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6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통해 생활폐기물 대행사업 노무비

집행 실태 점검 촉구

- 현장 노동자 작업복 세탁 지원 확대 및 위생 시설 개선 등 실질적

대책 제안

거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의 노무비 집행 투명성을

점검하고, 현장 청소노동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 한은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열린 제2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노동의 가치가

온전히 대우받는 거제는 청소행정의 투명한 점검에서 시작된다”며

거제시의 선제적 행정 점검을 촉구했다.

“간접노무비, 본래 목적대로 집행돼야”

한 의원은 환경부 규정에 따른 간접노무비의 취지를 언급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간접노무비는 현장 감독자와 기동민원 처리 인력 등 작업 지원

인력에게 지급되는 예산이다.

한 의원은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간접노무비가 대행업체 관계자에게

부적절하게 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거제시 역시 관련 제보가 있는 만큼, 노무비가 본래 목적에 맞게

집행되고 있는지 행정이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갑 부족·작업복 적기 지급 미흡

현장 열악” 현장 노동자의 근무환경 문제도 구체적으로 지적됐다.

한 의원은 ▲장갑 부족으로 인한 반복 사용 ▲작업복의 적시 지급이

이뤄지지 않는 수급 문제 ▲작업복 세탁 등 위생 관리 문제 등을

언급하며 “기본적인 작업 여건조차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체가 필요한 시점에 작업복이 지급되지 않는 구조가 왜 발생

하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며 “정기적인 실태 조사를 통해 예산이

노동자의 손끝까지 전달되는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 존중 도시 거제’ 위한 3대 정책 제안

한 의원은 청소행정의 투명성과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세 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직접·간접노무비 집행 실태 전반 점검을 통한 용역비 집행

투명성 확보.

둘째, 작업복 세탁 지원 체계 확대.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이용료 지원

또는 대행업체 계약 반영을 통해 위생적 근무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셋째, 노무비 관리 시스템 개선. 정부 정책 방향과 타 지자체 사례를

반영한 합리적 관리체계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의원은 “우리 동네의 아침을 깨끗하게 여는 청소노동자들의

땀방울이 정당한 대가로 이어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곁에서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거제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