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대 거제시의회 전반기 원 구성 관련 국민의힘 의원 일동 성명서>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거제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제10대 거제시의회 전반기 원 구성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향후 의회 운영에 대한 입장을 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의힘이 이번 원 구성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한 이유는, 특정 직책

이나 자리를 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문제 제기는 협치의 실종과 소수 의견에 대한 배려 부족,

그리고 의원 개개인의 의사와 자율성이 충분히 존중되지 못한 의회

운영 방식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지방의회는 단순히 다수결만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아닙니다.

의회는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서로 다른 의견을 조정하며,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시민의 대의기관입니다.

그렇기에 원 구성은 향후 2년간 의회 운영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이며, 무엇보다 충분한 협의와 소통, 상호 존중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원 구성 과정은 시민들이 기대했던 협치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세 차례에 걸친 협의 과정에서도 민주당은 사전에 결정한 후보로

선출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끝까지 고수하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최소한의 협치 구조와 야당의 존중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고, 협의 과정은 서로의 의견을 조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사실상 의장과 상임위원장 3석의 내정자를 민주당 당론으로 결과를

정해놓고 통보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상임위원회 구성 과정에서도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확보하는 구조로 추진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조례와 예산을 심사하는 의회의

핵심 기구입니다.

그럼에도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특정 정당이 과반 구조를 점하는 방향

으로 구성하려 했던 것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지방의회 본연의 가치와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의원 개개인의 의사와 의정활동의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본회의에 상정된 상임위원회 배정안은 부결되었

습니다.

이는 국민의힘의 문제 제기가 단순한 정치적 반발이 아니라 충분히

검토되고 논의되어야 할 사안이었음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본회의는 이미

정해진 결론을 추인하는 거수기장이 아니라, 의원 모두가 의사를

표현하고 시민의 뜻을 반영하는 최종 의사결정의 장입니다.

원안이 부결된 것은 의회 민주주의가 아직 살아있음을 보여준

결과이며, 본회의가 특정 정당의 의사를 일방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재상정 절차를 거쳐 행정복지위원회는 민주당 4명, 국민의힘

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국민의힘은 끝까지 의원의 의사와 원칙을

지켜냈습니다.

상임위원회 구성 또한 당초 의원들의 의사와 원칙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바로잡혔습니다.

또한 이번 과정에서 시민들은 의장에게 요구되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습니다.

의장은 특정 정당의 대표가 아니라 의회 전체를 대표하는 자리입니다.

갈등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대화의 장을 만들고, 서로의 입장을

조정하며, 합리적인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중립적

조정자이자 중재자입니다.

그러나 이번 원 구성 과정에서 안석봉 의장은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

하기보다 논란이 된 구조를 유지하는 데 무게를 두면서 결과적으로

양당 간 갈등을 해소하지 못했고, 오히려 분쟁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특히 상임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를 적극적으로 조정하기

보다 특정 구조를 유지하는 데 집중하면서 의장에게 요구되는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낳았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번 원 구성 과정이 거제시의회에 잘못된

선례를 남겼다는 점입니다.

결국, 민주당은 협치가 없는 양당간 형식적인 협의와 함께 사전에

결정한 상임위원장 후보 3명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장에서 모두 그대로 선출하였습니다.

이는 시민들이 기대하는 협치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것이며, 다수

의석의 힘으로 원 구성 전반을 결정하는 승자독식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일부 상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장뿐 아니라 부위원장

선출 과정에서도 상대 정당에 대한 배려와 협치의 정신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사례는 앞으로 어느 정당이 다수당이 되더라도 원 구성 전반을

독점할 수 있다는 잘못된 관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의회의 다수 의석은 시민이 부여한 권한입니다.

그러나 다수의 권한은 독점의 근거가 아니라 더 큰 책임의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더 많이 경청하고, 더 넓게 포용하며, 더 무겁게 책임지는 것이

다수당의 책무입니다.

거제시의회는 특정 정당의 의회가 아니라 시민 모두의 의회입니다.

국민의힘 의원 6명 또한 시민 여러분께서 선택해 주신 소중한

민의입니다.

비록 소수이지만 시민 여러분께서 맡겨주신 책임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지방의회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분명하게 지적하고, 필요한 일에는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언제나 시민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이제 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된 만큼 거제시의회는 갈등과 대립을

넘어 시민의 삶과 지역 발전에 집중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역시 정쟁이 아닌 정책으로 경쟁하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평가받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책임있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7월 4일

                      거제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

            김영규 · 임수환 · 김동수 · 윤현아 ·추인호 · 신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