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경제분야, 한나라당 윤영 의원


1. 토지규제 완화 절실

현행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토지이용규제는 국립공원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총 239가지이다.

이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지구를 제외한 지역ㆍ지구(2008년 3/4분기 현재)의 면적은 총 104,050km2로 대한민국 전체의 면적을 초과하고 있으며, 중복되지 않은 규제면적을 빼내지 못할 만큼 규제 수가 많고 중복적이다.

※ 예를 들어 거제시는 전체 면적의 70%의 정도가 규제에 묶여있으며, 대표적인 규제인 수산자원보호구역, 국립공원지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만 거제 총 면적의 35%에 이르고 있음

규제의 가장 큰 원인은 국가 우월적 행정편의주의 때문으로, 사유재산의 규제를 당하는 국민의 고통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모든 정책을 쉽게 하려는 발상 때문이다.

물론, 국토에 대한 모든 규제는 목적이 있고 필요하지만, 사유재산권 보장이 있는 자본주의 이념과 균형 및 조화가 필요하다.

또한, 정부가 지난 7월 30일 ‘남해안 관광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지만 각 종 규제로 인해 관광투자 활성화가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규제 문제를 다룰 때에는, 고통당하는 국민의 입장(토지, 건축, 산업, 교통, 환경 등)과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규제개선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이것은 화려한 수사가 아닌 진정한 서민정책이 된다고 확신한다.

2. 동북아 경제 공동체 건설을 위한 한-일ㆍ한-중 해저터널

세계경제질서의 재편과 한ㆍ중ㆍ일 간의 정치적, 경제적 긴밀한 협력관계 필요성 증대되고 있다.

현재, 한ㆍ중ㆍ일 3개국의 GDP는 세계의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각국의 중요 연구기관은 점차 그 비율이 증대될 것을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과 EU에 대항하는 한ㆍ중ㆍ일 중심의 동아시아경제권의 구축 필요한 시점이며,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한ㆍ중ㆍ일 중심의 동아시아 공동체 구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신뢰형성이며, 이를 바탕으로 한 3국간의 FTA 체결과 한-중ㆍ한-일 해저터널이 필요하다.

해저터널은 중국 및 일본과 역사적 화해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그 어떤 외교적 수사보다도 정치적 협력관계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동북아지역의 긴장관계를 완화하고 지역내 국가들간의 응집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동북아 권역내 국가간 산업 및 경제교류의 중심지가 될 수 있으며, 고용창출, 입지경쟁력 강화와 외국인 투자유치 증가, 한국 건설 산업의 발전, 교역확대, 한국산업의 기업경쟁력 증가, 교통서비스 산업의 발전, 관광증대, 토목ㆍ건설기술의 발전 등을 이룩할 수 있다.

아울러, 해저터널의 건설은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지역격차 문제를 완화시킴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에 공헌하여 거제, 부산, 광주 등 남해안 지역 발전을 촉진시키고, 국가의 장기성장 동력을 남해안에서 찾자는 남해안 선벨트 사업의 진정한 의미를 찾게 될 것이다.

끝으로, 한-일ㆍ한-중 터널의 건설은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북한의 개혁ㆍ개방 가속화 시켜 통일을 앞당기는 효과를 유발할 것이다.

3. 저출산 고령화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OECD 국가 중 출산율이 가장 낮은 수준이다.

반면, 인구고령화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2018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이고, 2050년에는 세계 최고령국에 진입하리라는 전망이 대두되고 있어, 사회보장 재정부담의 급증이나 경제성장동력 등에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주로 3자녀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지원책을 펼치고 있어,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들고 있다.

이에 정부는 실현 가능한 2자녀 우대정책에 정부의 각종 지원책을 집중해야 할 것이며, 출산을 원하는 불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가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중인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에 따른 제1차 기본계획의 예산 지원이 40조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 등 12개 부처에 예산이 분산되어 있어, 별도의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효과적이고 집중적으로 추진이 필요하다.

4. 온실가스 감축목표, 산업계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기후변화에 따른 경제손실은 매년 세계 GDP의 5~20%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온실가스의 증가와 지구온난화는 인류문명의 발전과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주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지난 2월 16일 녹색성장위원회를 출범시키고, 향후 15년간 8%증가 또는 4%감소는 매우 의욕적이고 획기적인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온실가스배출량은 지난 15년간 2배나 증가(OECD 국가중 1위)했으며, ‘08년 국제에너지기구가 추산한 통계에 의하면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우리나라 제조업 에너지 소비는 22%정도 증가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석탄, 석유 사용비율이 40%에 달하고 있어, 온실가스 감축은 철강, 석유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생산 증가와 수출증대에는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함에 있어 산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할 것이다.

5. 4대강 사업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산이 높아 홍수피해를 쉽게 입는 지형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강바닥을 준설하여 지천의 수량을 품을 수 있는 여력을 크게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4대강 사업은 홍수로 인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막대한 국민 생명과 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수자원 공사에 떠넘기느냐 라는 주장은, 한정된 자원의 배분 문제로써 정부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면 일부는 토지ㆍ주택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등이 맡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가정책 사업 추진을 위한 공기업을 두고 있으며, SOC 사업의 특성상 그 혜택이 장기적이기 때문에 비용부담도 혜택을 보는 후대들이 분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 지난 정부에서도 사회복지예산의 감축을 피하기 위해 수조원의 도로건설 비용을 도로공사가 부담하였으며, 세종시의 경우도 토공이 4조 6400억을 투입하고 있다. 따라서 수자원공사가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4대강 사업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둘째,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의 전초전이라는 주장은, 이미 대통령이 불이행 약속을 했으며, 한반도 대운하를 위해서는 강선형의 직선화, 갑문필요, 20m 정도의 대규모 보가 필요한 만큼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대운하가 아니다.

셋째, 4대강 사업의 홍보비 과다 문제(‘09년 53.9억원)는, 지난정부에서도 한미 FTA에 대한 홍보비로 ‘06년 61억원,‘07년 129억원 집행한 만큼 상대적으로 많은 홍보비를 사용한 것은 결코 아니다.

넷째, 4대강 사업으로 복지예산, 교육예산, 일자리예산, 연구개발예산이 줄어 서민의 고통이 가중 될 주장 또한 맞지 않다. 정부는 예산의 감소를 막기 위해 수자원공사가 일정부분 예산을 투입하며, 내년도 R&D 예산 또한 13.6조원을 책정하였으며, 아울러 복지예산 증가율도 재정전체 총지출 증가율의 3배 수준으로 역대최고 수준이다. 따라서 정부는 정치공세라는 점을 인식 하고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

다섯째, 정보통신시대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토목공사를 해야 하는가 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토목공사는 로마시대에만 필요하고, 정보통신시대에는 필요 없는 것이 아니다.

이외에도, 4대강 사업은 우리 후손들이 정말 잘한 사업이라고 평가할 것이라 확신하며, 유엔환경계획(UNEP)에서도 4대강 사업을 경제위기 극복과 녹색 경제 실현을 위한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하고 있는 만큼, 국민과 후손들에게 맑고, 푸르고, 아름다운 강을 남기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6. 수산자원의 보호구역 추가 해제 검토해야

수산자원보호구역은 1975년부터 약 40년간 지정되어 왔으며, 현재 전국 10개 해역(21개 시ㆍ군, 총 면적 2,986Km2)에 이르고 있다.

특히, 전국 수산자원보호구역 면적 2,986㎢ 중 2,809㎢(94%)가 남해안(경남+전남)에 집중되어 있으며, 육지부 면적의 10%가 거제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따라 거제를 비롯한 남해안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주민들은, 농어촌의 고령화로 인한 농업ㆍ어업 종사인력 격감, 어족자원의 고갈로 인한 소득감소, 생활편익시설 부족 등으로 이삼중의 고통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지난 10년간 농어촌에 약 100조의 예산을 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농어민들의 불만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농어촌의 경제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그중 한 가지는 합리적인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등의 적절한 규제 완화이다.

