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볼모로 한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철도공사의 피해금액이 무려 386억8천만 원(2002년~2009년 11월 30일까지, 20일간)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불법파업으로 인한 징계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후 복귀하여 또다시 파업을 주동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불법파업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윤영 의원이(한나라당, 거제시) 철도공사에서 제출받은 ‘철도공사 파업현황’에 따르면, 11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5일 동안 철도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인한 철도공사의 손실액이 61억이 넘어선 가운데,

지난 2002년부터 2009년까지 단 여섯 번의(20일간)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인한 철도공사의 손실액이 모두 합쳐 약 386억8천만 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철도공사 파업 현황>

구 분	2002	2003	2006	2009			합계
파업기간	2/25 ~ 2/28(4일간)	6/28～ 7/1(4일간)	3/1～ 3/4(4일간)	9/8 (1일간)	11/5~ 11/6(2일간)	11/26~ 11/30(5일간)	20일간
손실액	약 80억 3천8백만원	약 75억 1천9백만원	약 143억 4천만원	약8억 2천3백만원	약18억 5천만원	약61억 1천만원	약386억 8천만원
법원판결액	약 15억 9천6백만	약 24억 4천만	약 69억 8천7백만(2심결과)	소송중	소송중	소송준비
노조의 손해배상액	약 11억 7천만원	약 24억 4천만원

※ 2009. 9.16, 4시간 차량분야 파업 제외

실제로, 지난 2002년의(2.25~28) 경우 4일간의 불법파업으로 인한 철도공사의 손실액은 80억 원(차량 손실액 약 15억9천6백만 원, 영업 손실액 64억4천2백만 원)이 넘었지만, 노조가 철도공사 측에 배상한 금액은 약 11억 7천만 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3년 철도공사의 손실액 75억 원 중 법원의 판결에 따라 노조는 24억4천만 원을 배상하였으며, 2006년과(손실액 143억4천만 원) 2009년의 피해액에 대해서는 철도공사가 노조 측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불법파업으로 인한 징계자 대부분은 솜방망이 징계처분을 받고 복귀하여 또 다시 불법파업을 주동함으로써, 불법파업의 악순환이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2006년 불법파업에 가담하여 징계를 받은 인원 총 395명 중 철도공사 징계위원회 심의에서 73명이 중징계를 받았지만(파면6, 해임3, 정직64) 행정소송을 통한 최종심에서 파면과 해임 없이 정직 39명에 그치는 등 징계자 대부분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과거의 사례를 비춰볼 때 2009년에도 중징계자(해임3, 정직16) 모두 행정소송을 통해 향 후 경징계 처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어 불법 파업의 고리는 쉽게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철도공사 불법파업 징계자 현황>

구분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불문경고		합계
	최초	최종	최초	최종	최초	최종	최초	최종	최초	최종	최초	최종	최초	최종
‘02.2.25파업	19	6	2	6	1	3							22	15
‘03.6.28파업	58	29	21	17	71	83	113	92	244	226	3	3	510	450
‘06.3.1파업	6	-	3	-	64	39	109	117	111	131	111	108	395	395

이에 대하여 윤영 의원은 “불법파업을 주동한 인원들이 가벼운 처벌을 받고 다시 업무에 복귀하여 계속해서 불법파업을 주동하고 있으며, 반복적인 상황 발생으로 철도공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영 의원은 “공사와 노조의 대립으로 인한 철도의 운행 차질은, 그 피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그 고통은 이용자인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파업 주동자들의 강력한 징계조치와 더불어 철도공사는 노조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국민의 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