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태 재 의 원

5분 자유 발언

산업건설위원회 이태재 의원

“거제시는 조선불황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오늘 저는 세계 제1의 조선해양 산업도시 “거제시는 조선불황 대책을 수립 하여 양대 조선소와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 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거제시 인구의 70%, 거제시 경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세계 제1의 조선해양 산업도시인 거제시는 사상 유례 없는 세계금융위기 및 조선해양 산업의 불황주기와 맞물려 장기간 수주를 하지 못함으로서 상상도 하지 못할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과거 ‘70년대, 농업이 주력 산업이었던 시절에는 가뭄으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으면 공무원들이 직접 나서서 한발대책을 수립하고 직접 농촌으로 나가 농민들과 함께 행동으로 가시적인 조치들을 취한바 있습니다.

현재의 거제시는 ‘80년대부터 주력산업이 농수산업에서 조선해양산업으로 바뀌어 왔습니다.

따라서 거제시 조선해양산업에 대하여 현상을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당연한 의무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최근 세계 조선해양산업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세계금융위기로 인한 해운 물동량 및 선박 발주량의

  급격한 감소

-.범정부 차원에서 덤핑수주 등 지원을 아끼지 않는 중국    조선산업의 대두

-.자국선박, 자국건조주의 대두(러시아, 브라질 등 천연    에너지 자원 보유국)

-.세계 유수 해운사의 자금난 발생(프랑스, 독일, 대만    국적 해운선사)

이들 3개 선사의 국내 조선사 발주량은 111척이며, 이중 거제시 양대 조선사인 대우, 삼성에 발주한 선박은 57척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해운사 및 조선산업의 불황으로 거제시 양대 조선소와 거제시, 거제시민이 처한 현황은 어떻습니까?

-.해운선사의 재정여건 악화로, 발주 선박의 취소사태    발생, 완성 선박의 인도연기, 계약 선박의 납기연장,    계약금 및 선수금 입금 지연, 선가하락 등 여러 가지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양대 조선소의 수주금액은 당초목표치의 10%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연간생산량은 납기연장 등으로     목표치를 하향 조정함으로서 조선해양산업의 특성상    24시간 가동해야 수익이 나는 고정설비를 놀리고 있는    것입니다.

-.생산량의 감소는 근무시간 단축과 구조조정의 위기감    으로 소비를 위축시켜 지역경제 전반에 걸쳐 불황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선불황에 대하여 거제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양대 조선소에 거제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맡겨놓고 제 3자의 입장에서 바라만 보는 형국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20년 인구 30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제시 도시 기본계획”이 조선경기의 변동에 따라 인구 및 세수감소 등 중장기 계획의 변동이 예상됩니다.

[조선경기에 따른 거제시 인구변동 추이 : 1980년~2009년]

[단위 : 천명] 

1980년	1984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09년	2010년	2020년
109	179	174	144	155	174	196	230	?	?
조선업 시작~		조선 불황기~		조선 회복기~				조선 불황기~

              

가칭 “거제시 조선해양산업 불황대책 수립 TF팀” 을 구성하여 조선해양산업의 상시 현황점검과 양대 조선소와 협력사의 지원 대책수립 및 거제시와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피부에 와 닿는 대처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나갈 것을 촉구 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