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과 일선배치 7,8급 공무원 평균근속 4.8개월 !!!

                            거제시의회 총무사회위원회 한기수 의원

○ 거제시 아주동 재활용품 선별장 기간제 노동자들의 연차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문제를 거론하자 청소과에서는 2009년 2차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연차수당 2007년 대상자 29명, 2008년 대상자 27명, 2009년 대상자 29명등 3,000여만원을 지출했으며, 그동안 미지급 퇴직금은 7명분에 2,000여만원을 추석연휴 직전에 지급했다.

○ 시에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노동법 해석을 바르게 하여 연차수당과 미지급 퇴직금을 재빨리 정산한 것에 대하여는 감사하게 생각한다.

업무를 잘못한 책임은 인사권자인 김한겸 시장에게 물어야.

○ 본의원이 김한겸 시장의 재임 임기인 지난 2006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청소과 7,8급 담당공무원들의 재임기간을 분석하여 본 결과 19.5개월을 근무한 강00을 제외하면 08년 2월 18일부터 09년 9월 30일까지 19개월(1년7개월) 동안에 담담자가 4번이나 바뀌어서 평균 4.8개월에 자리를 바꾸어 앉은 것이다.

직 급/담 당	재 임 기 간	근 무 월 수	비  고
7급 강00	06년 7월 1일 ~ 08년 2월 17일	19.5개월
7급 배00	08년 2월18일 ~ 08년 7월 31일	5  개월
7급 조00	08년 8월 1일 ~ 08년12월 31일	5  개월
8급 박00	09년 1월 1일 ~ 09년 6월 30일	6  개월
8급 윤00	09년 7월 1일 ~ 09년 9월 30일	3  개월

○ 청소과장의 경우를 보더라도 평균 7.8개월의 근속기간으로 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바뀌는 청소과장이 과연 무슨일을 어떻게 할것인가(?) 의심스럽기 짝이 없으며 업무의 현황파악 조차도 다하기 전에 인사 조치되어 자리를 바꾸는 꼴이 되는 것이다.

○ 전임자가 만들어 놓은 예산을 가지고 사업하다가 아무 책임 없이 가버리고 또는 전임자가 해놓은 사업을 가지고 감사받다가 물어보면 내가 하지 않아서 잘모르겠다는 말만 입안에 뱅뱅돌리다가 시간지나면 끝내버리는 아주 형식적인 행정 행위가 될 뿐이다.

담 당 과 장	재 임 기 간	근 무 월 수	비  고
김 00	06년 7월  1일 ~ 07년 5월 31일	11 개월	환경관리과
윤 00	07년 6월  1일 ~ 07년 7월 15일	1.5개월	직제신설
박 00	07년 7월 16일 ~ 08년 7월 31일	12.5개월
손 00	08년 8월  1일 ~ 09년 6월 30일	11  개월
김 00	09년 7월  1일 ~ 현재	3  개월

○ 거제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의하면 과 ․ 소장은

*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 소관업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

*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반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 법규에 의한 신고접수, 처리

* 현지 확인 및 기초조사

* 관계기관의 업무연락, 조정 

등 정책 및 기본방침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등 과의 실질적인 진로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김한겸시장 2기 39개월 동안 평균근속 기간이 7.8개월로 5번이나 교체하여 과장이 부임하여 청소행정에 대한 현황 파악도 제대로 하기 전에 자리바꿈을 하고 있는 것이다.

○ 담당과의 허리 역할을 하는 6급주사 역시 평균 9.75개월의 근속연수로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자리바꿈을 하고 있는 청소과가 과연 올바른 행정을 했다고 어느 시민이 판단하겠는가(?) 결국 이런 상황에서 2006년도에 쓰레기 게이트가 발생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

인사 책임자는 말이 없고 말단만 맨날 맨땅에 헤딩하고 있다.

○ 징계위원회에서 문제발생 당시의 담당자들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였다는 결과를 전해 듣고 씁쓸하기 짝이 없다. “인사는 만사다” “공무원은 승진 때문에 산다” 는 등의 공직사회에서 흔히 듣는 말처럼  적절한 인사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김한겸 시장 2기 체제에 들어와서 직제가 늘어나고 내부승진등 인사의 수요가 많아지기는 했으나 과다한 인사가 발생하였으며 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불거졌으나 이를 무시한 결과가 오늘을 초래했다고 본의원은 판단한다.

○ 문제가 발생한 2007년 4월의 배경을 보면 당시에 노동관계법이 개정 예고되고 이로 인한 노동계, 경제계 및 정치권을 비롯한 나라내부의 각계각층에서 혼란한 시기였기 때문에 판단을 그르칠 수 있는 상황적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며, 다만 그 후에라도 정상적인 인사가 되었더라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업무를 파악하여 수정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과장, 계장, 담당자 전부 합쳐서 평균을 내어도 근속년수가 1년도 않되는 인사를 해놓고 문제가 발생하자 인사 책임자들은 모르쇠 뒷짐지고 말단 공무원만 인사위원회에 회부시켜서 공직생활에 영원히 남을 오점을 만드는 현재의 시스템을 바꾸어서 과다한 인사를 지향하고 적절한 시기에 맞추어서 인사를 실시하여 행정낭비를 없애고, 공무원 개개인의 적성에 맞는 자리를 충분히 고려한 인사를 하여 참뜻의 “인사는 만사다”라는 말이 나오게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