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기수의원 신상발언 >

제129회임시회제1차본회의(2009.9.14)

○한기수의원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한기수의원입니다.
신상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거제시의회 옥기재의장님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이 신상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거제시 공무원들의 과잉된 충성심의 발로에서 원래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것을 발언하고자 나왔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조례를 보면 37조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항이 나오고 71조 시정질문에 대한 항목이 나옵니다. 5분 자유발언 항목을 보면 지난 2009년 7월2일날 개정한바가 있습니다다만 24시간 이전에 우리 거제시의회 의장님께 원고요지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의회의원님들의 너무 많이 발언을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됨으로 의장님이 제출한 순서, 내용을 보고 20분의 시간 한도내에서 발언을 제한하라고 제출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분 자유발언은 본청으로 시장님께 제출해야 하는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은 72시간 이전에 우리 의회의원들이 의장에게 제출해서 그것이 72시간 이전에 본청으로 가게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본회의 개의 24시간 이전에 우리 의원들에게 와서 그 내용을 보고 보충질문을 할 수 있도록 2009년 7월2일날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129회 임시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때까지 5대 의회가 구성되고 나서 본청 공무원들의 우리 의원들의 활동을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것을 많이 느꼈지만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에서 오늘 이렇게 나섰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오전에 원고를 넘기고 나서 엄청나게 많은 전화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만나기를 요구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뻔한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5분 자유발언으로 설정한 우리 아주동 재활용선별센터 기간제 근로자들의 연차 미지급 문제와 퇴직금 지급하지 않은 내용을 근로자 임금문제를 들고 나오니까 우리 김한겸시장님의 입장이 난처하다고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조금이라고 줄여달라고 하는 청탁성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5대 의회가 구성되고 나서 제가 5분 자유발언, 시정질문 원고를 쓰고 나면 점하나 지우지 않았습니다. 이때까지. 그런 것을 잘 아는 공무원들이 이제 와서 그것을 줄여달라고 수정해달라고 하고 사람을 잠을 못 자게 만들 정도로 그렇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일관되게 해왔는데도 저에게 이렇게 할 적에는 다른 의원님이 입장은 과연 어떻겠는가? 왜 의원님들이 발언을 안하가? 왜 의원님들이 입을 안 여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의회 의원들에게 활동할 수 있는 근간을 공무원들이 묶어버린다면 의원들이 왜 존재합니까? 왜 필요합니까?
특히 요즘 와서 극심하게 우리 의회에 파견되어 있는 직원들이 더합니다. 그동안에 의회직원들이 얼마나 시장에게 충성을 해서 아부를 해서 승진하고 좋은 자리에 갔는지 모르지만 해도 너무합니다. 이렇게 해선 의원들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의회에 파견되어 있는 직원들은 의원들 보좌하고 의원들이 뭔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을 하고 확인을 하고 오히려 의원들이 미진하면 옆에서 독려해서 의회의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자리라고 보아집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인사권은 물론 시장에게 있습니다. 시장에게 아부하고 잘 보여서 좋은 자리 본청으로 가겠다는 생각 좀 없애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장님도 의회에 파견되어 있는 직원들에게 확실히 기강을 잡아서 상임위, 예결위할 때 의회 의장님에게 예산이 이렇게 되어 갑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어 갑니다 라고 보고하는 직원은 아마 한명도 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예결위 회의를 하고 있는데 실소장, 과장, 국장 문자로 옵니다. 그 예산 살려달라고, 저한테도 옵니다. 이래서는 안됩니다. 살려 달라면 살려 주고 죽여 달라면 죽여 준다면 의원이 왜 필요하고 의회가 왜 필요하고 떡 주무르듯이 주무르는 예산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의장님도 명심해 주시고 또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김한겸시장님 이 자리를 빌려서 앞으로 의회를 자주성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조직으로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