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대수 증가와 더불어 자동차 검사 해태 및 자동차보험 미가입 등 자동차 관련 위법행위가 급증하고 있어 정부관계 기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윤영 의원이(한나라당, 거제시) 국토해양부에서 제출 받은 ‘자동차관련 법규위반사항’을 분석한 결과, 2009년 4월 현재 정기검사를 3회 이상 받지 않은 상습 검사미필 자동차는 총 57만 371대로 통계자료가 처음 작성된 2008년 4월(52만4천457대)보다 무려 4만5천914대(동기년 대비 8.75%증가)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6개월 이상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는 44만7천827대로 동기년 대비 1만5천757대(3.65%증가) 늘어났으며, 특히 정기검사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중복위반 자동차도 15만9천677대로 1년만에 3만8천44대(31.28%)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차종	2008년 4월			2009년 4월
	검사미필	보험미가입	중복위반 (검사+보험)	검사미필	보험미가입	중복위반 (검사+보험)
승용	215,154	266,709	24,636	246,357	276,133	47,570
승합	59,371	34,872	15,257	62,534	37,579	18,545
화물	247,771	129,586	81,119	259,132	133,062	92,867
특수	2,161	904	621	2,348	1,053	695
계	524,457	432,071	121,633	570,371	447,827	159,677

지역별로 살펴보면, 2009년 현재 시도별 검사미필 자동차와 보험미가입 자동차를 합친 법규위반 자동차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가 24만 1천423대로 가장 많았고, 서울(18만8천566대), 경남(6만3천721대)등이 뒤를 이었으며,

지난 1년간 법규위반 자동차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11.4% 증가), 충남(10.07% 증가), 경기(9.71% 증가) 순 이었다.

이에 대하여 윤영 의원은 “국토해양부는 자동차관리법과 지난 2005년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에 따라 수 억 원의 예산을 들여 ‘법규위반자동차정보통합시스템’(사업기간 :‘07. 11.6~‘08. 3.5)을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습 법규위반 자동차의 소유주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대포차로 의심됨)”고 지적하며,

“만약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정비 불량 자동차와 보험에 미가입 되어있는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와 인명피해 발생 시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며 관계기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실제로 지난 2006년부터 09년 7월까지 발생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총 76만 9천304건으로 집계되었으며, 2만1천500명이 사망하고 120만명 이상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미보험가입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는 총 3만6천272건으로 그중 1,510명이 사망하고 5만3천15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보험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 중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전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가 매년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보험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혀 감소 하지 않고 부상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오히려 소폭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06년 전체 교통사고 부상자 34만229명 중 미보험 자동차로 인한 부상자는 1만4천872명으로 4.4%의 비율을 나타냈으며, 2009년(7월 현재)에는 전체 교통사고 부상자 19만6천942명 중 미보험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 부상자는 8천667명으로 4.4%를 차지 하였다.

또한 지난 2006년 미보험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6,327명 중 445명으로 7.0%를 차지 했으며, 2009년에는 전체교통사고 사망자 3,137 중 222명 7.1%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구 분	계	보험가입	무보험	기 타
2006년	발 생	213,745	175,969	10,105	27,671
			82.3%	4.7%	12.9%
	사 망	6,327	4,872	445	1,010
			77.0%	7.0%	16.0%
	부 상	340,229	286,343	14,872	39,014
			84.16%	4.4%	11.47%
2007년	발 생	211,662	178,154	10,331	23,177
			84.2%	4.9%	11.0%
	사 망	6,166	4,813	447	906
			78.1%	7.2%	14.7%
	부 상	335,906	289,587	15,193	31,126
			86.2%	4.5%	9.27%
2008년	발 생	215,822	182,552	9,825	23,445
			84.6%	4.6%	10.9%
	사 망	5,870	4,673	396	801
			79.6%	6.7%	13.6%
	부 상	338,962	294,255	14,283	30,424
			86.8%	4.2%	9.0%
2009년 1～7월	발 생	128,075	109,534	6,011	12,530
			85.5%	4.7%	9.8%
	사 망	3,137	2,616	222	299
			83.4%	7.1%	9.5%
	부 상	196,942	173,003	8,667	15,272
			87.8%	4.4%	7.8%
합계	발 생	769,304	646,209	36,272	86,823
			84.0%	4.7%	11.3%
	사 망	21,500	16,974	1,510	3,016
			78.9%	7.0%	14.0%
	부 상	1,212,039	1,043,188	53,015	115,836
			86.1%	4.4%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