지난해 농림수산식품부가 수산자원보호구역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그 면적을 조정하였지만, 일률적인 해제(연안육역 500m, 도서지역은 100m, 하천 양안으로부터 300m까지는 규제가 존치)로 인해, 농어민들은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해 불만이 가라앉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파악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그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 해제를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7. 생계형 어민을 위한 대책마련 시급

지난해 연안자망어업의 허가건수는 20,629건으로, 어민들은 홑자망만 사용이 가능하며 2중이상의 자망은 국립수산과학원의 협의를 거쳐 도지사가 승인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하도록 규제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허가된 2중 이상의 자망은 총 1,299건(6.2%)에 그치고 있으며, 연안자망의 어업허가가 가장 많은 경남(2008년 허가건수 5,021건, 전체 허가건수의 24.3%를 차지)과 천 여 건이 넘는 강원은 2중 이상의 자망 승인이 단 한 건도 없었다.

연안자망 어업을 하는 어민들은 대부분 영세 어민으로 생계를 위해 불법임을 알면서도 2중 이상의 자망어업을 하고 있으며, 정부는 수십 년간 이들을 단속하고 벌금을 걷어 범법 어민만을 양산해 왔다.

이에 따라, 수많은 어민들이 수년 째 2중 이상 자망어업의 승인 신청을 요청하고 있지만, 농림수산식품부, 국립수산과학원, 각 시ㆍ도는 서로의 핑계만 대며 어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2중 이상 자망 사용의 전면적인 승인은 어렵지만, 그물코와 조업일수를 엄격히 제한하고 산란기는 피하도록 하는 등 정확한 조건을 부가하여 지역별 특성에 따른 규제완화가 절실한 시점이다.

8. 조선ㆍ해운산업 위기극복을 위해 정부가 적극 대처해야

우리나라는 세계 1위의 조선강국으로, 지난 3년간 조선 총 수출액은 국가 총 수출액의 약 10% 차지하였으며, 우리나라 총 국제수지 흑자액의 5배를 조선산업이 달성하는 등 우리나라 제2위의 수출주력산업이다.

아울러, 해운산업도 세계 7위로서 정보통신, 조선, 철강, 석유제품에 이어 국내 5위의 외화가득산업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가경제를 지탱해온 조선ㆍ해운산업이 현재 크게 휘청거리고 있으며, 경제위기속에서 중국의 조선ㆍ해운산업은 우리나라를 추월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의 조선산업은 수주량, 수주잔량, 건조량 등에서 부동의 세계 1위였지만, ‘09년 9월의 기점으로 수주량은 세계시장 점유율 30%에 그쳐 50% 이상 차지한 중국에 추월을 당했고, 수주잔량도 역시 중국이 한국을 추월했다.

또한, 해운산업도 큰 위기에 봉착한 상황으로, 컨테이너운임 지수는 사상 최저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많은 해운사들이 영업중지 상태에 놓여있다.

따라서 조선ㆍ해운산업의 위기극복을 위한 대책마련이 절실함에도 정부의 방안은 미약하기 그지없다.

정부의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한 대외채무보증 및 중장기수출 등의 선박제작금융과 선박금융의 지원 실적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조선ㆍ해운산업의 어려움이 처해있으며,

캠코의 선박 매입 프로그램의 제한적 가동, 선박금융 금리 대폭 상향조정 요구, 신규대출의 경우도 두 자리 수 금리 요구, 선가 하락을 이유로 자금 지원 거절, 선박가격 하락만큼 추가 담보 요구 등으로 조선ㆍ해운업계는 이삼중의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조선ㆍ해운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실효성 없는 지원책의 포션을 줄이고 LTV(Loan to Value : 담보가치 하락에 대한 추가 담보 요구권)의 적용 유예 또는 완화, 수출입은행의 직접대출 대폭 증가, 건조중인 선박을 포함하는 선박매입프로그램의 활성화, 선박담보 대출금 및 일반여신에 대한 원금상환유예, 금리인하 등의 과감하고도 신속한 지원의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또한, 조선산업 R&D 예산의 대폭적인 증액(‘10년도 지식경제부의 R&D예산(안) 4조4천억원 중 조선분야 R&D 예산(안)은 200억원, 0.45%에 불과)과 함께, 중국과 차별되는 조선산업의 원천기술이나 LNG, 드릴쉽, FPSO 등 고부가가치 기술 개발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세계 1위의 조선강국이라고 자부하는 대한민국이 통계 생산과 시황전망 등 정책적 부분의 조선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조선산업 전담 연구기관 설립과, 국적 선사 영업기반 마련을 위한 대량화물의 장기수송권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도 추가로 논의되어야 한다.

9. SSM 문제 이제는 결론 내려야

SSM의 수는 지난 ‘05년 273개에서 올해 699개로 156%증가하였으며, SSM의 매출액은 2조 2천억(‘05년 기준)에서 3조3천억(’09년 기준)으로 53%나 증가하였다.

반면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이제는 정부가 나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아무리 시장경제주의를 택하고 있지만 프로선수와 중학교 선수들을 똑같은 조건으로 축구경기를 하게 하는 것은 공정한 게임의 룰이 아니다.

여ㆍ야 국회의원들이 SSM과 관련된 ‘유통산업발전법’등 약 20개의 제ㆍ개정 법안 발의 하였고, 이를 대체하는 법안을 만든만큼 중소 상공인의 고통을 조속히 해결할 필요가 있으며, 재래시장활성화 대책 또한 마련해야 할 것이다.

10. 국가채무 논란 이제는 잠재워야

현 정부의 재정확대와 감세정책은 경제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부채 증대 등의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지난 참여정부 기간 동안(03년부터 07년까지) 국가 채무의 절대 규모는 40년만에 찾아온 세계 경제호황기 임에도 불구하고 133.6조원에서 298.9조원으로(165.3조 증가, 145.3%) 연평균 33.1조원 증가하였으며, GDP대비 규모 역시 18.5%에서 30.7% (12.1%p 증가)연평균 2.4%p씩 증가하였다.

이에 비해 이명박 정부 3년(08년부터 09년까지)동안의 국가 채무의 절대 규모는 전대미문의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298.9조에서 407.1조(108.2조 증가, 36.2%) 연평균 36.1조원 증가하였고, GDP대비 규모는 30.7%에서 36.9%(6.2%p 증가)연평균 2.1%p씩 증가하는데 그쳤다.

그리고 현재 국가채무 규모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일부야당의원, 학자, 심지어는 여당국회의원도 정부가 발표하는 채무보다 2-3배 많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국가부채, 정부부채, 공공부채 등 다양한 개념들이 혼란 느끼게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IMF와 OECD국가들은 각국의 채무 국제비교를 위해 현재 우리나라가 사용하고 있는 GFS 1986을 기준이 아닌 SNA 1993 기준을 적용하여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

※ OECD 각국의 채무 국제비교를 위해 사용하는 개념 : 「general government gross financial liabilities」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제 세계10대 경제대국으로서 Global 기준에 맞는 OECD기준으로 국가의 채무를 산정해서, 국가의 채무규모에 대해 소모적 논쟁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이를 위해 TF팀을 구성하여 연구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전문가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을 우선적으로 추정하여 제시하고,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쟁점들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를 통해, 소모적인 논

   1. 규제완화에 관한 총괄적 질문

   2. 한일, 한중 해저터널

   3. 온실가스 감축 목표설정, 산업계 의견 들어야

   5. 4대강 사업의 필요성

<국무총리>

규제완화에 관한 총괄적 질문

□ 자기소유의 토지에 얹혀있는 각종 과도한 규제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 국무총리께서는 규제개혁 위원장으로서 각종 규제의 완화작업을 총괄하시지요?

◯ ‘기업에게는 활력을 국민에게는 편의를!’

   이 슬로건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총리께서 위원장으로 있는 규제개혁위원회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 대통령께서도 취임 전 부터 규제의 전봇대를 뽑자고 하셨지만 과연 다 뽑았다고 보는가?

   국민에게 편의를 주고 있다고 보는가?

□ 제가 보기에는 경제분야의 전봇대는 몇 개 뽑았을지 모르지만 국민의 가슴속에 멍들어 있는 규제의 전봇대는 하나도 뽑지 못했다고 봅니다.

▶ 혹시, 국민들의 땅에 얹혀있는 규제의 수와 그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는지요?

  ◯ 그린벨트, 국립공원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총 239가지

  ◯ 그 면적은 총 104,050km² : 전국면적 초과

    ※ 중복되지 않은 순수규제면적을 빼내지 못할 만큼 규제 수가 많고 중복적이다.

  ◯ 예를 들어 우리 거제는 전체 면적의 70%의 정도가 규제에 묶여있다.

