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감독관은 소황제(?) 설계보다 좋은 차 요구, 차량구입비(또는 렌탈비)와 유류비 차액은 시공사가 부담 공사감독차량, 개인차량으로 이용도 모자라 법규위반 범칙금ㆍ과태료 시공사에 전가의혹도 하라는 공사감독은 안하고 자격증 공부에 열중(?)

•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윤영 의원은(한나라당, 거제시) 10월 6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를 통해, 대형국책공사를 감독하는 공기업 공사감독관들의 잘못된 관행이 극에 달해 시공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 윤영 의원이 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고속도로 감독차량 현황’을 분석한 결과, 현재 도로공사가 건설 중인 고속도로 10개 노선 중 5개 공구에서 공사감독관의 요구로 설계보다 배기량이 좋은 차가 이용되고 있으며, 차량구입비(또는 렌탈비)와 유류비의 차액을 시공사가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속도로 감독차량 현황>

고속도로 노선	공사기간	시공사	설계현황	시행현황	차종
			배기량 (cc)	배기량 (cc)
00- 00	02.12~11. 6	00건설	2300	2500	테라칸
				2500	쏘렌토
	02.12~11. 6	00건설	2300	2500	쏘렌토
				2500	쏘렌토
00- 00	04.7~09.12	00건설	2300	2990	테라칸
				2990	테라칸
00- 00	02.12~10.12	00건설	2300	2900	테라칸
	03.08~12.12	00건설	2300	2500	쏘렌토

• 또한, 윤영 의원은 공사감독관들이 공사용 차량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범칙금과 과태료조차도 시공사가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도로공사가 제출한 ‘공사감독차량의 범칙금ㆍ과태료 납부현황’에 따르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모든 노선의 공사감독차량이 납부한 범칙금ㆍ과태료 부과건수는 124건이었으나, 윤영 의원이 경찰청에 의뢰한 결과에 의하면 공사감독차량의 범칙금ㆍ과태료 부과건수가 282건인 것으로 밝혀져 2배 이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교통법규 위반차량 총 87대 중 26대의 차량만이 도로공사 제출자료와 경찰청 자료가 일치

ㆍ목포-광양노선 1공구 (테라칸) 차량은 총41번의 교통법규를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제출 ㆍ목포-광양노선 3공구 (쏘렌토) 차량 역시 18번의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제출

• 또한 공사현장마다 비치된 공사감독차량 운행일지에 기록되지 않은 새벽이나 밤늦은 시각, 현충일과 휴일에도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적발된 사실이 허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ㆍ양재~기흥 건설구간의 공사차량이 2007년 10월 24일 밤10시 13분 43초 속도위반으로 충남부여에서 적발 ㆍ춘천~동홍천 건설구간의 공사차량이 2005년 12월 31일 12시 16분 59초 올림픽대로 공항방향암사병목 지점에서 속도위반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 ㆍ2009년에도 운행일지에 기록되지 않은 새벽과 밤늦은 시간 교통법규 위반 적발이 허다함

•  이에 대하여 윤영 의원은 “공사감독관들은 이 외에도 감독도 제대로 안하고, 자격증 공부에 열중하는 등 수도 없는 불법 관행을 저질러 시공사측에서는 이제 공사감독관을 소황제로 부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단지 도로공사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기 때문에, 국토해양부 장관이 직접 나서 모든 국책사업을 담당하는 공기업들에 대하여 철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