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131회 2차 정례회의 시정에 관한 질문
23만 거제시민을「삶의 질」향상과 미래 비전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력을 경주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 한겸 시장님과 1천여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거제시 교육환경조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총예산의 5%확보로 교육에 투자하고 인적자원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가칭”, 교사마을 조성의향은?
주1) 거제시 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우선 과제는 OECD기준의 교육환경조성이며, 구체적 대안으로는 과밀학교 및 학급의 해소와 인적자원의 인프라 구축으로 교사들의 주거환경의 선진화(가칭, 교사마을조성)에 있다. 국가나 지 방정부나 예산총액의 5% 교육비에 투자해야
흔히, 교육은 미래의 자산이다.
또한 사람이 비전이고 희망이다. 라고 말 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민을 상대로 최근에 설문조사를 한 결과 거제시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가 교통문제와 교육문제로 들어나고 있습니다.
교통문제는 대중교통활성화를 통하여 문제해결을 할 수 있다는 용역결과에 따라 도시의 내부를 순환하는 버스체계와 도시의 권역을 연결하는 버스체계,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광역 버스체계의 기본계획하에 BIS 시스템 구축, 종합터미널 확충 및 도로망을 구축하는 것으로 그 방향을 잡고 적소 적시에 예산확보와 함께 사업추진에 달렸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교통문제에 이어 대두되는 교육문제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ㆍ가 대교 개통에 따른 거제교육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점에 대한 일반적인 것에 대한 사례만 들고 있을 뿐 그 내부에 대한 세세한 분석이나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안이나 분석을 할지라도 지방자치가 온전한 자치가 되지못한 현실 앞에서면 번번히 무산되어 왔습니다.
이는 거제시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기관과 역할에 있어 다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기관이 다르고 역할이 다르다하여 그냥 방치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교육환경의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는 본질적인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 가지로 조사 되었습니다. 하나는 학교시설의 부족에 있고, 또 하나는 교육을 시키는 선생님들의 생활(주거)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개선 없이는 거제교육을 이야기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거제시와 거제교육청에 협조 요청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거제시의 지속적인 인구증가로 인한 학생 수 증가는 연 2.4%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학교시설은 지속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별첨 자료 1, 2, 3 참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고등학교시설이 ‘95년부터 부족하여 ’96년도 중앙고 개교, ‘98년 거제공고 개교, ’01년 해양과학고를 거제제일고로 전환, ‘05년 거제종고를 경남산업고로 전환, ’06년 옥포고 개교, ‘07년 거제여상을 거제여고로 전환, ’11년 연초고 개교, ‘12년 거제1고 신설 예정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신설 및 전환을 거듭해도 OECD 기준인 학교당 20학급에 학급당 25명의 수준에 도달하려면 현재 신설이 예정되는 ‘가칭’ 거제1고를 포함 하더라도 고등학교는 (10개교 학급당 39명)5.6개 학교가 더 필요 하고, 중학교, 초등학교도 비슷한 수준에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시설이 부족하여 학교당 학급 수는 OECD 기준을 훨씬 초과한 28~57학급에 달하고 학급당 학생 수는 