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에 관한 질문

총무사회위원회 임수환 의원
총무사회위원회 임수환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을 허락해주신 옥기재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23만 거제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한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거제종합터미널 입지선정에 대한 사항과 산지 개발행위 기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거제종합터미널 입지 선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임수환 의원지난 제129회 임시회시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하여 종합터미널 이전을 위한 입지타당성 조사 용역의 잘못된 추진과정을 바로잡고 거제시의 미래를 위해서 입지선정에 보다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드렸습니다.시에서 용역을 시행하는 것은 행정에서 부족한 부분을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방향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종합터미널 입지선정에 있어서 용역의 과정을 보면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보다는 행정에서 계획한 바대로 용역을 짜 맞추어 나간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터미널 이전과 관련하여 3,4대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타당성을 지적하여 왔고 이번 용역에서도 당초 2순위로 선정된 사등면 늘밭등 지역을 배제하고 상동과 연사지역이 유력 후보지로 각종 언론에 보도되면서 주민의 여론수렴이나 다른 지역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는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2010년도 시의 업무계획에도 문제점으로 나와 있는 것처럼 연사지역은 경지정리가 된 농업진흥구역으로서 구역해제 등 사업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반해 사등지역은 사업추진에 훨씬 용이한 지역임에도 당초 2순위로 선정된 사등 늘밭등 지역이 후보지에서 제외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용역의 추진기간이 4개월로서 짧은 기간에 거제시 전역을 검토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따르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용역결과에 의한 주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함에도 중간 보고회를 겸한 여론수렴 과정만을 거쳐 긴급히 대상지를 선정한 것은 졸속행정의 대표적 사례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지난 임시회에서도 말했듯이 종합터미널의 이전은 미래 거제발전의 중추적 사업으로서 사전에 특정지역을 염두에 두고 추진해 나갈 것이 아니라 기간이 다소 소요가 되더라도 거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심사숙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지역주민의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쳐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시장님께서는 지금이라도 대상지 선정을 위한 시민 여론수렴을 시행하여 거제시의 미래에 교통마비가 오지 않도록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상지를 심사숙고하여 확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산지의 개발행위 기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섬이기는 하지만 75%이상이 산지로 이루어져 있어 실제 이용가능 토지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부족한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바다의 매립이나 산지의 개발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으며, 이에 따라 지난 2007. 2. 21일 거제시는 산지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경사도 15도 이상일 때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행위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다소 완화하여 평균 경사도가 20도이하일 때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지 않아도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산지관리법의 산지전용 세부기준을 살펴보면 특별히 보호하여야 할 산지가 아닌 경우에는 평균경사도가 25도 이하인 경우에 산지전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실상 우리시보다 훨씬 가용면적이 넓은 남해군은 이 기준을 적용하여 평균경사도 25도 이하인 경우에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 면적의 75%가 산지인 우리시의 특성상 산지를 개발하지 않으면 개발 가용면적이 턱없이 부족하여 땅값 상승으로 각종 기업이나 관광사업 투자자를 유치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0년 거가대교가 준공되면 우리시의 인구가 30만~35만 으로 불어나게 될 것이며, 각종 관광시설 및 건축 인허가가 들어올 것입니다. 언제 식량대란이 닥쳐올지 모르는 미래에 농지는 될 수 있는 대로 보존을 하고 각종 개발은 산지를 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산지의 활용을 위하여 우리시도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평균경사도 25도 이하의 산지로 완화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 답변서

질문의원 : 임 수 환 의 원
답 변 자 : 도 시 건 설 국 장
도시건설국장 문 재화입니다. 임 수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산지의 개발행위 기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4면이 바다로 둘려 쌓여 천혜의 관광자원이 풍부한 도시이면서 세계최대의 조선산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2005년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개통과 2010년 거가대교 준공계획으로 남해안 시대의 관광산업이 그 어느때보다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이용 및 계획의 적정성 등개발과 보존이 조화되도록 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기준으로 평균경사도 20도로 제한하여 왔습니다.

경남도내 시․군별 평균경사도를 살펴보면, 최저 15도에서 25도까지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시와 지역여건이 비슷한 남해군과 개발이 가속화되는 마산시, 김해시, 밀양시, 함안군에는 25도로 적용하고 있습니다만,비교적 산악지대인 산청군, 거창군, 창녕군에는 10도에서 18도로서 더욱더 산림을 보존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앞의 경남도내 시․군 도시계획조례의 평균경사도는 20도로서 현재 우리시가 적용하는 평균경사도 입니다.

그러나 산지의 경관 및 재해 위험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과 아울러 산지로서의 보전가치가 미흡한 산지에 대하여는「산지관리법」에서 규정하는 허가 기준 등을 고려하여 경남도내 타 자치단체의 적용기준을 면밀히 검토하고 장.단점 등을 분석하는 등 여러 가지 검토를 거친 후 지역여건과 부합되도록도시계획조례 개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수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