  ◯ 대표적인 규제인 수산자원보호구역, 국립공원지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만 거제 총 면적의 35%가 묶여있습니다.

▶ 왜 이렇게 많은 면적의 땅이 규제에 묶여있다고 보십니까?

  ◯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원인이 국가 우월적 행정편의주의 때문이라고 봅니다.

  ◯ 말하자면, 자기 사유재산의 규제를 당하는 국민의 고통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모든 정책을 쉽게 하려는 발상 때문

  ◯ 우선, 책상위에서 죽죽 그어놓고 불만을 토로하고, 항의하면 촌말로 거렁뱅이 동냥 주듯이 조금씩 풀어준다는거죠

  ◯ 자기 땅이라면 공직자들이 그리하겠는가!

  ◯ 규제를 한다고 보상을 해 줍니까? 규제를 많이 받는 지방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줍니까!

  ◯ 국토에 대한 모든 규제는 목적이 있고 또 필요하지만 사유재산권보장 있는 자본주의 이념과 어떤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또한 정부가 지난 7월 30일 ‘남해안 관광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지만 집도 제대로 하나 짓지 못하는 국립공원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무슨 관광투자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 앞으로 총리께서는 규제문제를 다루실 때 고통당하는 국민의 입장(토지, 건축, 산업, 교통, 환경 등)과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규제개선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이것이 화려한 수사가 아닌 진정한 서민정책이 된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개별적인 규제는 관계 장관께 질문하고 우리나라 규제정책의 총괄적인 부분을 총리께 질문 드렸습니다.

<국무총리>

한-일, 한-중 해저터널

1. 한-일, 한-중 해저터널의 필요성

□ 세계경제질서의 재편과 한ㆍ중ㆍ일 간의 정치적, 경제적 긴밀한 협력관계 필요성 증대

  ○ 이념의 시대에서 경제제일주의의 새로운 국제질서가 빠른 속도로 형성

  ○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들간의 보다 긴밀한 경제협력관계 구축(NAFTA, EU, ASEAN)

  ○ 미국, EU에 대항하는 한ㆍ중ㆍ일 중심의 동아시아경제권의 구축 필요하고 또,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

    ㆍ동북아 지역의 인구규모는 세계의 약 25%(15억명)

    ㆍ한ㆍ중ㆍ일 3개국의 GDP는 세계의 22%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각국의 중요 연구기관은 점차 비율이 증대 예상)

□ 이와 관련하여 동아시아 공동체구상 확산

  ○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총리는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의 필요성 개진

      (미국중심에서 탈피해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외교정책 변화 천명)

▶ 한,중,일 중심의 동아시아 공동체 구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라 보십니까?

  ○ 한,중,일 간의 신뢰형성이 가장 중요

    ㆍ삼국은 역사적 긴장관계를 조성해온 과거

    ㆍ신뢰형성을 위해서는 새로운 기구나 제도 보다는 신뢰형성을 위한 결단적 행동 필요(중국사회과학원 리웨이 인본연구소장)

    ㆍ이 결단적 행동으로 3국간의 FTA 체결과 한-중ㆍ한-일 해저터널이 예

    ㆍ또한, 지역 공동경제권 형성을 위해서는 지역을 연결할 SOC 확충이 매우긴요(EU의 예)

      ※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 국가들은 런던-파리-베를린-모스크바를 잇는 유럽횡단 고속전철 건설 계획

    ㆍ영불 해저터널이 ‘100년 전쟁’을 치른 영국과 프랑스간의 역사적 화해를 이끌었고 이것이 유럽통합(EU)을 이끌어낸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그전에 영국은 EU가입을 반대했다)

    ㆍ동아시아 공동체구상을 피력한 일본의 하토야마 정권이 한국과 중국에 던진 립서비스가 아니고 지금이 바로 찬스

      (와세다대 사카키바라 에이스케 교수)

    ㆍ우리는 중국과 일본과 역사적 반목도 잊었지만 역사적 화합과교류의 역사도 가지고 있다(조선통신사, 중국과 형제의 관계)

2. 한-일 해저터널의 기대효과

□ 한-일ㆍ한-중 해저터널은 동북아 공동경제권 형성이라는 경제 질서 차원을 넘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이익이 존재

□ 정치적 기대효과

  ○ 일본과 역사적 화해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ㆍ일본과의 반목으로 인해 우리가 소모하는 비용이 너무크다

      (역사교과서, 독도 등 영토 분쟁 등)

  ○ 그 어떤 외교적 수사보다도 정치적 협력관계 조성에 도움

  ○ 터널건설을 통한 양국간의 협력은 동북아지역의 긴장관계를 완화하고 지역내 국가들간의 응집력을 높이는 계기

  ○ 동경 - 서울간 4~5시간 걸린다(고속철도) → 인적, 문화적 교류 확대

□ 경제적 효과

  ○ 한국이 동북아 권역내 국가간 산업 및 경제교류의 중심지가 될 수 있다(중,일 대국을 연결)

    ㆍ베이징-서울-동경을 고속철도로 연결

      (세계 최대의 경제중심지를 연결하는 거점지역 부상)

      ※ 영불 해저터널 건설은 프랑스가 통합유럽의 교통중심지

    ㆍ동북아시아의 싱가포르 역할

    ㆍ중국과 일본에 뒤처지는 국력의 한국이 대등해지는 계기 마련

  ○ 고용창출, 한국의 입지경쟁력 강화와 외국인 투자유치 증가, 한국 건설 산업의 대대적 발전, 교역확대, 한국산업의 기업경쟁력 증가, 교통서비스 산업의 발전, 관광증대, 토목ㆍ건설기술의 발전 등

□ 지역균형 발전 효과

  ○ 수도권, 비수도권간의 지역격차 문제를 완화시킴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에 공헌

    ㆍ 부산, 거제, 광주 등 남해안 지역 발전을 촉진

  ○ 국가의 장기성장 동력을 남해안에서 찾자는 남해안 선벨트 사업의 진정한 중심지 가능

□ 한-일ㆍ한-중 터널의 건설은 한반도의 긴장완화에 도움이 되고 북한의 개혁ㆍ개방 가속화 시키는 계기

     → 통일을 앞당기는 효과

▶ 이러한 효과를 가진 터널 건설을 위해 하토야마 정권과 협의할 용의는? 전문연구팀 구성 용의는? 대통령께 건의 용의는?

3. 한-일 해저터널 추진을 위한 국내의 선결과제

□ 한-일 해저터널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문제

  ○ 한국이나 일본 모두 쉽지 않은 문제

    ㆍ일본의 팽창주의에 대한 의구심

    ㆍ한국 경제 및 문화의 일본 예속 가속화 우려

  ○ 일본은 대륙 진출을 반대하는 국민정서(대륙에 진출하면서 일본 불행시작)

□ 강력한 정치지도자

  ○ 영불 해저터널 건설의 중요한 사례

     (대처 영국수상과 미테랑 대통령의 결단)

□ 건설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 및 분담문제

□ 전문가 그룹 및 경제계의지지

<국무총리>

온실가스 감축 목표설정, 산업계의견 들어야

□ 온실가스의 증가와 지구온난화는 인류문명의 발전과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주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 기후변화에 따른 경제손실은 매년 세계 GDP의 5~20% 달할 전망이라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 이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지난 2월 16일 녹색성장위원회를 출범시키고 202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을 위한 3가지 시나리오 제시하고 있다.

▶ 총리께서 녹색성장 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 녹색성장 위원회가 제시한 증가감축목표 시나리오는 온실가스배출량이 지난 15년간 2배나 증가(OECD 국가중 1위)해왔던 것을 고려하면 향후 15년간 8%증가 또는 4%감소는 매우 의욕적이고 획기적이라 생각합니다.

▶ 이것이 가능한 목표라고 생각하십니까?

◯ 우리나라의 조업 에너지 원단위가 0.40수준으로 OECD국가들에 비해 에너지 효율이 낮습니다.

◯ 또한 08년 국제에너지기구가 추산한 통계에 의하면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우리나라 제조업 에너지 소비는 22%정도 증가해 왔다.