38~40명에 달하고 있어 고등학교진학을 위해 저소득 및 차 상위 계층의 학생들이 해마다 300~400명이 타 지역으로 유학을 가야하고, 일명 콩나물학교나 교실에서 교육이 진행되고 있음으로써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는 것은 물론 국가가 사회문제자로 전락하게 함으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또 다른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초ㆍ중학교 등 50개 학교에 1,606명의 교직원이 종사하고 있으며 신임교사의 거제에서의 근무연수는 1.1년으로 봉급의 3분의2 이상이 생활비에 들어감으로써 거제시에서 생활자체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통계를 분석하면 자택에서 출퇴근하는 선생님들이 908명으로 56.5% 이고, 집이 없어 전세 및 거제관외에서 출퇴근하는 선생님들이 703명으로 43.5%에 달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교육정책이 자립형사립고나 특목고가 아니라 가장 기본이 되는 학교시설의 확충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학교시설의 부족문제는 지속적으로 건의와 요구로 OECD 수준에 도달하는 목표연도를 설정하여 매년 달성 지표관리를 해야 할 것이며, 여학생 수 보다 약200여명의 남학생수가 많고 학생 수용능력아 있는 거제여고가 있어도 남학생이 갈 수 없는 것을 감안 2011도 개교될 연초고등학교를 남고로 개교하는 것을 적극 적인 검토가 요구되는 한편 선생님들의 생활(주거)환경개선은 거제교육청과 거제시가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 한 바에 따르면 거제시 관내에 교육청 소관의 토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교육청이 토지를 공급하고 거제시가 건축비를 확보 ‘가칭’ 교사마을을 1곳씩 4곳 정도를 마련하면 문제를 말끔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호에 3실 3인 정도가 주거할 수 있도록 하고 1곳에 세미나, 연구 등을 위한 의 소ㆍ중ㆍ대회의실을 설치하여 교사들의 과제연구, 학습연구, 교사와 교사간의 의사소통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 할 환경을 조성할 때 거제 교육이 매래가 되고, 사람이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시장님께서 따로 생각하시는 거제시 교육환경의 문제점과 해결대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특별회계설치: 교육청에 영구임대하고 월임대료를 건축비= 감가상각비(30년)+ 장기수선중당금 등 1인당 십만원 정도면 충분함」
2. “Local Agenda 21”에 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속가능한 도시 “거제 의제 21” 작성과 이행계획서 작성이 시급하다.
‘92년 리우선언에서부터 ’09년 코펜하겐 정상회의까지의 “범지구적 의제 21”은 피할 수없는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CO2 가스로 인한 기후변화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활자체의 패러다임에 문제가 있다는 문제인식과 진단 속에서 각 국가가 국가차원의 의제 21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지방정부(자치단체)에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96년까지 작성 이행토록 권고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거제시도 ‘96년도에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였고 이어 조례의 제정 등을 통하여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원회를 관장하는 주무부서를 환경위생과에 맡겨 두고 있습니다.
즉, 지방(자치단체) “의제 21”은 인류가 살아가는 범지구적 문제를 기조아래 거제시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민ㆍ관ㆍ산ㆍ학ㆍ노동조합ㆍ언론 등이 합치(governance)를 통해 21세기를 대비하여 친환경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실행 해 내는 직접적인 환경문제인 대기, 수질, 폐기물뿐만 아니라 연관을 맺고 있는 자원, 에너지, 교통, 교육, 도시기반, 주택, 복지 등 사회의 모든 구석에 미치고 있는 의제를 말 하는 것으로써 거제시민이 생활하는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도록 하고 있어 21세기를 향한 “거제플랜” 말하고 있습니다.
