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사회위원회 한기수 의원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주신 옥기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늘 감사드리며 2009년도의 마무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김한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합니다.
본의원은 지난 7월 국회에서 미디어법 (신문, 방송법) 처리과정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야당의원들이 청구한 두 법안의 가결의 무효 요청을 기각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한 발언을 하려 합니다.
미디어법 절차에 하자 있지만 유효하다고 인정한
헌제의 아리송 결정
지난달 29일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언론관계법의 심의․ 표결과정이 절차는 위법했지만 결과는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려서 이로 인하여 신문법과 방송법은 1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되며 그동안 미루어지고 있던 종합 편성및 보도전문체널 사업자 선정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민주당 등 야당의원 93명이 김형오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신문법과 방송법 개정안 가결 선포를 무효로 해달라는 야당의 청구에 대하여 신문법에서는 제안설명과 심의절차, 질의토론을 생략한 것은 국회법을 위반한 것에 대하여 7명의 재판관이 지적했으며,
대리투표는 그 결과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에 5명의 재판관이 밝혔으며 결정문에서는 7대2의 의견으로 신문법 처리과정에서의 권한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논란의 핵심이 재투표인 방송법 표결에 대해서도 질의토론이 생략됐으며 전자투표는 의장의 투표종료 선언에 의해 투표결과가 집계되는데 재적의원 과반수에 미달한 경우 부결로 확정되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재투표를 실시해서 법안의 가결을 선포한 것은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위반한 표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6명의 재판관이 밝혀서 헌재는 전체 방송법 처리과정에 대해 6대3의 의견으로 권한 침해임을 인정했습니다만 9명의 재판관이 결정의 결과는 과정상의 문제와는 별개로 법안 자체는 신문법 7대2, 방송법 6대3으로 유효하다고 결정하여,
“그 법안의 처리절차는 위법하지만 위법한 절차로 만든 법안은 유효” 하다는 초등학생이 봐도 고개가 갸웃할 수밖에 없는 희한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과에 대하여 누리꾼들은 이를 빗대어서 인터넷 포털싸이트를 통하여 “오프사이트는 맞지만 이미 들어간 골은 점수로 친다” “대리시험은 위법이지만 합격은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 에서는 “불법을 저질렀지만 처벌할 수 없다는 식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부당하다“ 는 내용의 국민청원운동이 시작되었으며,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미디어법 관련 규탄대회를 열고 언노련과 함께 장외투쟁도 나서는 등 원 내외를 가리지 않는 투쟁에 나설 계획 이라고 합니다.
재벌과 조중동을 위한 미디어(신문,방송)법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유효판정을 내린 개정 언론법의 핵심내용은 신문재벌과 대기업이 종합편성 체널과 보도전문 체널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이는 이른바 조중동 방송의 출범을 기정사실화 한 것이며 그 시기만 남아있는 것으로 이들 3사는 올해 초부터 수십여명씩의 테스크포스를 각자 꾸려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왔으며 컨소시엄 구성도 사실상 마무리되어 몇천억원씩의 자본금도 마련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중동 방송이 출범으로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은 “언론산업의 왜곡입니다” 신문, 방송 등 언론은 광고시장을 주 수입원으로 하고 있는데 새로 생겨나는 종합편성 체널들이 가득이나 포화상태에 있는 광고시장을 압박하여 언론산업 전반을 뿌리째 흔들어 놓을 것이며, 이로 인하여 조중동을 제외한 나머지 신문들과 지역언론은 고사하게 되고 언론의 다양성이 실종될 것입니다.
또한 대기업 자본을 근간으로 하는 ‘조중동방송’은 자본논리를 대변하는 경향을 더욱 노골화 하여 모든 사회적 이슈를 자본의 시각에서 해석하여 노동자와 서민등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는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비판기능이 거세된 언론은 선정성 경쟁으로 치닫게 될 개연성이 충분합니다.
미디어법은 국회에서 재논의 되어야 합니다.
한겨레신문사에서 지난달 31일 리서치플러스에 맡겨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미디어법 재개정 논란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했으므로 국회가 다시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9%였습니다.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했으므로 그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32.2%에 그쳐, 국민 10명 중 6명가량은 미디어법의 입법절차상 위법성이 지적된 만큼 국회가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헌재가 절차상 위법은 있지만 법적 효력은 유효하다고 한 결정에 대해서도 ‘올바르지 않은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가 60.4%로 나타났으며, ‘올바른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는 25.1%에 그쳤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미디어법 폐지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준비하고 있는데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종합편성 보도전문 체널 도입 실무를 위한 테스크포스를 출범시켜서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법 전문가들은 방통위의 국회 후속절차 이행 전 시행령개정은 심의 표결권을 침해당한 국회의원들과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정신에 대한 도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 지적합니다.
헌재에서도 ‘절차의 위법’ 을 지적했으며 국민들의 다수가 ‘심각한 하자가 발생되었으니 여야가 원점에서 협상을 다시 해서 합의’ 하여 국회에서 미디어법 전반에 관하여 재논의 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국민의 뜻에 따라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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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5.7.1 화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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