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뉴스

제목: 1) 국가기관에 의해 학살 및 희생당한 민간인에 대한 진실한 사과와 동시 명예회복을 위한 후속조치에 관하여

3) 환경기초기설의 통합운영으로 예산절감 및 지속가능발전 도모에 대하여

4) 공동주택(아파트)행정지도 매뉴얼 작성 등으로 민원발생최소화 및 시민 속에 녹아내리는 행정구현에 관하여

5) 연초면 연사리에서 옥포를 잇는 국도14호선 확장은 언제, 누가 할 것 인지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24만 거제시민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 한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허락해 주신 “옥 기재 의장”님을 위시한 동료의원님들과 의회 사무국 직원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국가기관에 의해 학살 및 희생당한 민간인에 대한 진실한 사과와 동시 명예회복을 위한 후속조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조사한 통영·거제 국민보도연맹원 등 민간인희생자사건 진실규명결정서가 지난 2009.9.15일 교부되었습니다.

이 조사결정문에 의하면1947년 8월부터 1950년9월까지 국민보도연맹원, 부역협의자 등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국군16연대, 통영경찰서, 거제경찰서, 헌병대,CIC, 해군G-2, HID에 의해 이유를 불문하고 재판 없이 자의적 해석에 위한 통영 광도면 무지고개, 통영 한산도 앞바다, 거제 가조도 앞바다, 거제 지심도 앞바다 등에서 학살 희생당했다고 결정을 내렸고,

연초면 다공리에서 보리공출 항의 시위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재판 없이 총살당했으며,

고현동 독봉산, 하청중학교 앞산, 장승포 신사터, 지세포 야산, 동부면 서당골 등에서

빨치산에게 협조한 협의가 보인다하여 재판 없이 총살당했으며,

통영경찰서 유치장, 통영극장, 봉래극장 등에서 국민보도연맹원들이 이유 없이 연행되어 통영시광도면 무지개 고개에서 총살당했으며,

국민보도연명원이 거제경찰서로 연행되었다가 일부는 석방되고 나머지는 지심도 앞바다에서 수장 당했으며,

통영에서 인민군 점령기동안 인민군에게 협력 의심받은 주민들이 통영경찰서 유치장, 헌병대 멸치창고에 갇혀 죽음에 이를 정도로 고문을 당했으며, 통영 명정동 절골 뒷산에서 총살당했으며, 일부는 한산도 앞바다에서 수장 당했고, 국군수복 후 통영광도면, 도산면, 용남면에서 인민군에게 부역한 협의를 받은 주민들이 재판 없이 자의적 결정에 의해 국군, 경찰, 치안대, 등에서 살해 되었습니다.

거제에서 국민보도연맹원 등 좌익협의를 받던 주민들이 거제경찰서로 이송되었다 가조도앞바다에서, 지심도 앞바다에서 수장을 당했습니다.

진실위의 조사결정문에 의하면 이러한 사유로 인해 학살 및 희생당한 무고한 거제시 양민들이 505명에 달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이는 사건 신청자를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 이고 자료와 진술을 감안하면 희생자는 800~900명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합니다.

보도연맹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웹사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도연맹에는 전향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었으며, 활동 목표는 대한민국 정부를 절대 지지하고 북조선 정권을 절대 반대하며 공산주의 사상을 배격한다는 것이었다.

연맹원들은 지하의 좌익분자 색출과 자수 권유, 반공대회와 문화예술행사 개최를 통한 사상 운동 등 실천적인 활동을 전개했다. 이로 인해 다양한 반정부 세력을 간단히 박멸 대상인 좌익으로 몰 수 있게 되면서 이승만 정권의 권력 강화에 기여한 바가 컸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 정보국장인 장도영, 정보과 중위였던 김종필의 진술에 따르면 학살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인물은 육군 본부 특무대의 김창룡이라고 한다. 김창룡은 이승만의 오른팔로 정보국의 의견을 무시할 정도로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음. 한편 작전권이 미국에게 예속된 육군과는 달리 CIC는 독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었으며 미군의 군에 예속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독립적이었다. 즉, 공식명령 계통을 뛰어 넘어 이승만, 김창룡간의 직접적인 명령으로써 학살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고 전해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20만 명이 넘게 그렇게 학살, 살해당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이야기하자면, 친일운동이 아니라 독립운동과 민족운동이 아니가 본 의원은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역사는 지금 것 이들과 그 가족들에게 어떻게 왜곡하고 탄압해왔습니까?