주2) 도시문제, 빈민의 문제, 농어촌의 공동화 문제, 토지의 이용과 효율의 문제, 취업(고용)과 생계의 문제, 에너지 문제, 폐기물의 처리와 재생연료 문제, 교통 문제, 교육 문제, 아동 문제, 청소년의 문제, 여성 문제, 노인 문제, 장애인의 문제, 정주 문제, 균형개발, 인구와 저출산 문제, 식량 문제, 하천의 생태와 생물다양성의 문제, 물 부족 문제, 재난과 방재의 문제, 산업의 재편 문제, 지속가능한 관광, 문화재의 보호와 관리, 재원확보 방안과 재정의 문제, 건강과 보건 문제, 생활체육과 평생교육 문제, 등을 말하는 것으로 지자체 차원의 계획이 모여서 국가계획으로 국가계획이 범 지구계획으로 각자의 영영에서 역할을 부여하는 것으로 한 마디로 범지구적 기조와 국가적 기조 아래 지역 특색에 맞는 지방의제 21을 수립하고 이행계획서를 작성, 실천해 나가야 하는 것(‘94.9.5 Local Agenda 21과 지방정부의 대응에 관한 워크숍/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경실련환경개발센터,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한국환경정책학회/ ’98.9.14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사회 지도자 환경교육/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환경부/ ‘07.11.29 지속가능발전 이론과 실체, 지방의제 21 활동과 교육과정/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06.12 국가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참조)
따라서 환경위생과에서 업무수행을 할 수 없는 사안임에도 방치하고 있으며 해마다 위원회의 설치ㆍ운영비로 해마다 5천여만원과 귀중한 시간을 소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거제시뿐만 아니라 몇 곳의 지자체외 전국의 지자체가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3) 따라서 전국의 NGO들이 정부에 각 지자체의 시정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부서가 주무부서가 되고 단체장의 자문기구로 전환 해 줄 것과 국가차원에서는 대통령자문기구로 둘 것을 요청함으로서 2006년 노무현정부에서 관련법을 제정하고(지속가능기본법) 국가는 대통령자문기구로 국무조정실과 청와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하였고 광역자치단체(시ㆍ도)는 의무사항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지방의제 21을 기초로 이행계획서를 작성토록 하였고, 기초단체는 권고사항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계획 수립에 의한 이행계획서에 입각하여 행정안전부의 읍, 면,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었으며 국토해양부가 추진하는 “국가지리정보” 등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보건복지부 및 행정안전부 공동으로 추진되는 “주민 통합서비스 실현을 위한 모형 개발 네트워크”, 환경부와 지속위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제정” 등의 사업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경남도에서도 늦게나마 녹색성장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 발향과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난 8일 창원에서 정책자문위원, 배심원, 전문위원, 연구원 등의 간담회가 개최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명박정부가 국가성장 동력의 지표로 설정한 저탄소 녹색성장이란?
앞에서 본 의원이 열거한 범지구적, 범국가적, 범지방적 “의제 21”의 실천적 과제 앞에 가치관의 변화와 생활관의 변화에 따른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현재의 산업기반으로는 국가존립에 위협이 됨으로서 “저탄소 녹색성장”이란 슬로건으로 이 분야의 필요한 기술개발과 산업으로 전환하여 국가성장의 동력으로 삼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92년 세계정상회의에서 채택한 리우선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금과 같은 가치관과 형식으로 전 세계 국가나 도시들이 지속(지탱) 불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지구상에 있는 에너지는 40년이면 고갈되고, 화석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지구온난화로 기후변화 등에 의해 40~50년 후면 인류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공유한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속(지탱) 가능한 도시발전”을 목표로 “아젠다(의제) 21” 채택한 것으로 요약됩니다.
따라서 전 세계의 국가와 도시들이 이러한 기조에 입각한 도시재생프로그램을 입안하여 환경친화적 도시와 삶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켜 나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본 의원이 발행한 지속가능한 거제를 위하여/ 도시재생의 성공사례분석 참조)
주4)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요약적으로 강조하자면 재생도시의 성공사례로 논문을 보면 “볼티모어 항구의 수변공간 개발 ”, “볼티모어 신드롬, 성공적 도시재생을 위한 공식”, “포스트모던 연안도시항구 수변공간에 대한 고찰”,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를 위한 설계중심의 접근”, “지식사회와 21세기 도시계획”,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를 위한 설계중심의 접근”, “런던플랜과 권역별계획 ”, “도시공간과 삶의 질을 창조하는 도시디자인”, 등을 들 수 있으며, 수립과정의 모범적이고 표준으로 불리는 것은 “런던플랜의 수립과정과 정책적 시사점”이 대표 시 되고 있고, 이미 실현화 시킨 도시로서는 “에너지 자급자족도시 세계 대명사”로 불리는 덴마크 롤란드섬(관ㆍ산ㆍ학ㆍ연 네트워크 우수 시범사례/ 세계 최초의 수소연료전지 마을), “태양의 도시” 독일 프라이부르크시(태양열을 이용하는 에너지 자립도시, 독일인이 가장 살고 싶어 하는 도시), “Green City 프로그램”의 호주 아델라데시(태양광 발전과 에코주택), “꿈의 도시”로 불리는 브라질의 꾸리지바시 등이 있고 이러한 기조로 우리나라 방식으로 실천에 옮긴 곳이 국내에서는 인천광역시 송도, 청라, 영종도의 도시계획과 도시모형이 되겠습니다.
