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 의원(한나라당, 거제시)이 대표발의 한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해운ㆍ조선산업 공동발전 촉구결의안’과 ‘임대주택법 개정안’, ‘선박법 개정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9월 23일(수)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였다.
윤영 의원은 “우리경제의 중추 산업인 조선산업과 해운업계가 지속적으로 동반 발전하여, 국민경제 발전은 물론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결의안이 참석한 동료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윤영 의원은 “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의 우선분양권 강화를 통한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임대주택법’개정안이 통과되어, 부도 및 파산이 발생하여도 경매의 우려 없이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고, 임대사업자의 분양전환에 대한 큰 절차 지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에 한걸음 다가서게 되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영 의원은 “부유식 수상구조물을 선박으로 인정하는 ‘선박법 개정안’의 통과는, 최근 불황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중소 조선업계에 새로운 사업영역의 확대로 인한 블루오션 개발의 기회가 마련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윤영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대도시의 행정ㆍ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대해 특례를 부여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도시개발법 개정안’도 국토해양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였다.
윤영 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결의안과 개정안들은 조선산업, 해운업계, 임대아파트 주거 서민을 비롯하여, 우리 거제와 경남은 물론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너무나도 중요해 하나도 놓칠 수 없는 것들이다.”라고 말하고,
“대표발의한 결의안과 법안들이 국토해양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더욱 노력하여 정기국회 종료 전까지 반드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해운ㆍ조선산업 공동발전 촉구결의안(지난 9월 15일 보도자료 참조)
1. 대한민국 국회는 전략물자 장기 수송권의 해외 유출 방지와 대량화물 운송을 위한 전용선 계약이 대폭 확대되도록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요청
2. 대한민국 국회는 해운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량화주의 해운업 진입 제한을 규정하는 해운법 제24조가 현행 유지 되도록 정부에 강력히 촉구
3. 대한민국 국회는 세계 1위인 조선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한 정책적 지원을 촉구
※ 임대주택법 개정안(지난 4월 10일 보도자료 참조)
1. 공공임대주택 사업자가 부도 파산된 경우에도 당해 채권자의 3/4 이상이 동의하면 임차인이 분양승인을 받을 때까지는 경매를 할 수 없도록 규정(단, 임차인 2/3가 원하면 경매 가능)
2. 임대사업자가 기금이자를 1년6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임차인에게 분양승인신청권을 부여
3. 분양승인 후 6개월간 분양전환에 응하지 않는 임대사업자는 등록을 말소
※ 선박법 개정안(지난 3월 23일 보도자료 참조)
1. 수상구조물(수상호텔, 수상식당 또는 수상공연장 등) 수상구조물형을 선박법상의 등록대상에 포함
2. 사업시행자는 등기 또는 저당 등의 담보설정을 통한 자금의 유동성을 쉽게 확보
3. 마리나 항만뿐만 아니라 한강르네상스 계획으로 구체화되고 있는 수상구조물의 법적 토대를 마련
4. 중소 조선업계로서는 새로운 사업영역의 확대로 인한 블루오션 개발의 기회가 마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시개발법 개정안’(지난 2008년 11월 28일 보도자료 참조)
1. 서울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대도시의 행정ㆍ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대해 특례를 부여
-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ㆍ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도시개발법)을 서울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모든 시의 시장도 갖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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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4.5.15 수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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