    ※ OECD 평균은  -4.8%

◯ 그리고,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석탄, 석유 사용비율이 40%에 달합니다.(OECD 평균은 30%)

▶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의욕적인 목표는 철강, 석유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생산 증가와 수출증대에는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앞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함에 있어 산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기바람

<국무총리>

4대강 사업의 필요성

□ 총리, 복잡한 통계는 모르셔도 됩니다.

   상식선에서 4대강 사업에 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 한강종합개발(‘82-’86)을 통해 신곡과 잠실에 보를 설치하고 준설한 후 수질이 나빠졌다는 이야기 들은 적 있습니까?

    ㆍ수질이 좋아졌다고 다들 인정합니다.

  ◯ 수질은 수량과 오염원의 차단에 달려 있습니다.

     낙동강이 갈수기에는 3급수로 전락해 음용수에 부적합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강바닥을 준설해 수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해서 오염원을 차단하는 것이 4대강 사업의 중요목적인데, 어째서 수질이 더 나빠지는지 총리는 이해되십니까?

  ◯ 우리나라는 지형상 산이 높아 홍수피해가 쉽게 나는 지형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지천을 정비하지 않고서는 4대강만 정비해보아야 홍수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 일견 일리있는 견해지만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큰 강을 먼저 정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ㆍ강바닥을 준설해서 지천의 수량을 품을 수 있는 여력을 크게하면 홍수피해는 줍니다.

    ㆍ바다가 많은 지역의 홍수피해가 적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거제의 경우 홍수피해가 많지 않습니다.)

□ 또한, 홍수량을 과장해서 4대강 사업의 정당성을 주장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찬성하기 힘듭니다.

   ◯ 기후온난화의 영향으로 기후변화와 강수량을 종잡을 수 없다.

   ◯ 하루에 1년치의 강수량이 쏟아진다.

   ◯ 지난 8월 대만의 태풍 모라꽃으로 3,000mm 라는 기록적 강우 기록

   ◯ 4대강 사업은 홍수로 인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막대한 국민 생명과 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

      ※ 100년에 한번, 영원히 일어나지도 않을 전쟁에 대비해 1년에 수십조원의 예산과 수십만의 아들딸들이 국방에 투입되고 있다.

  □ 왜 정부가 해야할 일을 수자원 공사에 떠 넘기느냐 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 이것은 떠넘기는 것이 아니고 한정된 자원의 배분 문제다.

   ◯ 정부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면 일부는 토지ㆍ주택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등이 맡아 하는 경우가 정상적이다.

  ◯ 국가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공기업을 두는 것 아니냐!

  ◯ SOC 사업의 특성상

     그 혜택이 장기적이라 비용부담도 혜택을 보는 후대들이 분담하는 것이 원칙 아니냐?(SOC 재원의 세대간 분담원칙)

    ㆍ지난 정부에서도 사회복지예산의 감축을 피하기 위해 수조원의 도로 건설을 도로공사에 맡기지 않았나!

    ㆍ지금 논란이되는 세종시의 경우도 토공이 세종시에 4조 6400억을 투입한다.

□ 왜 수공이 맡느냐의 논란

   ◯ 수자원의 개발과 관리가 수공을 만든 이유다

   ◯ 그런 수공이 4대강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

□ 왜 수공자체사업을 지자체나 국토관리청에 위탁하느냐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다.

   ◯ 수공법 자체에서도(수공법 제17조)근거가 있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면 지자체든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이든 당연히 협조해야 되는 것 아니냐?

□ 수공의 재무구조로 봐서 4대강사업(8조원)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가에 대해 논란이 많다.

    수공은 현재 부채비율(20%→140%)로 봐서 감내할 수준이다.

▶ 이처럼, 홍수예방이나 먹는물의 수질개선등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왜 국민들은 반대한다고 보는가?

   ◯ 제가 보기에는 4대강 사업을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위한 예비사업으로 보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의 전초전인가?

   ◯ 대통령 불이행 약속 확인

   ◯ 한반도 대운하 위해선 : 강선형의 직선화, 갑문필요, 보가 20m 정도의 대규모 필요

□ 홍보비 문제

   ◯ 4대강사업 홍보비가 ‘09년 53.9억원 편성

   ◯ 지난정부에서도 한미 FTA에 대한 홍보비로 ‘06년 61억원, ’07년 129억원 집행

□ 4대강 사업으로 복지예산, 교육예산, 일자리예산, 연구개발예산이 줄어 서민의 고통야기?

   ◯ 이를 막기 위해 수자원공사가 일정부분 맡게 했고

   ◯ 연구개발 예산 증가(‘09년 12.3조원 → ’10년 13.6조원)

   ◯ 복지예산 증가율도 재정전체 총지출 증가율의 3배수준으로 역대최고 수준

   ◯ 이점 분명히 정치공세라는 점을 인식 하고 대응하기 바람

□ 정보통신시대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토목공사를 하려는가 하는 주장도 있다.

   ◯ 토목공사는 로마시대에만 필요하고, 정보통신시대에는 필요 없는가?

□ 박정희 대통령이 치산ㆍ치수사업을 계획하다가 치산 사업은 열매를 맺어 홍수예방에 큰 도움

  ◯ 이제 하려고 하다가 하지못한 치수사업을 우리가 해야한다.

  ◯ 4대강을 넘어 연차적으로 강 지천을 정비해 푸르고 맑은 아름다운 강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한다.

  ◯ 우리 후손들이 정말 잘한 사업이라고 평가할 것이라 확신한다.

  ◯ 여야 국회의원을 떠나 이명박 정부가 성공해야할 가장 중요한 사업의 하나이다.

  ◯ 그래서 유엔환경계획(UNEP)에서도 4대강 사업을 경제위기 극복과 녹색경제 실현을 위한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

  ◯ 정말 열심히 추진해서 국민과 후손들에게 맑고 푸르고 아름다운 강을 남기기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규제개선

   2. 연안자망어업에 관한 질의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규제개선

▶ 장관님, 제가 국무총리께 말씀드린 규제문제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 그러면 장관께서 다루고 계신 대표적인 수산자원보호구역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 1975년부터 약 40년간 전국 10개 해역 21개 시ㆍ군에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부터 해역은 빼고 연안육역에 대해서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 10개소 해역

    ㆍ충남 1(천수만)

    ㆍ전남5(완도, 함평만, 가막만, 여자만, 득량만)

    ㆍ경남4(한산만, 진동만, 남해통영Ⅰ, 남해통영 Ⅱ)

  ◯ 면적 : 2,986Km²

    ㆍ육지부 : 401km²(서울의 1배 반)

    ㆍ해수부 : 2,585km²

  ◯ 남해안(경남+전남)면적

    ㆍ94.7%가 남해안에 집중(해수부 95%, 육지부 88%)

  ◯ 거제시 면적 : 40km²

    ㆍ전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10%가 거제에 집중

    ㆍ전남 고흥이 1위, 경남 거제시가 2위

  ◯ 거제시는 수산자원보호구역, 국립공원지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거제시 전체 면적의 70%이상이 규제에 묶여있다.

▶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목적이 무엇입니까?

(수산자원의 호보, 육성을 위해 바다에 연립한 육지부도 규제)

▶ 제주도의 수산자원보호구역 면적은?

□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제주도는 거제시 면적의 약 5배인데 단 1%도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 다른 지방자치단체 이야기를 해서 죄송

  ◯ 동해안도 하나도 없음

▶ 제주도나 동해안의 수산자원 보호ㆍ육성은 필요 없습니까?

▶ 무엇인가 모르게 잘못 되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 FTA다 뭐다, 고기도 잘 잡히지 않고, 농사도 어렵고 해서 민박집이라도 지어 먹고 살려하니 자기 땅에 집 한 채도 못짓는 이런 규제에 대체 국민들이 수긍하시겠습니까?

  ◯ 농어촌의 고령화로 농업, 어업 종사인력이 격감, 어족자원의 고갈로 소득감소

  ◯ 또한 생활편익시설이 들어 설수 없어 이중, 삼중의 고통

  ◯ 그런데, 무슨 인센티브가 있나! 고통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보상적인 예산지원이 있나!

  ◯ 지난 10년간 농어촌에 100조 정도의 예산을 쏟아 붇고도 왜 농어민의 불만이 있습니까!

  ◯ 바로 이런 과도한 규제 때문입니다.

  ◯ 예산 100조 안 넣고 이런 규제만 제대로 합리적으로 개선해도 농어민은 환영할 겁니다.

