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서장 박승현)는, 요양보호사 허위자격증 취득사건에 대한 지난 7월 부터이달 29일까지 80간의 장기간 수사결과 10명을 법적조치하고 86명에 대하여 자격증 취소 통보대상자로 구분하여 처벌조치을 내렸다
관내 2개소 교육원에 대한 내사에 착수, 수강생 700여명에 대하여 경남도에 제출한 출석부 등 교육자료를 일일이 대조 확인, 소환대상자를 선별 후, 교육당시 수강생들의 통신자료 등을 통하여 혐의사실 확인, 모두 자백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각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명의로 발급되는 국가인증자격증으로, 2008. 7. 1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됨에 따라 요양원등에서는 의무적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소지자를 고용해야 하므로, 2008. 2. 4부터 노인복지법을 근거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제도가 신설, 자격시험 등 별도 인증절차 없이 일정요건을 갖춰 등록한 요양보호사교육원을 통해 수강생들의 간호사,사회복지사 등 자격증 취득유무, 요양보호 경력유무 등에 따라, 최소 40시간에서 최대 240시간의 규정된 교육이수시간(교육비 20～60만원)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교육원 소재지 관할 시,도청(저출산고령화대책과)에서 교육이수여부 등을 확인 후, 해당 교육이수자에게 시,도지사 명의의 요양보호사 1급자격증을 발급해 주도록 되어 있다
한편 본 자격증은, 요보호대상 노인들에 대한 요양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신설된 자격증으로 교육이수 여부가 자격증취득의 필수요건이나, 모든 교육과정이 교육원을 통해 진행되므로 담당공무원 등이 해당 교육을 직접 감독하지 않는 이상 실제 교육이수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도내 각지에 90여개의 교육원이 산재되어 있는데 반해, 감독공무원은 단 2명에 불과하며, 이들이 각 교육원에서 보고하는 확인서등 교육이수자료를 검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을 알고,
본 건을 주도한 교육원관계자들은 처음엔 별다른 의식없이 범행에 착수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별 탈이 없자 아예 조직적으로 교육자료를 조작하고, 일부 수강생도 실제 교육을 받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이에 가담케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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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4.5.17 금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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