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김경습의원이 7일 임시회을 통해 5분 자유발언에서 

 거제시 폭우 피해지원, 단 한 명의 시민도 소외되지 않는 거제시의

촘촘한 행정을 촉구했다 .

< 김경습 의원5분자유발언 >

 주 제 - 거제시 폭우 피해지원, 단 한 명의 시민도 소외되지 않는

거제시의 촘촘한 행정을 촉구합니다.

사랑하는 23만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경습 거제시의원

입니다. 먼저 최근 집중폭우로 피해를 입으신 거제시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거제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밤낮없이 발로

뛰며 최선을 다해주신 변광용 시장님과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아침 일찍부터 늦은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주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피해 복구와 피해받은 삶의 터전을 회복하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행정의 손길이 미처 닿지 않는 법의 사각지대에서 홀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소상공인과 영세상인들이 있습니다.

상가에 정상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정직하게 세금을 내며 사업을

운영해 왔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이번 폭우로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피해 신고를 하러 갔더니 현행 중앙정부의 재난

지원 관련 법령 및 지침상 ‘특정 업종’이라는 이유만으로 피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라며 매몰차게 돌려보내고 있다는 수많은 분노 전화를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는 업종을 가려서 찾아오지 않습니다.

똑같이 물에 잠기고, 똑같이 집기와 상품을 못 쓰게 되었으며, 똑같이

생계의 위협에 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합리한 ‘업종 제한 기준’ 때문에 누구는 지원받고, 누구는

단돈 10원도 지원조차 받지 못하는 현실은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피해 상인의 가슴에 두 번 눈물을 짓게 하는 행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위 법령이나 중앙정부 지침에 한계가 있다면, 거제시가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의 기준만 탓하며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을 방치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존재 이유를 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의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곳을 메우는 것이야말로 거제시

자체 행정과 예산이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역할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거제시에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첫째, 정부 지원 기준에서 제외된 업종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관내 시민, 소상공인, 영세상인이 얼마나 되는지 제외

없이 즉각적인 자체 실태조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둘째,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시민과 소상공인과 영세상인에 대해

거제시 자체 예산이나 재난 구호 기금을 활용하여 ‘회복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예외적 지원 기준을 조속히 수립해 주십시오.

‘지원은 두텁게 해야 하고, 사각지대는 없게 해야한다’는 재난 지원의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거제 지역 경기침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제 시민들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번 폭우로 인해 피해보상 지원 관련하여

정신적ㆍ물질적 이중적인 상처를 받지 않도록, 거제시의 선제적이고

전향적인 행정 결단을 다시 한번 더 강력히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유정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