▶ 이해가 좀 되십니까?

▶ 지난해 이런 수산자원보호구역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그 면적을 조정하셨죠?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면적은 조정후의 면적입니다.)

  ◯ 거제시는 수산자원보호구역 면적이 70%감소 되었습니다.

  ◯ 그런데 조정을 하고나서 환영하고 기뻐해야 할 텐데 불만이 가라앉지 않는다.

     (조정 후 농어민의 여론을 들어본 적 있는가?)

▶ 그 이유를 아십니까?

  ◯ 10호 이상의 취락 지역만 해제

  ◯ 그렇지 않을 경우 연안육역 500m, 도서지역은 100m

     하천 양안으로부터 300m까지는 규제가 존치

  ◯ 잘 아시다시피, 바닷가는 해안을 중심으로 취락이 형성됨

     따라서 500m 이상 연안육역은 대부분 산입니다. 그러니 해제된 지역이 대부분 산입니다.

  ◯ 산꼭대기에 집을 지을 수도 없고

▶ 그러니, 장관님 일률적으로 10호 취락이나, 연안육역 100m, 500m 이렇게 일률적으로 기준을 정할 것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 단체의 특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존중하여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수산자원보호구역 문제를 재검토 해볼 용의가 없습니까?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않는다면)

  ◯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유치 등 하려해도 규제 때문에 불가능

     (해안을 중심으로 개발계획 불가, 관광지인데도)

▶ 해안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오염방지 시설 등 개별법의 규제를 충족하면 숙박시설, 민박시설 등의 건축을 가능케 하면 되지 않느냐?(이게 원칙이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연안자망어업에 관한 질의

1. 연안자망 어업의 허가현황

󰊱 연안자망어업 허가건수 : 20,629건(‘08년)

 

※		해안으로부터 12km 이내
		실제로는 2~12km정도 배를 타고 나가서 잡는다

󰊲 근해자망 어업 허가건수 : 287건(‘08년)

2. 현행법상 허용되는 연안자망 어구

󰊱 홑자망만 사용가능

󰊲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2종이상 자망 사용 가능

    (수산자원보호령 제5조)

  ○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수산자원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 도지사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3. 2중이상 자망 승인 현황

󰊱 최근 3년간(‘07~’09) 총 1,299건

  ○ 경기 : 8건(대하)

  ○ 충남 : 489건(꽂게, 대하)

  ○ 전북 : 138건(꽂게, 대하)

  ○ 전남 : 510건(꽂게, 대하)

  ○ 경북 : 154건(가자미)

󰊲 승인현황이 시사 하는 문제점

  ○ 연안자망 허가건수(20,629)의 6.2%(1,299)만 2중이상 자망 사용 가능

  ○ 허가 건수가 제일 많은 경남(5,021건), 그리고 강원(1,830건) 등에는 한건도 승인되지 않았다

전국 연안자망 어업허가현황

구분	계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8년말	20,629 (100%)	733	799	458	591	1,830	3,356	897	3,687	2,784	5,021	473
		3.6%	3.9%	2.2%	2.9%	8.9%	16.3%	4.3%	17.9%	13.5%	24.3%	2.3%

4. 2중 연안자망 어업 승인의 문제점

󰊱 2중이상의 자망어업을 승인하지 않는 이유

  ○ 농림수산식품부

    ㆍ어린고기가 혼획되어 수산자원고갈 및 타업종과 마찰이나 반발로 전면적인 사용승인은 곤란

  ○ 국립수산과학원입장

    ㆍ어류의 크기와 어종에 구분없이 남획될 우려

   ※ 수십년간 해온 이야기

󰊲 형평성의 문제

  ○ 일부 지역만 승인

  ○ 허가 건수가 제일 많은 경남의 경우 1건도 승인되지 못하고 있다

   → 어구 강도가 지역에 따라 틀려지느냐?

   → 꽂게나 새우는 씨를 말려도 되고 가자미는 안된다는 논리 아니냐?

   → 왜 경북의 가자미는 2중이상의 자망으로 잡아도 되고 경남의 가자미는 잡으면 안되고?

   → 2중이상 자망을 승인받지 못한 강원도나 경남의 어민들 울분 토로

󰊳 연안자망 어업을 하는 어업인들 대부분 생계형 영세 어민이다

  ○ 일년에 5개월 정도 조업(12~1월 금어, 거제는 2~6월)

  ○ 한번에 10-20만원, 한달에 20일 정도 조업, 기름값(경유 1드럼 15만원) 40만원 정도 감안하면 150~200만원 정도 수입

󰊴 범법 어민의 양산

  ○ 승인되지 않은 2중이상의 자망, 또는 변형된 자망을 사용할 경우

    ㆍ2천만원 이하의 벌금

      5백만원 이하의 벌금과

    ㆍ어업중지 30일(1차30일, 2차 45일, 3차 60일 정지)

    ㆍ어떤경우는 허가취소

  ○ 노인네들이 농림수산식품부의 무궁화호, 해양경찰청의 감시선, 도의 어업지도선 등을 보면 벌벌 떨고, 도망가다가 바다에 빠지고, 다치고 한다.

󰊵 도지사의 승인권은 사실상 허구다

  ○ 농림수산식품부가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산하의 국립수산과학원과 협의 거쳐야 한다

  ○ 도의 승인 신청 → 농림수산식품부로 가라 → 도가 승인권을 가지고 있으니 도에 가라

5. 개선방안

󰊱 전면적인 승인은 어려울 것이나

󰊲 15cm 이하의 어류는 잡히지 않도록 그물코를 엄격히 제한  하고, 조업일수도 제한하고, 산란기는 피하도록 하는 등 정확한 조건을 부가하여 지역별 특성에 따라 규제완화 필요

질의

□ 연안자망어업을 하는 영세어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대신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 장관님 지난 3. 31일 장관님을 직접 찾아가 이 문제를 말씀 드렸는데 기억 하시죠?

▶ 그 이후로 연안자망 어업에 관해 새로운 개선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 장관님! 도다리 세꼬시 라는거 잡수어 보셨습니까?

◯ 많은 국민들이 소주와 함께 즐겨 먹는 회입니다.

◯ 그 도다리(정식으로는 가자미)가 바로 자망으로 대부분 잡히는 고기입니다.

▶ 연안자망어업 허가 건수가 총 20,629건이죠?

▶ 홑자망만 쓸수 있고 2중이상의 자망은 국립수산과학원의 협의를 거쳐 도지사가 승인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하죠?

▶ 도지사가 승인한 허가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아십니까?(최근 3년간 1,299건 : 6.2%)

▶ 그러면 승인받지 아니한 94%의 연안자망어업은 전부 홑자망 사용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 제 생각으로는 70% 이상이 2중이상의 자망을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왜 이렇게 많은 불법어업을 하는 어민들을 양산하고 있는데 승인건수는 저조합니까?(어구강도, 남획 등 이유)

  ※ 수십년간 해온 이야기

▶ 이 승인제도에 관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형평성의 문제

   ○ 일부 지역만 승인

   ○ 허가 건수가 제일 많은 경남의 경우 1건도 승인되지 못하고 있다

     → 어구 강도가 지역에 따라 틀려지느냐?

     → 꽂게나 새우는 씨를 말려도 되고 가자미는 안된다는 논리 아니냐?

     → 왜 경북의 가자미는 2중이상의 자망으로 잡아도 되고 경남의 가자미는 잡으면 안되고?

     → 2중이상 자망을 승인받지 못한 강원도나 경남의 어민들 울분 토로

  □ 연안자망 어업을 하는 어업인들 대부분 극히 영세한 생계형 영세 어민

   ○ 일년에 5개월 정도 조업(12~1월 금어기, 거제는 2~6월)

   ○ 한번에 10-20만원, 한달에 20일 정도 조업, 기름값(경유 1드럼 15만원) 40만원 정도 감안하면 150~200만원 정도 수입

  □ 도지사의 승인권은 사실상 허구다

   ○ 농림수산식품부가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산하의 국립수산과학원과 협의 거쳐야 한다

   ○ 도의 승인 신청 → 농림수산식품부로 가라 → 도가 승인권을 가지고 있으니 도에 가라

  □ 범법 어민의 양산

   ○ 승인되지 않은 2중이상의 자망, 또는 변형된 자망을 사용할 경우

    ㆍ2천만원 이하의 벌금

      5백만원 이하의 벌금과

    ㆍ어업중지 30일(1차30일, 2차 45일, 3차 60일 정지)

    ㆍ어떤경우는 허가취소

   ○ 노인네들이 농림수산식품부의 무궁화호, 해양경찰청의 감시선, 도의 어업지도선 등을 보면 벌벌 떨고, 도망가다가 바다에 빠지고, 다치고 한다.

