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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 한기수 의원
주제 : 거제시장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했다.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미지급, 당사자 고소시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된다.
지난 7월 31일 아주동 소재 거제시 재활용선별장 일일 체험을 하면서 당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노동관계법(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노동법 확인 및 노동부 질의 등을 통하여 현행 시행하는 제도의 잘못된 것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청소과 소관인 거제시 재활용선별장 기간제근로자 임부임 지급시 2007년 4월부터 현재까지 30여명 근로자들의 연차 유급휴가를 미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노동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으나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재활용선별장 기간제 근로자들의 임금대장에 의하면 2007년 3월까지는 개정되기 전의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월차수당이 지급되었으나 2007년 4월부터 중지되었으며, 2007년 7월1일부터 적용되어져야하는 개정된 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가 미지급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장은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항에 의하여 진정 및 고소가 있을 시에는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1】-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제110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5.21>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 제54조, 제55조, 제60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53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또한, 근로기준법 제93조에 의하면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거제시 청소과 소관의 재활용품 선별장의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한 건은 신고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93조, 동법 제94조를 위반하였으며,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은 동법 제114조 (벌칙) 조항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93조 위반은 동법 제116조 (과태료) 조항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에는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지금까지 청구한 사람도 없고 청구할 수 있다고 고지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들에게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며 여성근로자가 요구한 생리휴가를 거부하면 동법 제114조 벌칙조항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 2】- 근로기준법
제114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27, 2008.3.28, 2009.5.21>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
3항 단서, 제67조제1항·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5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2. 제9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제116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5.21>
1. 제13조에 따른 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3. 제102조에 따른 근로감독관 또는 그 위촉을 받은 의사의 임검(臨檢)이나 검진을 거절, 방해 또는 기피하고 그 심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진술을 하며 장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장부·서류를 제출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한 거제시장.......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위반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또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 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명기하고 있으며,
동법 제31조의 (벌칙) 조항에 의하면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명기하고 있는데 우리 거제시 재활용 선별처리장은 1994년에 시설하여 사업을 시작한 이후에 지금까지 단 한번도 퇴직금을 지급한 바가 없으며 담당 공무원은 퇴직금을 지급해야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노동부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기간제 근로자 【거제시는 3개월에 한번씩 재계약 한다】라 하더라도 특정한 기간에 한번씩 재계약을 한 것과 관계없이 연속적으로 같은 업무를 계속하고 있다면 연속해서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므로 근속년수를 산정하여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는 연속적으로 근무한 전체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며, 퇴직한 분들에 대하여는 3년간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함】
임금 및 퇴직금 등 금전에 관한 사항은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는 법률에 맞추어서 기간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지만 퇴직한 근로자는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는 효력이 발생하므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과거에 퇴직한 분들의 연차수당 및 퇴직금에 대하여 챙겨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3】-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5.7.29>
제10조 (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의한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31조 (벌칙)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모씨등 9명의 재활용선별장 기간제근로자
2009년 7월 1일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자동 전환되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거제시 재활용 선별장에 근무하는 노동자 30명중 신00씨를 비롯한 만55세 이하인 9명의 노동자는 2009년 7월 1일부로 기간제 근로자 신분에서 벗어나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자동 전환되었으며,
고00씨를 비롯한 나머지 21명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와 동법 대통령령 제2조(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정의) 에 의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단기채용을 반복하여야 합니다.
2009년 7월 1일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9명의 근로자들은 거제시 자치법규인 “거제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의 적용을 받아 제9조(채용절차) 를 거쳐서 제11조(근로계약) 을 체결해야 하며,
57세까지 정년을 보장해야 하며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에 가입해야 하며 임금(상여금포함) 복지혜택 등에 관하여 챙겨야 하며, 우리시에서 채용한 다른 부분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근무 형태도 이참에 챙겨봐야 할 것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자"란 인구와 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를 말한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정의) 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②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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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5.7.1 화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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