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한은진 의원이 임시회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여성친화도시 조성정책 대전환을 촉구했다

< 5분자유발언>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 대전환” 촉구

- 2021년에 멈춰 선 여성친화도시 정책 다시 출발시켜야

- 거제시 여성친화도시 지정 추진 공식화 및 3대 실행 방안 제안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한은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열린 제26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거제시가 성평등가족부

지정 ‘여성친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공식 선언과 함께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한은진 의원은 발언에 앞서 “지난 7월 9일 한화오션 보안직

노동자 19명이 제기한 호봉 정정 및 미지급 임금ㆍ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가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준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

라며, “한화오션은 상고 제기는 물론 그동안 저지른 불법 부당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대기업으로서 모범적인 경영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며 서두를 열었다.

한 의원은 “여성친화도시에서의 ‘여성’은 여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의미”라며,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해 정책 전 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돌봄과 안전이 실현되도록 정부가 지정하고

지원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현재 경남에서는 이미 김해, 사천, 양산, 진주 등 8개 시군이 여성친화

도시 정책을 도시행정 전반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밀양시와 거창군이

신규 지정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한 의원은 과거 경상남도 여성가족재단 여성친화도시분과 간사

시절 직접 견학했던 진주시의 사례를 들며, 범죄예방환경설계 도입 후

범죄 발생 위험도가 20.2% 낮아진 실질적 성과를 제시했다.

이어 “우리 시도 지난 2013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21년에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조례안 입법예고까지 마쳤으나

안타깝게도 정책의 제도화로 이어지지 못했다”라고 지적하며,

“신공항과 남부내륙철도 연결로 동남권의 중심이 될 우리 시의 여성

친화도시 참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일부에서는 별도 지정이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개별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종합적인 정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라며 세 가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첫째, 여성친화도시 지정 추진 공식화 및 실무 준비 착수

- 시 차원의 공식 선언, 부서별 역할 정리,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조례

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 둘째, 지정 요건 충족을 위한 실질적

조직ㆍ지원책 마련

- 성인지 통계 구축, 경단녀ㆍ청년 여성지원 일자리 협의체 구성,

안전전담 TF 운영,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 셋째, 시민 의견 반영을 위한

참여 기반 대폭 확대

- 공청회 및 시민참여단 운영 등 과정 중심의 행정 실현, 여성의 지역

사회참여 및 정책 역량 강화 체계 구축 끝으로 한은진 의원은 “여성

친화도시라는 이름은 단지 타이틀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도시를

만들고 싶은가에 대한 방향이자 의지, 선언”이라 강조하며,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거제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 전환과 변화가 조속히 실천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유정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