▶ 저는 바다에서 태어나 자라 어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 친서민정부니 하는 수사만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이 불쌍한 어민들의 고충을 듣고 헤아려 주려는 노력이 바로 서민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 개선방안

◯ 전면적인 승인은 어려울 것이나

◯ 15cm 이하의 어류는 잡히지 않도록 그물코를 엄격히 제한 하고, 조업일수도 제한하고, 산란기는 피하도록 하는 등 정확한 조건을 부가하여 지역별 특성에 따라 규제완화 필요

▶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1. 조선ㆍ해운산업 지원

금융위원장, 지식경제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조선ㆍ해운산업 지원

<금융위원장 나오십시오>

1. 조선ㆍ해운 산업의 국가 경제 기여도

□ 우리나라는 20년간 유지해온 세계조선 강국의 일본을 제치고 이제 세계 1위의 조선강국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정부의 정책과 국민들의 피땀으로 이룬 결과입니다.

  ◯ 우리나라가 세계10위의 경제대국이 되는데 조선산업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 지난 3년간 조선 총 수출액은 국가 총 수출액의 약 10% 차지하였고, 우리나라 총 국제수지 흑자액의 5배를 조선산업이 달성한 한국 제2위의 수출주력산업입니다.

  ◯ 해운산업도 세계 7위로서 정보통신, 조선, 철강, 석유제품에 이어 국내 5위의 외화가득산업입니다.

□ 이렇게 우리나라 국가경제를 지탱해온 조선ㆍ해운산업이 크게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이 경제위기속 중국의 조선ㆍ해운산업이 한국을 추월하고 있습니다.

  ◯ 그동안 한국은 수주량, 수주잔량, 건조량등에서 부동의 세계 1위였다.

     ‘09년 9월의 기점으로 한국 수주량은 세계시장 점유율 30%인 반면 중국이 50% 이상을 차지했고, 수주잔량도 중국이 한국을 추월

  ◯ 또한, 해운산업도 큰 위기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해운산업의 몰락은 우리나라 수출의 몰락 이라고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ㆍ전 세계 해운경기는 최악의 수준으로 컨테이너운임 지수는 4월 현재 333으로 사상 최저수준, 발틱운임지수도(BDI) 3200선으로 지난해 5월의 1/4 수준

    ㆍ컨테이너 운임이 50%이상 하락하고

    ㆍ용선료가 60% 이상 하락하였습니다.

    ㆍ많은 해운사들이 영업중지 상태

    ㆍ지난해 해운사는 수조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ㆍ해운 산업의 근로자들이 크게 동요하고, 실제 고용감소를 계획하고 있는 실정

  ◯ 이런 위기상황 속에서 본 의원을 포함한 51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해운ㆍ조선산업 공동발전 촉구 결의안’을 지난 9월 29일 통과시켰습니다.

  ◯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데 정부는 강건너 불구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조선ㆍ해운산업의 지원 현황과 문제점

▶ 지난 4월 30일 제 16차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조선산업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방안｣을 확정한거 알고 계시죠?

선박 제작금융 집행목표 및 최근 실적 (억원)

선박 제작금융 집행목표 및 최근 실적 (억원)

구분		‘08년 실적	‘09년
			집행목표		집행실적		집행률
			당초	개선*	(9월말)	(10월말)
수출입 은행	제작금융	5,914	16,000	25,000	19,300	22,132	89%
	네트워크대출	-	21,000	40,000	18,609	21,802	55%
수출보험 공사	수출신용보증 및 현금결제보증	1,500	10,000	30,000	14,037	17,218	57%
합계		7,414	47,000	95,000	51,946	61,152	64%

선주에 대한 금융지원 활성화

선주에 대한 금융지원 활성화

선박금융 집행목표 및 최근 실적 (억원)

구분		‘08년 실적	‘09년
			집행목표	집행실적		집행률
				(9월말)	(10월말)
수출입 은행	직접대출	26,840	17,600	7,721	8,892	51%
	대외채무보증	575	4,200	543	1,180	28%
수출보험 공사	중장기수출보험	71,090	93,000	16,414	16,414	18%
합계		98,505	114,800	24,678	26,486	23%

  ◯ 그런데, 동 강화방안의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조선ㆍ해운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 가장 큰 문제가 선주에 대한 금융지원 문제이다.

     선주에 대한 금융지원은 수출입은행의 직접대출, 대외채무보증, 그리고 수출보험공사의 중장기수출보험이 있는데,

     대외채무보증, 중장기수출보험은 글로벌 10대 선박금융기관 중 6개사 구제금융을 받는 등 실효성이 없다.

  ◯ 따라서, 수은의 직접대출확대가 관건인데, ‘09년 정부목표 1조7600억원의 51%에 그치고 있다.

□ 또한 기존 선박금융 금리 대폭 상향조정 요구와 신규대출의 경우도 두 자리 수 금리 요구

  ◯ 선가 하락을 이유로, 자금 지원을 거절하고 선박가격 하락만큼 추가 담보를 요구하고 있고,

  ◯ 건조중인 선박에 대해서는 단 1건의 지원사례도 없다.

    - 신용도가 B등급 이상의 해운업체에 대해서는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음에도 유동성 지원은 하지 않고 채무유예만 한다.

     ※ 2008년 기준 매출 1,800억, 사선 8척을 보유한 중견선사 브라이트해운은 주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에서 B등급을 받았으나 유동성 지원을 받지 못해 기업청산 작업에 들어감

□ 해운사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하여 캠코에서 약 2조원의 구조조정기금을 마련하여 선사의 선박을 시가로 매입하기로 하였으나, 선박 매입 프로그램이 제한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 지난 7월 캠코는 17척을 매입하여 1900억원만 지원하였으며, 선박매입 기준과 금리가 높아 실질적인 도움이 안되고 있다.

  ◯ 당초 65척의 선박매입을 희망하였으나 17의 선박만 매입이 이루어 졌으며, 중소형사의 선박은 매입되지 않았다.

  ◯ 9월에 도산한 브라이트해운도 캠코에 선박매입을 요청하였으나 캠코가 거절하여 결국 도산

  ◯ 반면 세계 6위, 8위의 중국 COSCO, 차이나쉬핑, 세계 3위의 프랑스 CMA-CGM, 세계 7위의 독일 하팍로이드에 대해서 정부가 과감하게 지원하여 해운업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

3. 조선ㆍ해운산업의 지원대책

▶ 정부가 엊그제도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위기극복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조선ㆍ해운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과감하고도 신속한 지원 결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 실효성 없는 지원책의 포션을 줄이고 LTV(Loan to Value : 담보가치 하락에 대한 추가 담보 요구권)의 적용을 유예 또는 완화해야 하며, 수은의 직접대출을 대폭 늘려야한다.

       (조선업계 : 8조 5천억)

   ◯ 선박매입프로그램의 활성화(건조중인 선박도 포함)

   ◯ 선박담보 대출금 및 일반여신에 대한 원금상환유예, 금리인하 필요

  ▶ 위원장은 동의하는가?

<지식경제부 장관님 나오십시오>

4. 조선산업의 R&D 지원 문제

  ◯ 우리나라는 세계 제1의 조선강국으로서 정보통신에 이어 우리나라 제2위의 수출주력 산업입니다.

    - 우리나라 조선산업은 중국, 일본과 비교해서 제품개발, 제품설계, 건조설비 부분에서 세계 1위

  ◯ 그러나, 중국은 정부의 과감한 지원을 바탕으로 이제 수주잔량이 한국추월, 중ㆍ저가 선박은 이미 세계1위

  ◯ 일본은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 과감한 기술 개발 투자하고 있다.