이제는 바른 역사로 기록하고 그들과 그 가족들에게 진실한 사과와 동시 명예회복의 길을 열어 줘야한다고 봅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조사와 권고사항에서 밝혀 듯이 정부와 지방정부가 공식사과와 위령사업의 지원, 역사기록 수정 등재, 유해 발굴 방안 지원, 제적부·가족관계등록부 및 공식 문서기록의 정정, 평화인권 교육의 강화 등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과 권고에 대하여 거제시의 입장과 향후 대책과 세부방침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독립유공자에 대한 후속조치에 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우리시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시에서 출생한 독립유공자는 총11명으로 대통령표장에서부터 애족장을 치룬 사례뿐 조국의 독립을 위해 생을 헌신하고 그 가족들에게 까지 어려움과 고통을 안겨준 고기한 분들에게 여하한 후속적 지원책이 없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물론 먼 훗날 자신이나 그 가족이나 후손들에게 크나큰 덕을 주기위해 독립운동을 한 것은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이렇게 소외와 멸시는 받지 아니하고 세세손손 일본의 앞 자비는 하지 않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무엇인가 책임을 다 했다는 평가는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마음한곳에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물질만능주위라고 하지만 행정은 정도를 향해 가야하며 역사는 바로 잡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공정에 입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3· 1운동도 독립운동의 일원에 속한 것이고 항일운동도 독립에 근거한 운동일 것입니다.

이들과 이들 가족 및 후손들에게 자존심과 자긍심이라도 심어주는 일들이 있어야 사회가 바로서고, 국가관이 바로 선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시 3·1기념공원에 이들의 공을 새기는 일도 좋고 아니면 다른 장소가 되어도 상관없습니다만, 이분들과 그 가족들을 두 번 죽이고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은 거두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기초기설의 통합운영으로 예산절감 및 지속가능발전 도모에 대하여 질문 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추진하는 생활폐기물의 최종처리를 두고 의회와 집행부간의 정책대립이 있었습니다. 즉, 폐기물처리를 위한 소각장건설동의안을 두고 스토커식이냐? 집적 열분해 용융식이냐를 두고 한동안 논란이 있었습니다.

집행부는 단순한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방식에만 고민 추진하였고, 본 의원을 비롯한 몇 분의 의원님들은 생활쓰레기, 음식물류, 축산분뇨, 분뇨슬러지, 하수슬러지 등 종합적인 처리를 두고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여 거제시가 산출한 스토커식의 경우 524억 정도가 소용될 것이라고 직접 열분해용융식의 755억을 감당할 수 없다고 언론사 등의 보도 등 자료를 배부 의회의 폐기물처리 및 자원화 정책을 묵살 시키고 거제시의 정책을 관철하여왔습니다. 그러나 돌아서서 보면 허구였음이 들어나고 있습니다. 매립장증설, 음식물처리시설, 재활용처리시설 등을 합쳐1,035여억 원이 투입되고 있으며 분뇨처리, 축산폐수, 하수처리장 등에서 발생하는 슬러지 등의 처리를 위해 관리운영비가 연간40~50여억 원이 투입되고 있음을 들어나고 있습니다.

인분, 축분, 하수, 음식물류도, 나무나 낙엽도 자원으로 활용하여 하나의 처리시설로 운영함으로 폐기물을 자원으로 100%로 전환시켜 재생 에너지로 승화시키는 정책을 시행함으로 농민들의 소득의 60%보장시키는 선진국의 사례에서 보듯 예산을 절감하고 인력운용과 관리효율을 높이는 것은 물론 지속가능한 도시와 농촌과 사회를 창출하는 폐기물정책을 꾀하고자 했던 노력에 무지하게 도 큰 대못을 박아버린 집행부에 안타가운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볼 때는 지금이라도 만해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중앙하수처리장의 증설과 음식물류처리시설, 분뇨처리, 축분, 벌목된 나무 등의 처리시설이 그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증설을 두고 100보 50보 생각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하수처리대상지역의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한번 생각하고 정주(인구)정책에 따른 상업지, 주거지, 자연녹지 등을 계산 해 보십시오!

바로이어 앞으로 생활(정주)될 인구수가 얼마인지? 대충 잡아도 16만명 이상이 됩니다.

