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 국회의원(국토해양위, 한나라당 거제시)은 9월 8일(화),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통한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보행안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고 밝혔다.
윤영 의원은 법 제정 배경에 대해 “우리나라는 심각한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진국들과 달리 보행자를 위한 법제도 마련을 위한 노력이 미미한 실정이다.”며, “지금까지 추진되던 자동차 위주의 교통정책에서 벗어나 사람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교통정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국민의 안전한 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본 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윤영 의원은 이에 따라 제정 법률안에서, “도로상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하도록 보행자의 권리를 명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안전정책 수립시 보행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며, 도로를 설치․관리하는 자와 차량을 운전하는 자에게 보행자 보호의무를 부과하도록 하였다.”고 말했다.
또한 윤영 의원은,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시 보행안전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시장 또는 군수는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보행안전계획을 작성하도록 명시하였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도ㆍ횡단보도의 설치와 관리근거를 마련하고, 공사 시행을 위해 도로를 점용하는 때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고 관련 시설을 보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그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도로관리청이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보행자의 교통사고 발생 시 원인조사를 실시하고, 보행공간의 안전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보행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위험 요인 발생시 보행안전진단을 받도록 하였다.”고 말했다.
윤영 의원은 “제정안이 통과될 경우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며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이 조성되어, 보행을 우선하는 인간중심의 교통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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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5.7.1 화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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