  ◯ 조선산업의 주도권은 신기술 개발과 가격경쟁력에 달려 있는데 중국보다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기는 불가능한 상황

  ◯ 따라서, 중국과 차별화된 기술력을 배양하여 비가격 경쟁력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데 이에 대해서 정부의 관심은 매우 중요

□ 조선산업과 관련된 R&D예산의 대폭증대 필요

  ※ 지식경제부도 ‘08년 9월 발표한 22개 신성장동력 중의 하나로 선박․해양시스템을 선정하고, 저탄소 운항기술 및 지식집약형 첨단 미래형 선박 등의 기술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

▶ 장관님, 지식경제부의 예산중 R&D 에산이 얼마나 됩니까?

지식경제부 R&D 예산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전체 예산액(A)	R&D예산액(B)		조선분야 R&D예산액(C)		비고
		금액	비율(B/A)	금액	비율(C/B)
2005년	67,808	17,673	26.06%	134	0.76%	산업자원부
2006년	69,604	19,956	28.67%	161	0.81%
2007년	80,401	21,836	27.16%	158	0.72%
2008년	134,809	36,035	26.73%	126	0.35%	지식경제부
2009년	145,996	40,003	27.40%	180	0.45%
2010년(안)	148,295	44,062	29.71%	200	0.45%

  ◯ 총 4조4천억 중 180억에 불과(0.45%)

  ▶ 정보통신이나 자동차 R&D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지식경제부 공무원들도 모른다고 자료를 안줍니다.)

  ▶ 자세히 생각 안 해도 무언가 문제가 많다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 조선산업 R&D 예산을 대폭적으로 증액할 용의는?(보수적으로 잡아도 5%는 되어야 함)

  ◯ 물론, 조선 기업 자체도 기술개발 투자를 많이 해야하겠지만 조선업체 부설 기술연구소는 현장애로 기술중심의 생산기술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중국과 차별되는 조선산업의 원천기술이나 LNG, 드릴쉽, FPSO 등 고부가가치 원천기술의 개발에 정부가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 감나무 해걸이 비유

  ◯ 또한 가장 부가가치가 높다고 하는 크루즈선 분야는 앞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유럽에 크게 뒤떨어져 있다.

5. 조선산업 전담 연구기관 설립필요

  ◯ 현재 조선산업 전담 정책연구기관이 없다.

  ◯ 세계 1위의 조선강국이라고 자부하는 대한민국이 통계 생산과 시황전망 등 정책적 부분에서는 조선시장을 주도하지 못하고 Clarkson, Lloyd 등 국외 기간에 의존하고 있다.

  ◯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는 산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극비 일부의 연구인력이 있을 뿐이다.

  ◯ 따라서, 국내외 환경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세계시장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조선산업 전담 연구기관 필요

  ▶ 조선산업 전담 연구기관을 설립할 용의가 없는가?

6. 대량화물의 장기수송권 해외유출 방지 시급

  ◯ 대량화물(철광석, 석탄, LNG가스, 원유 등)의 장기수송권이 해외유출 증가 → 국적선사의 영업기반 와해

  ◯ 포스코와 한전의 철광석과 석탄 수송의 약 16%가 일본선사 이용    

    ※ 일본의 경우 석탄수송은 전량일본선사가 수의계약, 외국선사에는 개발 안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수송을 국적선사 이용으로 유도할 용의는 없는가?

<기재부장관님 나오십시오>

▶ 국가전체의 R&D 예산이 얼마입니까?

    조선산업 관련 R&D Portion 이 얼마나 되느냐?

▶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폭 늘려야 되지 않겠는가?

▶ 장관님 거제시 조선산업의 국가기여도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 국가산업단지 3개(전국 36개)

   ◯ 대우조선해양(세계 2위), 산성중공업(세계 3위)과 협력업체 400여개가 산재한

   ◯ 세계 제1위의 조선산업도시입니다.(기국 지방자체단체 기준)

   ◯ 거제시 조선산업 수출액은 국가전체 조선 수출액의 약 40% 차지

   ◯ LNG등 고급선 10척 중 3.5척은 한국배고, 그중 2척이 거제서 만든배

  □ 그런데 대전-통영간 고속도로를 약 15분 거리에 있는 거제까지 연장하려고

   ㆍ2002년 예타 (0.8)

   ㆍ2005년 기본설계 시작 → ‘07년 8월 완료(76억원)

     - ‘07년 감사원 감사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지금까지 방치

◯ 세계의 주요국을 보면 공항, 항만, 주요산업단지 등과 도로, 철도 등이 연결되어 있다.

   ㆍ지난 국정감사 때 군산을 가보니 군장산업단지 옆에 8차선 도로가 쫙 연결되어 있더라. 참 잘한 일이다.

   ㆍ그런데 거제 조선산업단지 업체의 매출이 군장사업단지의 40배이다.

  ◯ 이래도 타당성이 없는가?

   ㆍ진주-통영간 고속도로는 B/C가 1.78이었는데 지금 실 이용률이 63%로 진주-통영간 고속도로 화물자동차의 70% 이상이 거제로 온다.

   ㆍB/C 2-3 이상되던 노선이 진주-통영간 보다 실 이용율이 낮은곳이 2000년 이후 완공한 노선 19개 중 9개 노선이다.

   ㆍB/C가 1이하라도 국가정책으로 시작한 노선도 2개나 있다.

  ◯ 내년에 거가대교의 개통과 함께 거제시는 극심한 교통제층예상(지금도 휴가철에는 거제시 내에서만 6-7시간이 걸린다)

  ◯ 국가 경제 기여하는 거제 조선산업 물량의 수송으로 보나, 폭증하는 인구나 교통량으로 보나 진주-통영 고속도로의  거제연장은 매우 시급하다.

  ▶ 빨리 시행하도록 협조할 용의가 없는가?

기획재정부장관

  1. 경제상황과 출구전략

  2. 국가재정 건전성, 국가부채, 부자감세 논란에 대한 질의

<기획재정부장관>

1. 경제상황과 출구전략

□ 경제상황과 노고치하

  ◯ 금년 3분기 GDP 성장률이 2.9%↑

    ⇒ 7년 6개월내 최고의 기록

  ◯ 경상수지 흑자 사상 최대 예상

    - ‘08년 133억 적자 → 400억 이상의 흑자 예상

  ◯ IMF는 G20 중에 한국의 경제성장 전망치를 가장 많이 상향조정

     (‘09.7 -3% → ’09.9 -1.0%, 2%조정)

    ※ 내년도 2.5% 수정

  ◯ 이리하여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는 평가(여러 선진국의 찬사)

  ◯ 장관님과 여러 국무위원들, 공직자들에 감사

  ▶ 이런 빠른 경제회복은 현 정부의 정책기조인 감세와 재정금융 확대정책이 실효를 거두고 있다고 보는데 견해는?

□ 앞으로의 전망과 출구전략

  ▶ 세계적으로 또는 국내적으로 Double Deep의 가능성을 제기하는 의견에 대해 견해는?

  ▶ 정부는 금년의 경제 성장률을 얼마나 예상하는가?

▶ 이런 성과에 대해 ‘환율이 차려준 불안한 잔칫상’ 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장관의 견해는?

  ▶ 어느정도까지의 환율까지 수출경쟁력 유지 가능하다고 보는가?

  ▶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의존도가 매우 높은 경제인데, 미국의 실업률이 10% 가까이 되는 등 소비가 살아나지 않아 걱정

   ⇒ 향후 환율하락과 수출대상국의 소비 부진에 따른 수출증가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가?

  ▶ 세계의 경제회복과 동시에 세계각국이 소위 출구전략 시행여부를 두고 논란이 많은데 ‘경기회복이 확고해 질 때까지는 경기부양을 위한 공조체제를 유지할 것’이라는 지난  9월 G20 합의가 아직도 유효한가?

  ◯ 합의에도 불구하고 호주는 지난 10. 6일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였는데 각국의 언론과 전문가들은 다음은 한국이라는 견해를 밝혔고, 이성태 한국은행총재도 금리인상을 시사하였다.

  ◯ 가계대출이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금리인상이 가계의 이자부담 증가와 이에 따른(이자 0.25%↑ → 1조3437억 증가) 금융권부실, 그리고 소비위축과 투자 감소 등으로 인한 성장률 둔화 등이 예상된다.

  ▶ 어느 시점이 출구전략을 단행할 시점이라고 보는가?

     이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점에서도 중요

  ▶ 중국과 미국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수출시장인데 출구전략의 공조가 매우 중요하지 않겠는가?