장승포, 옥포지역의 72,000명 인구에 24,000톤의 규모면 앞으로 이 지역에 30,000~

40,000여톤이 아니라 60,000톤이 넘는 규모가 되어야 발생량의 처리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공법을 개선해서 처리량을 조금 늘린다고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아예, 하수처리기술의 세계최고인 선진국인 네덜란드와 독일 등 유럽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기술을 도입 하십시오! 컨테이너 크기의 작은 시설에서 몇 만 톤을 처리하는 사항이 kbs 방송에 보도된바 있습니다.

아울러 음식물류, 분뇨, 축분, 하수슬러지, 농산부산물, 임업부산물 등 생활폐기물과 폐수를 한곳에 집합하여 자원회수 시설로 설치하여 인력운용 및 관리운영의 효율과 100%의 재생 에너지를 생산함으로 돈을 벌어들이면서도 100% 자원을 순환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저탄소 정책과 지속가능한 도시 창출이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과 재생 에너지 정책에 부합하는 정책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공동주택(아파트)행정지도 매뉴얼 작성 등으로 민원발생최소화 및 시민 속에 녹아내리는 행정구현에 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통계에 따르면 인구의 65%가 공통주택에서 주거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약70%가 공동주택에 주거하게 됨으로 이에 다른 각종민원이 세도하고 있으며, 그 중 집단민원으로 야기되는 분양가 문제, 하자문제 등으로 행정의 불신과 함께 분쟁으로 인한 필요 없는 에너지를 낭비함으로서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의 부정과 부패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행정은 시민 속에 녹아내리는 행정으로 전환되어야 하고 진실로 시민을 위한 공직기관으로서의 자리매김 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거제시의회에 바란다」에 게재된 내용을 소개하면서 본질적인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요지는 아주동「“대동 다숲” 문제 때문에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아파트하자보수와 부실시공과 분양가문제에 등에 관하여 거제시뿐만 아니라 매년 전국적으로 많은 문제가 드러나고 있으며 소비자 고발건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고질적인 아파트 건설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경기도에서는 아파트품질검사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알고 계신지? 들어나 봤는지?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두 번 아니고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해결방안을 고민해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거제시에서도 똑같이는 못하더라도 본받아야 할듯하여 올려봅니다. 꼭~ 자료를 끝까지 다 읽어보시고 행정에 반영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 꼭 좀 부탁드립니다.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게 대한민국 공무원이 아닙니까?」로 끝을 맺으며 http://ebook.gg.go.kr 홈페이지 주소를 남겼습니다.」

참으로 짧은 글이지만 의미 있는 글이라고 본 의원은 여기지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거제시 공무원은 과연 이 시민이 하는 말에 공감하고 반성하며 마음을 새롭게 다지는 분은 얼마나 될까? 아니면 빈정거리는 분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잠겨봅니다.

본 의원이 끝까지 읽어보라 했어 읽어보니 278여 페이지에 달하는 아파트 품질검수 업무 매뉴얼 이였으며, 또한 곳에서 발견한 것이 주택품질 향상을 위한 감리 및 시공사교육 매뉴얼 이였습니다.

내용을 보니 정말 말로만 시민을 위한 봉사행정이 아니라 몸소 실천하며 시민 속에 녹아내리는 행정을 구현하고 있다는 판단이 확연하다는 것입니다. ‘07년 27개 단지13881세대, ’08년101개단지 53,528세대, ‘09년 124개 단지 62,541세대에 대한 품질검수를 추진해서 행정에 대한 시민 만족도86%로 조사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똑같은 행정을 하는 공무원이면서도 생각의차이라고 본 의원 보고 있습니다.

