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남부관광단지 불법 부당 추진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30여개 시민.환경.사회 단체로 구성된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은

거제남부관광단지 개발과 관련 636명의 연대서명을 받아 4월 21일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서를 발송했으며, 27일 접수 통보를 받았다.

감사 실시여부는 통상 한달 내 결정된다.

감사대상은 기후환경부와 낙동강유역환경청, 경남도청 및 거제시청,

부산지방검찰청 등이며 감사 요청 요지는 ‘불법 부당 및 권한 남용,

직무유기’ 등이다.

공익감사청구는 위법 부당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국가기관 등에

대해 국민 누구나 300명 이상의 연명을 받아 감사요청 할 수 있는

제도다.

노자산행동(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의 감사청구사항은 크게 4가지다.

첫째, 환경부가 개발할 수 없는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이 개발면적의

41%인 현행 생태자연도를 적용하지 말고 1등급이 1.7%인 과거

생태자연도를 적용토록 불법 부당한 지침을 내려 골프장개발이 가능

토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

둘째, 낙동강유역환경청의 불법 부당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다.

27홀에서 골프장 부지 축소 등 전략환경평가 협의의견을 어긴 점,

전략환경평가서 ‘거짓의결’을 5년간 지연시켜 사업자의 편의를

봐준 점,

국가가 고시한 생태자연도를 미적용 하고 사업자의 의견을 수용한 점,

천연기념물 및 멸종위기종 훼손에 동의한 점,

편파적이고 부당한 거짓부실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이다.

셋째, 4700억원 규모 사업의 승인 여부 결정할 4명의 ‘전문가 그룹’을

비전문가로 구성 운영하는 점도 문제 삼았다.

멸종위기 식물 대흥란 시범이식 성공여부를 판단할 전문가 그룹은

‘학계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하나 뉴트리아 박사(낙동강청 추천),

산림토목 교수(경남도 추천), 석사(국립생태원 추천) 등으로 구성,

사업 성공을 위한 들러리로 세우고 있다.

이들의 자문료를 사업자가 직접 지급하는 등 불법 부당하며 과학성,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다.

넷째, 부산검찰청의 사건 축소, 부실 수사 및 기소에 대해서도 감사를

요청키로 했다.

부산경찰청은 전략환경평가서 작성업체에 대해 현지조사표 35건이

거짓작성 됐다며 검찰에 수사자료를 넘겼으나, 검찰은 범죄일람표에

7건만 적시해 축소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이때문에 전략환경평가서 자체가 ‘거짓작성’으로 의결됐으나 사업자는

물론 환경청, 경남도, 거제시 등은 사소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24년 6월 시민행동(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이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거제남부관광단지 지정무효소송'은 조만간 기일

지정 등으로 속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