2. 국가재정 건전성, 국가부채, 부자감세

논란에 대한 질의

□ 국가재정 건전성 문제

  ◯ 재정확대와 감세정책은 경제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 국가재정 건전성 문제, 국가부채 증대, 부자감세 등의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우리나라 중앙정부 재정수지 추이

(단위 : GDP대비 %)

    주: 2009, 2010년 재정수지는 예산(안)상 수치

    자료: 기획재정부

OECD국가 일반정부 평균 재정수지 추이

(단위 : GDP대비 %)

    자료: OECD Economic Outlook, NO. 85, 2009. 7

G7 국가의 재정수지 현황

(단위 : GDP대비 %)

2005	1.5	－3.0	－3.3	－4.3	－5.0	－3.3	－3.3	－2.9	－0.9
2006	1.3	－2.4	－1.5	－3.3	－4.0	－2.6	－2.2	－2.1	－1.2
2007	1.4	－2.7	－0.5	－1.5	－2.5	－2.6	－2.9	－1.6	0.4
2008	0.4	－3.4	－0.1	－2.7	－5.6	－5.4	－6.1	－3.3	－1.7
2009	－3.4	－6.2	－4.7	－5.4	－9.9	－9.8	－13.6	－7.6	－5.0
2010	－3.6	－6.5	－6.1	－5.9	－9.8	－10.9	－9.7	－7.5	- 2.9

* 출처: OECD World Economic Outlook(2009.4)/한국조세연구원

* 우리나라는 정부발표 관리대상수지 및 국가채무 통계임.

  ◯ 감세 및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08년에 비해 ’09년 재정수지가 악화되었지만 ‘10년에는 다시 나아질 것으로 본다.

     (-51조 → -32조)

  ◯ 그림에서 보듯이 재정적자규모나 GDP대비 비율로 보더라도 OECD 들보다 양호하다.

     (‘09년 -5% → `10년 -2.9%)

국가채무 현황

(단위: 조원, ( )는 %)

	2006	2007	2008	2009		2010 예산안
	결산			추경	전망
국가채무 총계	282.8	298.9	309.0	366.0	365.1	407.1
(GDP 대비, %)	(31.1)	(30.7)	(30.2)	(35.6)	(35.3)	(36.9)
중앙정부	273.2	289.1	297.9	355.3	353.2	394.5
- 국채	264.3	280.5	289.4	345.4	343.9	385.7
국고채	206.8	227.4	239.3	282.9	282.3	320.4
국민주택채권	42.9	43.3	44.9	48.9	48.9	50.1
외평채	14.7	9.7	5.2	13.6	12.7	15.2
- 차입금	6.4	5.7	5.3	6.5	5.6	5.0
국내차입금	2.2	2.2	1.5	2.8	2.8	3.0
해외차입금	4.3	3.6	3.8	3.7	2.8	2.0
- 국고채무부담행위	2.5	2.9	3.2	3.4	3.7	3.9
지방정부순채무	9.6	9.8	11.0	10.7	11.9	12.6

자료: 대한민국 정부, 2010년도 예산안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 2009

G7국가 채무현황

(단위 : GDP 대비 %)

2005	70.5	66.4	66.4	105.8	191.6	42.1	62.5	86.5	28.7
2006	67.9	63.6	66.0	106.5	191.3	43.3	61.9	85.8	31.1
2007	64.2	63.9	63.6	103.5	187.7	44.1	63.1	84.3	30.7
2008	63.6	67.3	67.2	105.8	196.3	51.9	70.5	89.0	30.1
2009	75.4	74.9	79.4	115.3	217.2	62.7	87.0	101.7	35.6
2010	77.2	80.3	86.6	121.1	227.4	72.7	97.5	109.0	36.9

* 출처: OECD World Economic Outlook(2009.4)/한국조세연구원

* 우리나라는 정부발표 관리대상수지 및 국가채무 통계임.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국가채무 추이

구 분	참여정부 5년(’03～’07)	이명박 정부 3년(’08～’10)
국가채무 절대규모	133.6조→298.9조 (165.3조 증가, 145.3%) 연평균 33.1조원 증가	298.9조→407.1조 (108.2조 증가, 36.2%) 연평균 36.1조원 증가
GDP 대비 규모	18.5%→30.7%(12.1%p 증가) 연평균 2.4%p씩 증가	30.7%→36.9%(6.2%p 증가) 연평균 2.1%p씩 증가
비 고	40년만의 세계 호황기	미증유의 세계경제위기

□ 국가채무 문제

  ◯ 또한 국가채무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더라도 우리나라 건전하다(‘09년 35.6%, ’10년 36.9%)

     (‘08년 309조 → ’09년 365조 → ‘10년 407조)

  ◯ 뿐만 아니라 40년만의 세계 호황기였던 참여정부때보다 오히려 증가속도가 낮다.

  ◯ 참여정부 5년동안 총 165조가 증가하여 145% 증가율 기록하였고 GDP대비 구성비도 연평균 2.4%씩 증가하였다.

  ◯ 그러나 이명박정부는 총 108조 36%가 증가하였고 GDP대비 구성비도 연평균 2.1%증가 하였다.

  ▶ 그런데 일부야당의원, 학자, 심지어는 여당국회의원도 정부가 발표하는 채무보다 2-3배 많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 그렇습니다. 국가부채, 정부부채, 공공부채등 다양한 개념들이 혼란느끼게 제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즉 IMF의 GFS 1986을 기준으로 하는데 OECD는 SNA 1993 기준으로 하고 있다.

     ※ OECD 각국의 채무 국제비교를 위해 사용하는 개념 : 「general government gross financial liabilities」

  ▶ OECD의 국제비교기준으로하면 현행 국가채무가 수치상으로 큰 차이가 나는가?

  ◯ 전문가들의 견해로는 OECD기준으로 하더라도 GDP의 60% 수준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 IMF도 2001년 새로운 재정통계 작성지침에서 OECD방식과 일치시킨다고 밝혔다.

  ▶ 따라서 정부도 이제 세계10대 경제대국으로서 Global 기준에 맞는 OECD기준으로 국가의 채무를 산정해서, 국가의 채무규모에 대해 소모적 논쟁 없도록 할 용의가 없는가?

  ▶ 기획재정부도 이를 위해 TF팀을 구성한 것으로 아는데 현재 작업은 어느 정도 진행중인가?

   ◯ 국제비교개념인 OECD의 general government gross financial liabilities를 추정하는 데도 전문가들 사이에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을 우선적으로 추정 제시하고,

   ◯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쟁점들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를 통해 해결함으로써, 이 지루하고도 소모적인 논쟁을 조속히 종결시켜 줄 것을 요청합니다.

□ 부자감세 문제

  ◯ 부자감세 부분도 참여정부와 비교해서 오히려 이명박정부가 서민감세를 하고 있다는 자료를 준비하였지만 시간 관계상 장관의 견해를 듣고자 한다.

□ 감세냐 경제 활성화냐?

  ◯ 일부에서는 감세정책을 비판하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도 세금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 장관!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는 경제 활성화라고 보는가 세금인상으로 보는가?

  ◯ 선진국의 경험을 참고할 때 재정건전성 회복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경제 활성화와 경기호황임

     경제를 활성화하지 못하고 재정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인상시키는 긴축재정은 재정건전성에 오히려 해악으로 작용한다는 경험을 단단히 기억해 주시기 바람

□ 국민의 조세부담률 문제

  ◯ 일부 학자나 전문가 등은 우리나라 국민의 조세부담률이 선진국에 비해서 높지 않은데 왜 감세를 하느냐고 주장하고 있다.

  ▶ 우리나라 국민의 조세부담률이 선진국에 비해 어떤 수준인가?

  ◯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준조세적 성격의 국민 강제적 부담이 매우 많다.

     국방의 의무라든가 전 국민이 거의 지출하는 사교육 경비 등이 거의 준조세 수준 아닌가

  ▶ 이런걸 감안해서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선진국에 비해 높은 것 같은데 장관의 견해는?

□ 마지막으로,

  ◯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확대나 경기부양 정책이 기업의 자구적 경쟁력 확보라는 기회를 감소시키고 도덕적 해이를 부른다는 주장(미국은 일부 현실로 나타남)을 유념하여 정부가 계획한 각종 구조조정을 충실히 수행하고, 일자리 창출과 실업률 하락에 정부의 각별한 노력을 강구해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