아파트와 관련한 법적근거로는 행정지도와 입주자사전 방문제 등이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어떻게 하면 시민에게 봉사하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을까? 또 고질 적인 민원발생을 사전에 차단하여 행정력제고와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나온 해결책이라고 본 의원은 고찰하면서 시민 속에 녹아내리는 행정구현을 위한 경기도청의 고민과 생각전환에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도 이러한 시책을 도입할 것과 뿐만 아니라 각종관급공사 및 도로개설 등에 설계기준, 시설표준, 관리표준, 감리 및 시공사교육 프로그램 등을 도입할 것을 제한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보충되어야 사항으로 민간 건축물 등과 관급공사 등에서 반드시 지속가능성에 대한 점검 및 검토가 될 수 있는 항목도 포함되어 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연초면 연사리에서 옥포를 잇는 국도14호선 확장은 언제, 누가 할 것 인지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도14호선의 폭은 35M로 계획되어 있지만 고현동의 고속터미널 앞 일부와 능포동 해안 쪽 일부에만 전면 적용 되어 있고 대부분의 도로가 20미터로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도심의 교통체증에 원인이 되기도 하고 인도(보도)와 자전거 도로가 개설되지 못하고 있어 70~90년대의 차량중심의 도시가로망 정책을 한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국도를 개설할 때와의 도시환경은 농촌의 읍 소재지를 지나가는 가로망에 불가한 소도시형의 도로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개설된 도로로서 급속도로 변화하는 거제시의 도시환경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것이라 보아집니다.

장평과 능포를 잇는 구간의 국도14호선은 대형도시를 능가한 거제시의 중심도로로서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병행설치 되어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성이 보장되어야 할 구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구간에 대하여 도시계획상 도로의 폭이 35미터로 되어 있음으로 인도와 자전거 도로의 확보가 요구될 뿐만 아니라 거제시 보건소에서부터 연초면 연사리와 송정을 이어 옥포를 경유 아주동 용소까지의 구간을 계획된 35 미터로 조속히 확장 개설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구체적이고 단계별 계획을 입안하여 추진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국도14호선의 대체우회도로가 개통되면 문제의 구간은 시내도로로서 거제시가 개설하고 관리하는 도시계획도로 전환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환경변화에 적극대처하고 대응하지 못하는 행정절차와 행위가 매우 안타깝기만 합니다.

특히, 거가대교의 개통에 따른 송정 IC에서 아주동 용소까지의 구간과 송정 IC 에서의 연초면 연사리 구간은 많은 문제를 낳을 수 있는 소지를 않고 있으며 국도변에 자리한 연초초등학교는 주변의 환경변화에 위치를 변경 이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의 구간에 대하여 언제부터 어떻게 확장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과 견해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본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가기관에 의한 학살 및 희생당한 민간인에 대한 진실한 사과와 동시에 명예회복을 위한 후속조치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거제지역 민간인 희생자 가족 24명이 2006년 11월 30일까지 총 22건의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요청하여 1차적으로 2008년 12월 9일 진실 규명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전쟁 전 1949년 3월에서 5월말까지 약 3개월 동안 야산대 활동과 야산대 협조혐의로 주민들이 국군 16연대, 호림부대, 장승포경찰서 등에 의해 구조라리 인근 야산 등에서 구타, 고문 등의가혹행위를 당한 후 살해된 사안에 대하여 진실규명한 것으로 희생자가 80명 안팎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9월 15일 통영·거제 국민보도연맹원 등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전쟁 거제지역 주민들이 1947년 8월부터 1950년 9월까지 빨치산 협력자, 국민보도 연맹원, 부역혐의자 및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국군 16연대, 거제경찰서,

헌병대, 해군 G-2, CIC, HID 등에 의해 거제 가조도 앞바다, 거제 지심도 앞바다 등에서

집단 희생된 사실에 대하여 진실을 규명한 사례로 희생자가 8백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과거사진실위원회는 진실 규명된 사건에 대하여 국가의 공식사과, 위령사업의 지원, 역사기록 수정 및 등재, 유해발굴방안 지원, 제적부·가족관계 등록부 및 공식문서기록의 정정, 평화인권교육의 강화 등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법정존치시한이 2010년 4월까지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후속대책 기구의 설립과 배상 및 보상에 대한 법률 제정이 시급한 사항입니다.

