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이태열 의원, “삼성중공업·한화오션 협력사 임금·고용정책

전면 재검토해야”

- 협력사 노동자가 살아야 조선업이 살고 거제가 산다

거제시의회 이태열 의원(더불어민주당 장평, 고현, 수양동)은 15일

열린 제2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삼성중공업

과 한화오션의 협력사 임금정책과 고용정책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양대 조선소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조선산업이 마스가 프로젝트와 미국 해군 MRO 사업

수주 등으로 제2의 호황기를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협력사

근로자들은 그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업은 호황을 맞았지만 지역경제는 회복되지 못하고 있으며,

일감은 증가하고 있으나 청년층의 현장 유입은 감소하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양대 조선소 협력사 종사자는 삼성중공업 12,497명, 한화오션

15,413명 등 총 27,910명에 달한다.

이 의원은 “거제 조선산업의 경쟁력은 협력사 근로자를 포함한

숙련인력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며 “협력사 처우 개선 없이는

조선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세 가지 정책 전환을 제안했다.

첫째,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외국인 중심 채용에서 내국인·

지역인재 우선 채용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외국인 고용에 앞서

내국인 구인 노력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최근 양대 조선소가

협력사 외국인력 확대는 물론 정규직 채용에서도 외국인 비중을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의 정규직은 지역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표적인 양질의 일자리인 만큼, 내국인 채용 확대와 함께 지역인재

채용 쿼터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협력사 근로자의 실질임금 회복을 위해 상여금 550% 복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산입을 이유로 폐지된 상여금은 조선업 불황과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기본급 인상 효과는 사라지고 실질적인 임금 감소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2026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환산하면 상여금 550%는 연간

약 1,186만 원에 해당한다.

셋째, 토요일 무급휴무를 폐지하고 원청과 협력사 간 불합리한 임금

격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협력사 근로자는 토요일을 쉬면 무급이며 출근해야만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원청 근로자는 토요 유급휴무가 적용되고 있어

동일 사업장 내에서도 근로조건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상여금 폐지와 토요일 무급휴무에 따른 영향을 종합하면 협력사

근로자들이 받지 못하는 고정급여는 연간 1,500만 원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숙련인력 이탈과 신규 인력 유입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조선업 호황에도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배경에는

근로자들의 가처분소득 감소가 있으며, 근로자의 소득 증대가 곧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이태열 의원은 “조선산업의 경쟁력은 사람에게 있다. 숙련노동자가

떠나는 산업에는 미래가 없다”며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은 협력사

노동자의 희생에 기대는 구조에서 벗어나 임금과 고용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협력사 노동자가 살아야 조선업이 살고, 조선업이

살아야 거제가 산다”며 마무리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