‘92년 리우선언의 지속(지탱)가능한도시발전의 의제 21의 채택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해야할 중요한 내용중의 하나가 “의제21”의 수립과정의 중요성을 어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런던플랜의 수립과정의 시사점에서 보듯이 민ㆍ관ㆍ학ㆍ전문가ㆍ이해당사자 등이 참여하여 합치(거버넌스)을 통하여 계획해야 이행실천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성공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천광역시가 추진한 송도, 청라, 영종도의 도시계획을 모형을 만들어 “인천 세계도시축전”을 개최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기법이 동원되었다는 사실을 본 의원이 3차례의 현장답사와 미팅을 통해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러한 관점과 기조 속에 “거제 의제 21”(“거제플랜”, “의제 21”) 수립과 이행계획서의 작성은 누가(어떤 조직이)?, 어떠한(지역특색을 살린 정책과 방향)내용으로?, 어떻게? 언제까지? 수립하고 이행 실천해 나갈 것인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의 국가와 도시들은 앞서 열거한 범지구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활의 패러다임에 변화를 꾀하고 그기에 따른 산업의 변화도 급속한 속도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와 수집한 자료의 분석에 따르면 국가의 “산업 전략(대체에너지 기술, 지속가능한 재료기술, 폐기물의 자원화, 디자인 등)의 변화”와 “콤팩트 도시(압축하여 유동이 필요하지 않는 도시, U-City)의 창출” 등으로 진화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혜의 관광자원과 세계적인 리아스식 해안을 가진 거제시의 도시를 한 번 돌아보십시오. 과연 그러한 기조와 지역특색을 잘 살리고, 지속(지탱) 가능한 발전이 유지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옥포지역의 도시문제점을 지적하고 신현 지역이나 지세포지역 등 팽창지역에 대해 ‘96년 통합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의 입안에서 도시에 두 번 다시 그러한 문제점을 유발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목 메이도록 주문하고 시정 질문을 통해 정책을 제시하였습니다만 결과를 놓고 보면, 지속(지탱) 불가능한 도시, 옥포지역의 문제점을 과중시키는 도시로 만들어 지고 있다는 사실에 의회 존엄성과 의원역할에 환멸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직도 “의제 21”이 무엇인지 이해와 알지 못하는 공직자와 시민들, 기업 등에 대하여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교육하고 인식시켜 나갈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의 고갈위기/ 자원가채기한/ 석유:2049/ 40년, 가스2067/ 58년, 구리 2037/28년/ ▸ 참고문헌: World Resource Institute
- 물 부족 심화/ 25년 이내 인구 1인당 담수 공급량 1/3 감소/ 식량증대를 위한 농업용 수 확보 곤란
▸ 참고문헌: UN, 수자원 개발 보고서
- 온실가스 지속배출/ 기존 경제체제 유지시 세계 GDP 매년 5~20% 감소/ 제2의 대공 황 우려
▸ 참고문헌: Stern Review(영국)
- 사막화ㆍ식량위기/ 20년 이내 아시아 경작지 1/3 사막화/ 중국 국토 27%
▸ 참고문헌: UNEP(Desert and Desertification)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 해 주신 방청 시민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공직자 여러분들과 동료 의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질문 답변서
거 제 시
시정에 관한 질문 답변서
이행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에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행규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인 우리시 교육환경 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총 예산의 5퍼센트 정도를 교육예산으로 확보하여 “가칭” 교사마을을 조성하자는 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는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한 교육경비보조금 29억원을 비롯하여, 학교급식비 12억 9천4백만원, 학교체육시설 지원에 9억원, 영어마을 조성 운영에 15억원, 장학금 1억7백만원 등
약 67억원을 순수 우리시 예산으로 교육에 투자하고 있으며, 그 외 영유아 보육사업으로 보육료 지원에 129억8천만원, 저소득자녀 급식비에 16억4천만원 등을 포함하면 220억원 이상을 각종 교육비로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총 예산의 5퍼센트를 상회하며, 이는 우리시의 재정을 감안하면 도내 20개 시군중 6번째 정도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영유아 보육경비를 제외한 순수 교육경비 지원 예산을 확대하여 대도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에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칭” 교사마을 조성에 대하여는 교사의 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사료 되나,
