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문료 받는 전문가 검증 의구심... ‘공식검증위원회’ 제안

거제시의회 최양희 의원은 제26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노자산 거제남부관광단지 조성사업의 공정한 검증과 투명성 확보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발언에서 해당 사업의 근거가 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초안의 문제를 지적했다.

당초 초안에는 사업지구 내 생태자연도 1등급지가 1.7%라고 보고

되었으나, 이후 환경부 고시를 바탕으로 바다면적을 제외한 육지

부분만 보면 실제 비율은 41%에 달한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개발부지 내 생태자연도

1등급지가 41%라고 제대로 보고했다면, 이 사업은 시작도 못 했을 것”

이라며, “출발이 거짓 부실 보고서에 의해 시작된 사업인 만큼 재검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대흥란 시범이식 과정의 불투명성과 협의의견

위반 의혹도 제기했다.

최 의원은 “사업자가 협의의견(23촉)을 위반하여 50촉을 이식했으며,

개발을 위해 성공이 절실한 사업자가 굴취, 운반, 이식, 모니터링을

직접 수행하는 동안 시민단체 및 전문가그룹 등 그 누구의 검증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거제시를 향해 실제 몇 촉을 이식하고 몇 촉이 피었는지

투명하게 확인·보고할 것과 이식 성공 여부의 판단 기준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특히 판단을 맡은 전문가그룹이 사업자로부터 자문료를 받는 구조를

비판하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찬반 양측의 시민 대표자들이

참여하는 ‘공식위원회’를 구성하여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의원은 노자산이 멸종위기종과 법정보호종이 다수 서식하는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임을 강조하며 “경제적 논리로 접근하더라도

전 세계가 지향하는 지속 가능하고 생태친화적인 관광이 훨씬 더

오래 사랑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최 의원은 “축구장 450개 규모의 숲이 사라지는 사업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사업은 시작부터 부실하게 출발했고

그 과정도 투명하지 않다.

자본과 권력의 힘으로 밀어붙이려 한다면 시민들의 저항도 커질 것”

이라며 신중한 사업 추진을 재차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