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기관을 농락한 기업에겐 면죄부는 있을 수 없다.”
- 재판부는 신속하고 단호한 결단 보여 주길 기대합니다.
옥포·장승포 하수관거시설 설치공사에 있어 총 공사(162억)중 가설시설설치비 60억중 44억7천2백만원을 편취한(가설시설 6,248m 중 800m 만 시공하고 나머지 5,448m 는 실제로 시공하지 않고 시공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밈)사건에 대하여 국가로 상대로 한 계약법에 따라 거제시 계약심의위원회가 내린 5개월간의 입찰참가 제한조처를 거제시가 이행하자 이에 반발하여 행정처분 취소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부가 9월25일 이를 받아들려 법원이 판결 선고시 까지 효력을 정지하게 됨으로 행정처분자체를 무력화 시키는데 동조하는 꼴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설시설공사비 60억중 73퍼센트인 44억7천 2백만원을 편취하고도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는 기업도 문제지만 이를 단호하게 처단하여 일벌백계해야 할 재판부가 이들의 간악한 수수에 말려 놀아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신속하게 처리하여 행정처분의 무서움과 행정처분의 위상을 견인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부도덕한 기업의 수수를 기각처리하지 않고 재판부가 받아들임으로서 검․경의 사법부를 농간하고 있으며, 행정처분 또한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돈으로 주고 사고하는 사회,
모든 것을 돈이면 다 된다는 사람들에게
억만금인 돈으로도 안 된다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재판부가 보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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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5.7.1 화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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