현재 교사의 복지향상을 위한 교직원 연립사택건립 지원은 전남 고흥교육청에서 전남 도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교직원 연립 주택을 건립하여 고흥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례를 제외하고는 타 지자체에서 교원 복지를 위한 교직원 주택을 건립 지원하는 사례가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우리시 지역 교육청에서도 자체 교육재원에 의한 각급 학교별 관사를 증축하는 방안 등을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시의 지역적 특성과 타 지역 사례를 좀더 조사 분석하여 교원들을 위한 보다 나은 거주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출생률 감소와 지역 경기 불황으로 학생수가 감소하고 학교를 줄이는 추세에 반하여 우리시는 그간 조선산업의 호황으로 인구수 및 출생률 증가와 이에 따른 학교가 부족한 실정이었으나,
질문하신 이행규 의원님을 비롯한 거제시의회 의원님 및 시민, 유관기관의 지원 협조로 2010년과 2011년 고등학교 2개교를 개교할 예정으로 당분간 큰 입시전쟁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연 2.4퍼센트의 학생수 증가에 따른 학교부족과 OECD 기준인 학교당 20학급, 학급당 25명 수준으로 맞추기 위하여 관할 교육청과 협의한 결과 부족한 학교 해소를 위하여 2010년 수월중학교, 2011년 연초고와 2012년 가칭 거제1고, 2013년 가칭 상동초등학교, 아주1초등학교, 장평 중학교를 신설 개교 할 예정입니다.
또한 학급 및 학생수 과밀 해소를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연차적으로 수용시설 확충을 계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과밀 해소를 위한 목표연도를 앞당길 수 있도록 지속적 건의와 행․재정적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학생수보다 남학생수가 200명 가량 많은데 따른 2011년 개교 예정인 연초고를 남고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현재 도 교육청에 협의 결과 남녀 공학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향후 지역 여론에 따라 남고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도 교육감에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도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우리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로컬 어젠더 21”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7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기조연설을 통해 2010년 상반기 중에 “글로벌 녹색성장 연구소”를 한국에 설립하고 2012년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힌바 있다시피,
인류의 생존을 위한 지구환경 보전은 전 인류가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야 하는 과제로 더 이상 미루고 방치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조직개편을 통해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거제 의제 21” 계획의 수립과 이행을 위하여 시장 직속으로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행정의 전분야를 통제·지원하는 전담부서인 지속가능발전팀과 세부사업을 추진할 녹색성장담당을 2010년 1월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거제 의제 21”은 우리 시정의 모든 분야에 대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상을 제시하는 중요한 계획인 만큼,
우리 행정은 물론 의회와 지역 주민, 학계, 산업계, 전문가, 이해당사자 등이 모두 참여하여 충분한 논의와 의견교환을 통해 실천력을 담보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조선산업과 해양관광산업을 주요 성장동력으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도·농간 격차를 해소하여 우리시를 지속 발전이 가능한, 친환경적인 미래형 도시로 성장·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2010년 중에 부서별, 사업별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과 녹색성장을 담고 있는 “거제 의제 21”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좌우하게 될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따라서 향후 위원회 정비시 면·동별로 주민대표를 위원으로 선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공직자와 시민,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적인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등 “거제 의제 21” 계획과 이행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우리 공직자들은 물론 시민과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행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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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5.7.1 화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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