별법을     하루속히 제정하도록 양국 의회 간 협상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     한다.

1. 거제시의회는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반인륜성을 직시하여 피해자     들의 명예와 인권이 회복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여성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애쓸 것임을      결의한다.

1. 거제시의회는 지역피해자들의 고통 치유와 인권회복을 위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지원할 것을 결의한다.

  이와 같이 거제시의회는 피해자들 및 시민들과 함께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올바르게 해결되어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이 하루속히 회복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겪은 희생과 고통이 후세대에는 반복되지 않고, 평화와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기억하고 교육하는 일에 힘쓸 것을 다짐한다.

2009년  12월  24일

거제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