우리시에서는 한국전쟁전후 거제지역에서 억울하게 희생당한 민간인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 행사를 개최하여 그 영혼과 유가족을 위로하고 국가적인 공식사과 등을 통해 유족과 국민들께 화해를 구하고자 내년도 당초예산을 확보하여 위령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는 내년도 동부면 구천리 연담마을 도로변 야산인 표고버섯 재배지 부근에 유해매장 추정지로 안내판을 설치할 것이고 추후 위원회 측에 요청하여 유해발굴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아무런 법적 절차없이 국민을 집단살해하고 그 유족들을 고통속에 살게 한 것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희생자와 그 유족들에게 적절한 보상과 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희생자 위령제 봉행, 위령비 건립 등 위령사업을 희생자 유족과 협의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록물에 이 사건의 내용을 보완·추가하여 진실규명 내용이 정확하게 알려질 수 있도록 역사기록 수정 및 등재에 힘쓰겠으며 유해발굴과 유해안치장소 설치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지원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유족들이 원할 경우 가족관계 등록부 등 공식기록에 대한 정정이 가능하게 별도의 법과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국가에 건의할 것이며 평화인권 교육강화로 공무원은 물론이고 국민의 평화의식 제고에도 최선을 다하여 무고하게 돌아가신 희생자와 유족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치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우리시 독립유공자는 거제면 남기명 외 10명으로, 포상내역은 대통령표창 4명, 건국훈장 애족장 7명이며, 유족으로는 옥영준 유공자의 자녀 옥명자 외 1명이 우리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주동 352-19번지 삼일운동 기념공원에 삼일운동이 우리지역에서도 봉기되었음을 기념하고 향토를 지킨 위대한 정신과 나라사랑의 숭고한 얼을 영원히 기리기 위하여 2001년 6월 6억1천9백만원의 예산을 투입 공사기간 2년 3개월 동안 거제 삼일운기념탑 1기(17미터) 와 조경, 부대시설 설치를 완료 하였으며 국유지인 삼일운동 기념공원 부지 5천 6백82제곱미터를 기획재정부로부터 4억8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2009년 1월에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독립운동 유공자의 공적을 기리는 시설물 설치는 삼일운동과 관련된 타 지자체 관련 시설물을 빠른 시일내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독립유공자 가족 및 후손, 시민의 다양한 여론을

그리고 우리시가 추진하는 각종 행사시 독립유공자 가족 및 후손을 최우선적으로 초청하여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얼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자긍심 고취와 예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의 통합운영으로 예산절감 및 지속가능발전 도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가축분뇨 발생량은 2008년 기준 약 4만4천 7백17톤으로서 3만9천 2백87톤인 한우와 닭의 분뇨는 전량 퇴비화하여 농경지에 환원되고 있으며, 돼지분뇨는 연간 7천 5백톤 가량의 분뇨가 발생되어, 이중 5천 4백30톤이 해양투기 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양돈농가 3농가에 1천 4백톤 용량의 액비저장 탱크를 설치 완료하여 운영중에 있고, 2010년에는 8백톤 용량의 액비저장탱크, 액비살포차량 1대, 살포기 1대 등

2012년 해양투기 전면금지에 따라 2011년까지 연차적 지원으로 약 2천 8백톤의 액비저장조 시설 등 각종 장비를 지원하여 별도의 기능을 유지하는 시설을 갖춘 자연순환농업 실현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가축분뇨를 환경기초시설에 통합 처리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소나무 파쇄 산물 재생 및 자원화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전 지역은 소나무 재선충병방제 특별법 규정에 의한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소나무류의 사업장 외 이동이 불가하여 산지전용 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는 현장에서 파쇄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생산되는 파쇄 산물인 톱밥 및 칩은 산지 자원화를 위한 산림 퇴비 및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축산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하여 량 재활용하고 있으며, 산물의 수집 및 운반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어 현재까지는 산림 부산물 처리시설에 대한

소나무 파쇄산물 자원화 방안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모두베기 시에는 한국 난방공사 등과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파쇄 산물인 톱밥 등을 공급하여 재생에너지로 자원을 재활용토록 하며, 파쇄 비용을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방제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으며, 농ㆍ산촌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훈증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재선충 감염의 우려가 없는 가시권역 훈증무더기에 대하여는 화목 보일러용으로 지원하여 재생에너지 이용율을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예정사업 부지가 다른 환경기초시설과 한곳에 확정되지 못한 사유는, 사업 예정 부지였던

