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제시 민간임대주택 관리·감독 강화 필요

거제시의회 정명희 의원(국민의힘, 행정복지위원회)은 27일 열린

제260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거제시 민간임대주택

관리·감독 강화와 연초면 ‘한내시온 숲속의 아침뷰’ 관련 임차인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최근 전국적으로 임대주택 사업 중단과 보증금 반환

문제 등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사업자가 금융기관의 선순위

담보권 설정 사실을 숨긴 채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 사업을

중단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임대주택은 15만 6천 호에

달하고, 일부 사업장은 공정률 약 70% 수준에서 시공사 부도나

법정관리로 공사가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일부

사업자는 금융기관의 선순위 담보권 설정 사실을 숨긴 채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 사업을 중단하는 등 구조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지난 하청 LH아파트 역시 지역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이른바 ‘반토막 아파트’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실이 감정평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높은 감정가가

책정되었다”며 “이로 인해 기존 입주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등 주거 불안과 생활상의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연초면 ‘한내시온 숲속의 아침뷰’는 총 642세대 규모로 사용

승인을 받은 민간임대주택으로, 현재 임차인의 계약 해지 및

임대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이행이

청구된 상황”이라며, “이는 특정 사업자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 및

신규 민간임대주택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한 상황”

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 의원은 ▲민간임대주택 사업 전수 실태점검 및 정보 공개

▲보증보험 가입 및 담보 설정 여부 검증 등 관리체계 구축

▲보증금 반환 상담 및 법률지원 등 임차인 보호 대책 마련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민간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시민 피해는 향후

지역 전체 아파트 가치 하락 등 지역 주거 안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한 주거 안정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