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명 옥 의 원

5분 자유 발언

총무사회위원회 박명옥 의원

총무사회위원회 박명옥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옥기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3만 거제시민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한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현재 건설 중인 거가대교 개통과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합니다.

거가대교건설공사는 당초의 계획대로 차질 없이 착착 진행되어 현재 대략 74%의 공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3년 전부터 거가대교개통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위하여 몇 차례의 공청회와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개통이후의 교통난문제와 빨대효과에 따른 지역상권의 부산권 흡수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의 역류를 심각하게 고민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거가대교 개통은 우리거제시에 상상을 초월하는 새로운 도약과 발전의 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개통과 더불어 교통난문제 등 이에 상응하는 연계교통시스템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며,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제반 문제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문제점들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여야만 하는 커다란 책무가 주어져 있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의원이 발언하고자하는 요지는 거가대교 개통 시 무엇보다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는 것은  통행료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여 통행료문제를 거론하고자 합니다.

(이 거가대교는 G K 해상도로주식회사가  2004년 12월10일에 시작하여 2010년12월09일에 준공(개통)하여 40년간을 운영하는 것으로 공사개요는 사장교-3.5KM, 침매터널(수중)-3.7KM, 육상터널 등 1KM로 이루어지며, 사업비는 약 총 2조2천3백4십5억원으로써, 민간투자가 66.8%인 1조5천2백5십5억원(이중 자기자본4,950 억원,  타인자본10,305억원)이며, 정부재정지원이 29.9%인 6,140억원(국비30%, 경남35%, 부산35%), 보상비3.3%인 950억원은 부산경남이 각각50%씩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사업시행자인 GK해상도로주식회사는 대우건설 외 7개사가 공동으로 도급하는 것으로 대우건설이 43.45%, 대림 21.3%, 두산건설 13.6%, SK 8%, 고려개발 5.7%, 한일건설 5.3%, 원화종합건설 1.5%, 한국도로관리 1.1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편 이 사업이 완성되면 거제부산간 기존의 3시간30분에서 불과 3~40분대로 단축되므로 연간 약 4,000억원의 편익비용이 발생하며, 광역 교통량 분산으로 인한 남해· 경부고속도로의 교통완화는 물론, 남해안 관광벨트의 구축, 영·호남권 연계발전촉진, 서부산권 등 지역개발과 거제장목 관광단지촉진, 운영기간의 세수확보로 지방재정의 건전화 기여 등 많은 도움이 예상된다할 것입니다. 

사업의 특징으로는 사업시행자가 초기자본을 투입하고 시설물을 완공하여 정부에 소유권을 넘긴 후 그 수익의 운영권을 일정기간(2010년~2050년까지 40년간) 사업시행자가 가지게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최근 본의원은 다양한 루트를 통하여 거가대교개통에 따른 통행료에 대한 시중여론을 청취한 결과 통행료가 터무니없이 높을 것이라는 시민들의 우려와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서는 거제시에서 2001.8.1~ 2002.2.5까지 용역을 실시하여 2002년 2월 발표한“거제시 거제- 부산 간 연결도로 건설에 따른 지역개발계획 용역보고서”에 분명히 개통에 따른 적정통행료를 8,000원으로 추정한 것으로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건설비용을 모두 감안한 것으로써 개통 첫해에 통행료 8,000원으로 할 경우 일일통행차량은 3250대이며, 수입은 949억원, 그리고 개통 4년후에는 일일통행차량이 40,200대로써 통행료총액은 1,174억원이며, 개통 9년 후에는 통행차량이 47,152대로, 총수입금액은 1,377억원입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40년간을 운영하게 되어있으므로 건설사는 엄청난 수익을 창출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통행료금액을 8,000원으로 하더라도 첫해부터 매년 1천억원이 넘는 금액의 막대한 수입이 예상되므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용역보고서가 작성될 시점이 2001년도이고 통행료는 2001년 당시의 차량대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기에,

현재는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차량이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산의 광안대교, 부산영도구 신선동 2송도에서 송도 대교 개통 등으로 인한  부산과 남해안 동남권의 관광수요 또한 많은 증가가 예상되므로 통행료수입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김한겸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올바로 직시하여 당초용역보고서 대로 8,000원이하에서 통행료가 책정되도록 최선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최근에 개통된 인천대교의 통행료가 이를 잘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천대교 역시 민자사업으로써 인천대교(주)에서 건설하였으며, 이는 인천광역시와 금융회사가 공동으로 설립한 회사입니다.

(민자 구간은 2005년7월~2009년10월(52개월간), 국고구간은 2005년12월~2009년8월(44개월간)이며, 사업규모로는 총 연장이 21.38KM(민자구간12.34KM(왕복6차로), 국고구간 90.04KM(왕복2~6차로), 총사업비로는 우리거가대교보다 대략2천억원 정도가 많은 2조4,487억원(민자구간1조5,914억원-민간자본8,231억원+정부지원7,683억원, 국고구간 8673억원) 교량연장이- 18.542KM(민자구간-11.896KM, 국고구간-6.646KM) 규모면에서는 국내최장 대교량으로- 8.5KM 세계6위규모이며, 사장교 주경간장이 국내 최대-800M, 주 탑 높이는 세계5위-230.5M, 63빌딩높이) 

인천대교는 그 엄청난 높이가 말해주듯이 참으로 어마어마한 다리입니다. 그곳에 서면 바다 한가운데 하늘 높이 떠서 가는 느낌으로, 정말 경이적인 대교라 아니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주 탑의 높이가 무려230.5m로( 63빌딩높이) 세계 5번째이며, 규모면에서는 세계6번째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인천대교의 통행료가 5천5백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공사금액, 공사규모 등 어느 면에서도 우리 거가대교와 좋은 대비가 되고 있는 인천대교를 통하여 우리의 거가대교도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은 적정선인 8,000원 이하에서 통행료가 책정되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 거제시가 주체적으로 이 문제에 참여하여 반드시 통행료가 8,000원 이하에서 책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김한겸 시장님께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고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