사등면에 위치한 현 소각 시설 부지가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1만 제곱미터에 부합하였으며, 악취민원 우려가 적고 이미 폐기물처리시설 지역으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어 별도의 인․허가사항 등 행정절차가 불필요하여 최적지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환경기초시설인 음식물류, 분뇨, 축산분뇨, 하수슬러지 등 폐수를 한 시설로 설치하여 운영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자원 통합 처리 시설을 설치하여 인력운용 및 관리운영의 효율을 높이고 100퍼센트 재생에너지 생산이 가능한 자원순환시스템을 구축하는 정책이 시대에 부합한다는 의원님의 견해에는 원론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자원순환 시스템사례 중의 하나인 창녕군 우포월드내 양돈농장에 위치한 혐기성 처리시설을 견학한 결과 돼지분뇨와 음식물류 폐기물을 6대4의 비율로 섞어 발효시키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바이오가스를 에너지화하는 시설로서 생산된 에너지인 전기를 판매하여 6개월 동안 1억 5천만원의 수익을 올렸고 인력과 관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음식물류 폐기물만으로는 바이오가스를 생산할 수 없고 1만 2천 두 정도의 돼지분뇨가 필요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예정부지인 사등면에 위치한 현 소각시설부지로 분뇨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문제, 창녕군에 위치한 혐기성 처리시설 이외에 다른 지역에 설치한 10여개의 시설은 현재 가동이 중단된 상태라 성공사례가 적다는 점과 국내 처리기술에 대한 신뢰확보 등의 문제로

이러한 사유로 환경기초시설을 한곳에 한 시설로 설치하여 인력운용 및 관리운영의 효율과 100퍼센트 재생에너지 생산이 가능한 자원순환시스템을 구축하는 정책에 모두 부합하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예정된 사업부지인 사등면에 위치한 현 소각시설부지가 우리시의 여건에 비추어 볼 때 차선책라고 판단하며, 자원을 최대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 처리는 1일 처리용량 30톤 규모의 자원화시설을 7월 준공하여 가동 중에 있으며, 하수처리시설 3개소(중앙/장승포(옥포)/거제면)에서 발생되는 1일 11톤 규모의 하수 슬러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장 등에서 발생되는 슬러지 등 타 시설에서 발생하는 폐 슬러지 처리 연계 가능여부를 중장기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각종 슬러지를 효율적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의 운영관리가 일원화되지 못하여 부서 간 업무협조 등 전반적인 환경정책 수립이나 운영에 있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의 단지화를 통한 통합관리는 운영관리비의 절감 및 처리 효율성 제고,

자원순환 및 재생에너지 생산 등 저탄소 녹색성장의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부지선정과 예산, 업무, 관계법령 검토, 조직개편 등 단기간 내에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조직개편으로 기초시설의 운영관리가일원화됨에 따라 통합운영 등으로 예산절감 및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종합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아파트) 행정지도 매뉴얼 작성 등으로 민원발생 최소화 및 시민속에 녹아내리는 행정구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공동주택의 민원발생 최소화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공사용 가설울타리 디자인 개선 방안 추진」등 각종 매뉴얼을 작성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파트 품질검사원 제도중 아파트 입주예정자 대표를 참여시켜 사용검사를 실시하는 사항은 우리시에서도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민간전문가를 구성하여 사용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적극 검토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도 주택 품질 향상을 위한 감리자 및 시공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반복 지적되는 하자 등에 대하여는 우리시에서도 “하자사례” 매뉴얼을 작성하여 부실시공 방지 및 주택 품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도로사업은 시도, 도시계획도로, 농어촌도로, 기타 도로로

구분되며, 법정도로의 경우 각 도로별로 별도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규칙,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등이 제정되어 있어 그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 및 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초면 연사리에서 옥포를 잇는 국도 14호선 확장은 언제,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심을 경유하는 현국도 14호선의 교통량 분산과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사업을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사업 준공 이전에 도심교통 분산을 위한 현국도 14호선 확장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에 건의한바 기존국도 14호선을 대체하기 위한 우회도로를 이미 건설중에 있으므로 현국도 14호선의 확장계획이 없다는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기존국도 14호선은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사업이 준공되면 도로법에 의거 일반국도로서 기능이 상실되어 새로운 도로노선의 부여와 도로관리청을 지정해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가대교가 개통되면 우리시를 찾는 외래관광객은 물론 산업물동량이 급증할 것이므로

기존국도 14호선의 교통체증이 예상되어 각종 교통소통 대책사업을 조기에 시행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국도 14호선 구간은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도대체 우회도로 준공이후 교통량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하여 확장하는 방안을 적극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국도대체 우회도로의 조기 준공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경주함과 아울러 거가대교 개통에 대비한 각종 교통소통 해소사업도 적극 추진하여 통행서비스가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행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