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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 국회의원, ‘대포차’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자동차관리법’개정안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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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 국회의원(국토해양위, 한나라당 거제시)은 8월 12일(수),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등록이 안 된 무적 자동차(대포차)의 불법유통 방지를 위해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고 밝혔다.
윤영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신용불량자나 노숙자 등에게 일정한 금전적 보상을 한 후 명의를 도용, 리스나 할부금융 등을 통해 차량을 구입하여 정상적인 시세보다 매우 낮은 가격으로 불법적으로 대포차를 유통시키는 사례(자동차 깡)가 급증하고 있다”며,
“대포차는 범죄에 악용되는 것은 물론, 명의를 빌려준 노숙자 등은 채권추심압력에 시달리게 되며, 리스사 등 관련 금융기관은 점유권 문제로 채권보전이 불가능함에 따라 피해가 급증하게되는 등 불법 대포차의 심각한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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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5.7.1 화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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