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비상계획관 이승원

<기고> 국가안보태세강화를 위한 제언

근래 전 세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중동에서의

이스라엘-하마스 간 충돌에 이어 이란-미국 간의 전쟁으로 인해 전례

없는 안보 격변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다.

이러한 현대전의 양상은 '압도적인 억제력' 없이는 평화도 없다는

진리를 다시금 일깨워준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라는 냉혹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닌,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국방력

일 것이다.

이에 필자는 우리 안보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몇 가지 사항을 제언

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형 삼축체계(Kill Chain, KAMD, KMPR)의 조기 구축이

시급하다.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의 사례에서 보듯, 적의 공격을 사전에 차단

하고 날아오는 미사일을 방어하며 치명적인 응징 보복 능력을 갖추는

것은 생존의 기본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날로 고도화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예산과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이 체계를 예정보다 조기 구축함으로써

북한이 감히 도발을 꿈도 꾸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예측 불가능한 비대칭 전력의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현대전의 양상은 드론 및 무인체계, 인공지능(AI) 및 알고리즘, 전자전

및 사이버전 등 기존의 상식을 깨는 비대칭 무기가 중심이 되어 승패를

가른다.

핵 보유와 같은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논쟁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할 게 아니라, 북한의 핵 위협에 상응할 정도의 혁신적인 기술과

전략 자산을 확보해 '공포의 균형'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해병대의 4군 체제 조기 완성 및 국가전략기동부대로서의

능력 제고가 필요하다.

독립적인 해병대의 4군 체제 완성은 상륙 작전뿐만 아니라 국가 비상

사태 시 어디든 즉각 투입될 수 있는 다목적 신속 대응 능력의 향상을

의미한다.

육•해•공을 막론하고 어느 전장이든 즉각 투입이 가능한 해병대를

더욱 전략적 유연성을 갖춘 최정예 군으로 육성하는 것은 국가 안보의

스펙트럼을 넓히는 길일 것이다.

넷째,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자주국방 능력의 조기 완성이다.

굳건한 한미동맹은 부정할 수 없는 우리 안보의 핵심 축이지만, 동시에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자강능력이 뒷받침되어야

동맹의 가치도 높아진다.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공고히 유지하되, 첨단 무기 국산화와 독자적인

작전 수행 능력을 확보해 명실상부한 자주국방의 기틀을 다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군의 사기진작과 제자리 찾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무기와 시스템을 구축해도 이를 운용하는 장병들의

사기가 꺾여 있다면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미군이 물려준 다량의 첨단 무기로 무장한 남베트남군이 개인화기

중심의 북베트남군에 속수무책으로 붕괴하는 모습을 우리는 목도

하지 않았던가?

군이 본연의 임무인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

수행'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제복 입은 영웅들이

존경받는 풍토를 조성하여 군의 기강과 자긍심을 바로 세워야 한다.

정부는 애국심에 불타는 젊은이들이 직업군인의 길을 기피하는 현상을

냉철하게 진단하고 하루속히 걸맞은 대책을 세워 주기 바란다.

안보는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그것을 적당히 다루어야 할

시기는 한순간도 없다.

다른 건 다 여유를 부리며 살더라도 국방만큼은 오늘이 바로 임진왜란,

병자호란, 경술국치, 그리고 6•25 전날이라 여기고 부디 대비 태세를

갖추기를 바란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가 평화를 보존하고 누릴 수 있는

길은 다각적으로 국가 안보태세를 강화하는 것뿐이며, 지금이야말로

국방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을 철통같이 지켜낼 강력한 의지를

결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